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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녀의 성(姓)과 본(本) 변경 청구>
1. 자녀의 성(姓)과 본(本) 변경 청구
부부의 혼인 중의 출생자는 원칙적으로 친생부(親生父)의 성과 본을 따릅니다(「민법」 제781조제1항 본문). 그러나 재혼 후 새아버지와 전혼(前婚) 자녀의 성과 본이 달라서 자녀가 고통을 겪는 등 자녀의 복리를 위해 필요한 경우에는 가정법원에 성과 본의 변경심판을 청구해서 법원의 허가를 받아 이를 변경할 수 있습니다[「민법」 제781조제6항 및 「가사소송법」 제2조제1항제2호가목 6)].
2. 청구권자
자녀의 성과 본의 변경허가심판은 부(父), 모(母) 또는 자녀가 청구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자녀가 미성년자이고 법정대리인(부모 등)이 청구할 수 없는 경우에는 친족(8촌 이내의 혈족, 4촌 이내의 인척 및 배우자) 또는 검사가 청구할 수 있습니다(「민법」 제781조제6항).
3. 변경허가 기준
가정법원은 자녀의 성과 본의 변경허가 청구가 있는 경우에 부(父), 모(母) 및 자녀(13세 이상인 경우만 해당)의 의견을 들어서 변경허가 여부를 결정하는 데 반영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자녀의 부모 중 자녀와 성과 본이 동일한 사람이 사망하거나 그 밖의 사유로 의견을 들을 수 없는 경우에는 자녀와 성과 본이 동일한 최근친(最近親) 직계존속의 의견을 들을 수 있습니다(「가사소송규칙」 제59조의2제2항).
가정법원은 자녀의 복리를 위해 필요한 사항을 고려해서 성과 본의 변경허가 여부를 결정합니다.
4. 성과 본 변경신고
가정법원으로부터 성과 본의 변경허가판결을 받은 경우 재판의 확정일부터 1개월 이내에 재판서의 등본 및 확정증명서를 첨부해서 등록기준지 또는 주소지 관할 시청·구청·읍사무소 또는 면사무소에 성과 본 변경신고를 해야 합니다(「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제100조).
첨부서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 가족관계증명서(청구인, 사건본인) 각 1통
● 혼인관계증명서(청구인) 1통
● 주민등록표등(초)본(청구인, 사건본인) 각 1통
● 기본증명서(사건본인) 1통
● 동의서 및 인감증명서(계부, 친부) 1통
● 진술서(청구인, 사건본인이 초등학교 4학년 이상일 경우 사건본인의 자필진술서도 제출) 1부
◈사건본인 성년인 경우
친부 및 친모의 혼인관계증명서, 친부의 인감증명서(친부의 인감증명서를 제출할 수 없는 경우 주민등록등(초)본, 범죄경력조회, 신용조회
◈ 사건본인이 입양된 경우 - 입양관계증명서 1통
◈ 친부가 사망한 경우 - 제적등본(2007. 12. 31. 까지 사망신고한 경우) 또는 폐쇄가족관계등록부에 따른 기본증명서, 가족관계증명서 각 1통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