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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희 큰오빠가 18년전 교통사고를 크게 당해 장애판정을 받고 오랫동안
사설 요양시설에서 지냈습니다.
오빠한테는 배우자. 결혼한 큰딸과 사위. 작은딸 그리고 23살 아들이 있습니다. 그동안 오빠를 보살펴 왔는데 얼마 전 배우자가 여러가지 이유로 이혼을 해야겠다고 했습니다.
사실 경제적으로 큰 도움을 주지 못했던 우리로선 그 요구를 거절할수 없었고
또 언니의 삶이 있어서 제가 대리인이 되어 협의이혼으로 잘 마무리 되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제가 모시고 있는 80대 노모가 법적 보호자가 되며
오빠의 주소를 엄마쪽으로 옮긴다고 하는데 만약 엄마가 법적 보호자가 되면
오빠의 요양원시설 비용이 체납되거나 오빠의 모든 문제가 다 엄마한테 책임이 오는지 궁금해서 여쭤봅니다.
사실 그동안 저희와 관계가 좋았다면 이런 질문 할것도 없는데, 오빠 사고
이후 여러가지 갈등이 있어서 엄마가 큰오빠 집에서 쫒겨 나다 시피 나왔고 그동안 연락도 없이 지내다, 제가 혼자된 엄마가 건강도 악화되고 보살핌이 필요해 제가 사는 지역으로 모시고 와서 지내고 있는데
경제적인 활동도 전혀없고 가지돈도 없어서 국가에서 나오는 연금과 저희들이 주는 조금씩의 용돈으로 사시는 분한테 혹여 오빠의 짐까지 맡겨질까
걱정입니다.
오빠 자녀들이 미성년자도 아니고 다 성인들인데 부모 이혼후 법적 보호자가
자녀들이 되는게 정상이 아닌지..아님 연로한 엄마가 보호자가 되는건지
만약 올케가 오빠 병원비를 내지 않으면 그에 대한 책임이 엄마한테로 오는건지 그게 궁금합니다. 엄마의 책임이 어디까지 되는건지..
요지는 오빠에 대한 법적 책임이 자녀한테 있는건지 엄마한테 있는건지
그것만 확인 부탁 드립니다.
자녀에 대한 친권에 대해서 문의하는 것이라면 친권은 자녀가 성년자로 된 이후의 시점에는 의미가 없으며 문제될 여지가 없습니다.
병원비의 경우 단순한 민사상 채무라고 한다면 상속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부모라는 이유만으로 그 채무를 대신변제해야할 책임이 발생하는 것은 아닙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