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이버상담실
인쇄
앞서 문의 드린적이 있었는데요
17개월 딸을 두었고 이혼시에 양육권, 친권을 받고 싶어요
재판으로 갈거 같은데 제가 아직 취업을 하지 않은 상태입니다.
근데 재판에서 양육권, 친권 부여시 영향이 갈까요? 취업의사는 있습니다.
보통은 여자쪽이 아이를 기를수 있다고 들었습니다.
그리고 양육비를 남편으로 부터 받다가 끊어지면 방법이 없는건지 문의드려요
또 면접교섭권은 아이가 좀 커서 시작할수 있는지, 아이를 안돌려 준다면 방법이 없는지 좀 알고싶습니다.
이혼을 하는 경우 양육에 관한 사항은 부부가 합의해서 결정해야 하고, 합의할 수 없거나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으면 가정법원이 직권으로 또는 당사자의 청구에 따라 양육에 관한 사항을 결정합니다.
재판상 이혼시 양육권자의 결정에 대하여는 자녀의 연령, 그동안의 주된 양육자, 양육환경, 양육의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결정하게 되는 것이므로 이에 대해서 상담소에서 결과 예측은 어렵습니다.
면접교섭권은 부부가 협의하여 결정할 수 있으나 비양육자와 자녀의 권리이므로 일방이 이에 대해서 일방의 의사대로 결정할 수는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양육비를 지급받지 못하는 경우에는 양육비 직접지급명령제도와 담보제공 및 일시금지급명령제도, 이행명령 및 강제집행 등의 방법으로 양육비 지급을 강제할 수 있습니다.
- 양육비 지급 이행 강제 지원
양육비 채권자는 합의 또는 법원의 판결에 의해 확정된 양육비를 양육비 채무자로부터 지급받지 못할 경우 양육비이행관리원(「양육비 이행확보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7조제1항)에 다음과 같은 양육비 이행확보에 필요한 법률지원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양육비 이행확보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1조제2항 및 제18조제1항).
재산명시 또는 재산조회 신청
양육비 직접지급명령 신청
양육비 담보제공명령 신청
양육비 이행명령 신청
압류명령 신청
추심 또는 전부명령 신청
감치명령 신청 등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