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이버상담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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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딸 하나에 9개월 된 아이입니다.
지금까지 살면서 남편은 개인사업을 하다 망하고 한방이면 된다는 생각에 저모르게 도박을 하기도 했습니다. 그때마다 거짓말로 저에게 돈을 가져갔고 다 알고보니 도박하기 위한 거짓말들이였습니다.
처음에 제 명의로 대출을 받을때 생활비로 받았으나 일부는 생활비로 쓰고 남편 사고친것 합의하고 갚느라 돈을 다 썼고 추가 대출을 받은것도 거의 그렇게 썼습니다. 중간중간 사고친 것들에 대해 감당이 안되어 혼자 가출하고 들어오기를 반복했습니다. 이번에도 사고를 쳐놓고 또 4월 16일 가출을 하여(이번에 신고한것만 4번째이며 신고하지 않았을때도 가출한 적 있습니다.)
더이상은 혼인생활을 이어갈 수 가 없습니다.
일주일 쯤 연락이 없다가 어제 연락이 왔습니다.
핸드폰이 제 명의인데 나가자 마자 분실신청을 했더니 핸드폰으로 뭐를 하지 못하니 풀어달라고 하여 풀어줬고, 풀자 마자 전화와서 돈이 하나도 없어서 밥도 못먹고 잠잘때도 없다며 하소연합니다..
그래도 정이 있다고 불쌍한 마음이 들지만 앞으로 혼인생활을 이어가기엔 쉽지 않아보입니다. 이러다 애하고 저도 죽을꺼같아서 이사람과 이혼하려합니다. 수입이 없다보니 제 월급가지고 살아야하는데 150만으로 제 앞으로된 이자만 계산해보니 100만원이 넘습니다. 카드값은 엄두도 못내구요..
오늘 경찰이 남편 핸드폰이 켜져 있다며 연락이 됐냐고 전화와서
솔직하게 집에 들어온건 아니고 전화는 되었다하니 가출해제 하겠다고 하여
이혼준비하려한다고 해제하는것을 보류해달라고 했습니다.
제가 문의드리고 싶은것은 가출신고된 상태에서 핸드폰 분실 해제를 했고 그 이후로 저에게 계속 연락이옵니다. 그럼 이혼신청할때 불이익이 있는지요?
현재 가출신고를 풀어도 이혼하는데 문제가 없는지요? 글을 보니 가출 후 6개월이 지나면 이혼소송할때 뒷받침이 된다 뭐 그런글을 본거같아서요...
개인빚도 있고 남편도 빚이 있어서.. 짜고 이혼하는 거 아니냐..이렇게 볼수도 있을것같구요....
최근에 4월12일날 잘해보려고 생활비를 쓰려 500만원 추가 대출을 받았는데 가출해버리고 나니 막막합니다.. 월급받아서 이자만 내야되게 생겼고..
수입은 없는데 애기는 키워야 하고 막막합니다.
남편은 이런저에게 일하기 전까지만 밥하고 잠을 잘 수 있게 돈을 좀 달라고 합니다...
제가 어떻게 하는 것이 좋을지요?
민법 제840조(재판상 이혼원인) 부부의 일방은 다음 각호의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가정법원에 이혼을 청구할 수 있다.
1. 배우자에 부정한 행위가 있었을 때
2. 배우자가 악의로 다른 일방을 유기한 때
3. 배우자 또는 그 직계존속으로부터 심히 부당한 대우를 받았을 때
4. 자기의 직계존속이 배우자로부터 심히 부당한 대우를 받았을 때
5. 배우자의 생사가 3년 이상 분명하지 아니한 때
6. 기타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가 있을 때
작성하신 내용은 제2호, 제6호 등에 해당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이혼사유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대한 종국적인 판단은 법원에서 내려지는 것이므로 당사자께서는 소송에서 증거를 통하여 주장 및 입증하셔야 합니다. 가출신고는 제2호 악의의 유기 사유에 대한 증거로서 사용될 수 있으며 이후 이를 해제할 경우 이에 대한 법적 평가가 달라질 가능성이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