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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요일 새벽 (4월 20일 ) 작은삼촌이 큰삼촌을 살해하려는 사건(칼부림)이 발생하여 경찰에 신고를 하였습니다.
왕십리 파출소에서 사건진술을 한 후 성동경찰서 형사과에 이관되어 사건조사를 더 받았습니다. 사건 조사 진술을 한 후 큰삼촌은 피해자로 바로 나왔는데, 한 10분 정도 시간이 경과한 후 가해자인 작은삼촌까지 풀려 나왔습니다.
작은삼촌은 나오자마자 저희 엄마에게 전화해 "나 풀려났으니 집에서 다 안나가면 가만두지 않겠다."고 협박하여 새벽에 다들 집에서 급히 도망쳐 나왔습니다.
목숨에 위협을 받는 살인미수사건(칼부림)이 벌어졌고 저희는 2차 피해을 막기 위해 다시 112 재신고를 하였습니다.
그리고 난 후 저희는 우선 몸이 아프신 할머니를 연천에 있는 친척집으로 피신 시켰고, 그날 저녁 6시에 다시 진술조사를 하였습니다 . 그때는 형사과가 아닌 여청계로 이관되어 조사를 하였습니다. (형사의 실수로 처음에 형사과로 안내 받았었고 , 재신고 후 다시 한 진술조사의 경우 형사가 피곤하여 잠을 자고 난 후 만나자하여 금요일 저녁 6시에 여청계에 이관되어 조사를 받았습니다.)
집에 들어가면 목숨을 위협받는 상황이 다시 벌어질까 두려워 저희 가족 (외할머니 , 엄마,아빠, 동생, 큰삼촌) 은 아직까지도 집에 들어가지 못하고 있습니다.
외할머니는 건강이 좋지 않아 꾸준히 드시는 약도 있습니다. 불안증세로 기억도 오락가락 하시는게 심해지시고 계십니다.
큰삼촌은 22일 새벽 호흡이 불안정해 온몸이 굳고 숨을 못쉬며 의식까지 잃어 죽을 뻔 했습니다.
동생과 저와 부모님도 현재 정신적으로 불안에 떨고 있습니다. 제발 도와주십시오.
현재 작은 삼촌은 가족이 모두 같이 사는 집에 있으며, 자신은 아무 잘못이 없다고 주장하고 있고 태평하게 티비를 보고 있었습니다. (저희는 용기를 내어 일요일 저녁에 짐이라도 챙겨나가야 겠다고 생각하여 집에 들어갔었습니다. 금요일 저녁에 경찰을 대동하여 집에 들어가려 하였지만 마스터키로 문을 잠궈 둔 작은삼촌은 집 안에서 모든 상황을 지켜보며 문을 열어주지 않았습니다. )
현재까지도 끊임없이 엄마에게 작은삼촌은 협박적인 카톡과 전화를 하고 있습니다.
이 상황에 대해 여청계는 빠른 수사진행과 더불어 저희 가족에 대한 신변보호를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살다가는 작은삼촌 한 사람 때문에 나이가 많으신 할머니를 비롯해 가족 모두가 모두 살아갈 수 없을 것 같습니다.
제발 도와주십시오.
귀하께서 원하시는 법적 구제수단이 무엇인지 다소 불분명하나, 일단 가정폭력을 원인으로 접근금지 방법에 대하여 문의하시는 것으로 보입니다. 접근금지가처분에는 크게 민사적으로 청구하는 방법, 가사사건과 관련된 사전처분으로 신청하는 방법, 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으로 청구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아래 각 항목은 가정폭력 피해자로서 접근금지가처분 등 구제수단에 대한 설명입니다.
가. 임시조치
가정폭력 피해자(또는 그 법정대리인)의 경우 「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8조제3항에 따라, 검사나 경찰에 다음의 임시조치의 청구 또는 그 신청을 요청하거나 이에 관해 의견을 진술할 수 있습니다.
- 가정폭력 피해자(이하 “피해자”라 함) 또는 가정구성원의 주거 또는 점유하는 방실로부터의 퇴거 등 격리
- 피해자 또는 가정구성원의 주거, 직장 등에서 100미터 이내의 접근금지
- 피해자 또는 가정구성원에 대한 전기통신을 이용한 접근금지
나. 피해자 보호명령
피해자와 그 가족은 가해자에게 보복당할 우려가 있는 경우 가해자가 접근하거나 연락하는 것을 금지하도록 법원에 피해자보호명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판사는 가정폭력 피해자의 보호를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피해자 또는 그 법정대리인의 청구에 따라 결정으로 가정폭력 행위자에게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피해자보호명령을 할 수 있습니다(「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55조의2제1항).
- 피해자 또는 가정구성원의 주거 또는 점유하는 방실로부터의 퇴거 등 격리
- 피해자 또는 가정구성원의 주거, 직장 등에서 100미터 이내의 접근금지
- 피해자 또는 가정구성원에 대한 전기통신을 이용한 접근금지
- 친권자인 가해자의 피해자에 대한 친권행사의 제한
다. 신변안전조치
법원은 피해자의 보호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피해자 또는 그 법정대리인의 청구 또는 직권으로 일정 기간 동안 검사에게 피해자에 대하여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신변안전조치를 하도록 요청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검사는 피해자의 주거지 또는 현재지를 관할하는 경찰서장에게 신변안전조치를 하도록 요청할 수 있으며, 해당 경찰서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합니다(「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55조의2제5항 및 「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시행령」 제3조).
- 가정폭력행위자를 상대방 당사자로 하는 가정보호사건, 피해자보호명령사건 및 그 밖의 가사소송절차에 참석하기 위하여 법원에 출석하는 피해자에 대한 신변안전조치
- 자녀에 대한 면접교섭권을 행사하는 피해자에 대한 신변안전조치
- 피해자를 보호시설이나 치료시설 등으로 인도
- 참고인 또는 증인 등으로 법원 출석 ∙ 귀가 시 또는 면접교섭권 행사 시 동행
- 피해자의 주거에 대한 주기적 순찰 및 폐쇄회로 텔레비젼의 설치
- 그 밖에 피해자의 신변안전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조치
라. 기타
위와 같은 수단 이외에도 피해자 배상명령을 통한 손해의 보상, 치료비용 청구, 보호시설 입소, 무료법률구조 등의 지원도 받을 수 있습니다.
2. 또한 본 상담소에서는 소정의 요건을 갖춘 대상자들에게 무료법률구조도 해드리고 있사오니 도움이 필요하시거나 절차 진행에 어려움이 있는 경우 가까운 상담소를 내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