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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는 2017년 3월에 결혼하였구요 이제 1년이 갓 넘었어요..
다름이 아니라 남편의 폭언으로 이혼 문의를 드릴까 합니다.
결혼 초 서로 다투면서 남편의 일방적인 폭언으로 인하여 현재까지 고통받고 있습니다.
남편은 가부장적인 모습이 강하며 본인이 대부분 좌지우지 하려는 성격을 가지고 있습니다. 성격이 강하여 평소 본인의 생각과 어긋난 행동 및 사람들을 보면 서슴없이 욕을 하거나 막 대하는 등 앞으로의 삶이 이 남자를 감당할 수 없을 것 같습니다.
욕을 하지 말아달라고 여러번 부탁을 하였으나 부질없었고
이러한 부분에 대하여 이갸기를 하면 네가 욕을 얻어먹을 행동을 했다고 하며 절 비난합니다.
주변에서 그럽니다.. 폭언이 계속되면 폭력이 나올거라며...
안그래도 화가 나면 한 번씩 손이 위로 올라가는 등 때리려는 제스쳐를 취하기도 합니다. 이러한 부분에 대해 또 이야기 하면 네가 먼저 그랬잖아. 네가 날 화나게 했잖아...항상 이런식입니다...
평생 이렇게 살 자신이 없습니다....
날 무시하면서...나에게 서슴없이 폭언을 내 뱉으며...
이혼을 하고 싶고...이러한 부부에 대해 제 정신적인 스트레스에 대한 보상
결혼에 소요된 비용, 결혼 비용 시 전 제 돈으로 비용처리를 했고 남편은 마이너스 통장에서 돈을 받아 그 돈으로 집기류를 몇가지 사고 모자란 전세금도 충당했습니다. 실상 남편은 총각때 모은 돈을 아파트 몇 채에 투자중이라 이야기 하며 저에게 결혼 비용을 종용했고 현재 거주하고 있는 집 전세금은 일부는 제돈 나머지는 대출로 살고 있습니다. 그 마이너통장에 빼서 쓴 돈은 서로 월급 받고 남은 금액을 적립하였습니다. 이러한 부분에 대한 제 몫을 찾고 싶습니다.
1. 재판상 이혼 사유
이혼은 부부가 서로 합의해서 할 수 있으며,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으면 재판을 통해 할 수도 있습니다. 재판을 통해 이혼하려면 그 이혼원인이 「민법」에서 정한 재판상 이혼의 사유에 해당되어야 합니다.
민법 제840조(재판상 이혼원인) 부부의 일방은 다음 각호의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가정법원에 이혼을 청구할 수 있다.
1. 배우자에 부정한 행위가 있었을 때
2. 배우자가 악의로 다른 일방을 유기한 때
3. 배우자 또는 그 직계존속으로부터 심히 부당한 대우를 받았을 때
4. 자기의 직계존속이 배우자로부터 심히 부당한 대우를 받았을 때
5. 배우자의 생사가 3년 이상 분명하지 아니한 때
6. 기타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가 있을 때
작성하신 내용에 비추어 볼 때 상대방의 폭행 등을 원인으로 제3호, 제6호에 해당할 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2. 재산분할
부부가 이혼하면 혼인 중 부부가 공동으로 모은 재산을 나눌 필요가 생깁니다. 이 때 이혼한 부부 일방이 상대 배우자에 대해 재산분할을 청구할 수 있는 권리가 재산분할청구권입니다. 재산분할청구권은 협의이혼, 재판상 이혼의 경우에 모두 인정되며, 부부 사이에 재산분할에 관한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으면 가정법원에 재산분할심판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민법」 제839조의2, 제843조 및 「가사소송법」 제2조제1항제2호나목 4), 제36조제1항].
재산분할의 대상이 되는 재산은 원칙적으로 혼인 중 부부가 공동으로 협력해서 모은 재산으로서 부부 중 누구의 소유인지가 불분명한 공동재산입니다.
※ 부부의 협력이란 맞벌이는 물론이고, 육아 및 가사노동도 포함되는 것으로 판례는 보고 있습니다(대법원 1993. 5. 11. 자 93스6 결정).
그러나 혼인 전부터 부부가 각자 소유하고 있던 재산이나 혼인 중에 부부 일방이 상속·증여·유증으로 취득한 재산 등은 부부 일방의 특유재산으로서(「민법」 제830조제1항) 원칙적으로 재산분할의 대상이 될 수 없습니다. 다만, 특유재산이라 할지라도 다른 일방이 적극적으로 그 특유재산의 유지에 협력하여 그 감소를 방지하였거나 그 증식에 협력하였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재산분할의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대법원은 "재산분할의 방법이나 그 비율 또는 액수는 당사자 쌍방의 협력으로 이룩한 재산의 액수 기타의 사정을 참작하여 법원이 정하면 된다(대법원 2009. 7. 23. 선고 2009므1533 판결)"고 판시하고 있습니다.
3. 위자료(정신적 손해배상)를 받기 위해서는 먼저 상대방의 귀책사유를 입증할 수 있어야 합니다. 이와 관련하여 더 자세한 상담을 원하실 경우 위 올려주신 내용과 관련된 증거를 모두 구비하시어 상담소를 방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