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이버상담실
인쇄
한국인 남성이 베트남 여성과 결혼했고, 현재 두 부부는 베트남 호치민에 거주중입니다.
베트남 아동(베트남 여성의 자녀 아닌 제 3자)을 입양하고자 하는데 위 사례가 '외국에서의 국외 입양'에 해당되는가요?
위 케이스의 경우에 입양하는데 필요한 절차 및 서류 안내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이 경우 청구권자는 외국인으로부터 입양알선을 의뢰받은 입양기관의 장이 됩니다.
따라서 단순히 당사자가 입양을 신청하는 것은 이에 해당되지 않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입양의 경우 다양한 경우의 수가 있을 수 있으므로 방문하여 상담받으실 것을 권해드립니다.
국외에서 한국인과 외국인 사이의 입양 절차에 대해 다음과 같이 안내 드립니다.
국외에서 한국인 양친이 외국인 양자를 입양하려는 경우에는 양친이 될 한국인의 본국법인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이 정하는 바에 따라 입양신고를 할 수 있습니다. 물론 입양행위가 이루어지는 장소의 외국법이 정하는 바에 따라 입양절차를 취할 수도 있습니다(「국제사법」 제17조제1항 및 제2항).
국외에서 한국인 양친이 외국법에 따라 입양신고를 하고, 입양증서를 작성한 때에는 3개월 이내에 그 지역을 관할하는 대한민국재외공관(이하 '재외공관'이라 함)의 장에게 그 증서의 등본을 제출해야 합니다(「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제35조).
또한, 입양 당사자인 한국인의 등록기준지 시(구)·읍·면의 장 또는 재외국민 가족관계등록사무소 가족관계등록관에게 직접 우편으로 제출하거나, 귀국하여 등록기준지 또는 현재지 시(구)·읍·면 또는 재외국민 가족관계등록사무소에 제출할 수 있습니다[「외국에 거주하고 있는 한국인의 가족관계등록신고절차 등에 관한 사무처리지침」(가족관계등록예규 제486호, 2016. 2. 17. 발령, 2016. 3. 1. 시행) 제2호 가, (1)].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