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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아파트에 살고 있음.
자식들 앞으로 이전등기후 경매를 하고자 하는 데 변호사를 선임해야 하는 지 문의드립니다.
동생이 변호사를 선임해서 재판을 할수 있는 지 궁금합니다. 그러면 재판이 길어질수 있는지요?
동생중 한명이 부도 직전인데 부도가 나면 엄마 아파트에 이전등기를 안했는데도 은행권에서 아파트에 대한 경매가 들어올수 있는 지 궁금합니다.
제가 위임을 받아 소송을 준비중인데 2명의 언니들이 저에게 소송전에 본인들의 1/n 유산을 저에게 넘기겠다고 합니다. 언니들은 재외국민이며 1/n에 해당하는 유산을 저에게 재판전 주겠다하는데 가능 한 것인지와 필요서류가 무엇인지 알고 싶습니다. 등기를 한 후에 소송이 가능하다고 알고 있어 언니들 1/n을 소송전에 등기를 하려 하는 데 등기와 관련된 세금을 언제까지 내야하는 지요?
상속재산의 분할방법에는 다음과 같은 방법들이 있으며, 협의분할이 어려울 경우 법원에 분할심판청구를 제기하면 될 것으로 보입니다.
1. 협의분할
“상속재산의 협의분할”이란 피상속인의 분할금지의 유언이 없는 경우에 공동상속인이 협의로 분할하는 것을 말합니다(「민법」 제1013조제1항).
협의분할을 할 때에는 당사자 전원의 합의가 있으면 되고, 그에 관한 특별한 방식이 필요없습니다. 대금분할, 현물분할, 가격분할에 따를 수도 있고, 이를 절충하는 방법을 사용하여도 좋습니다.
상속재산의 협의분할은 일종의 계약으로 상속인 사이에 구두로 할 수도 있지만, 분쟁을 피하기 위해 협의분할서를 작성하는 것이 좋습니다.
분할협의에 참가한 상속인이 무자격자이거나, 상속인의 일부를 제외해서 분할의 협의를 한 경우에는 무효입니다(대법원 1987. 3. 13. 선고 85므80 결정).
상속인 중 한 사람이 미성년자인 경우에는 미성년자의 보호를 위해 특별대리인이 선임되어야 합니다.
분할협의의 의사표시에 착오나 사기·강박이 있었던 경우에는 분할협의의 의사표시를 한 사람은 이를 취소할 수 있습니다(「민법」 제109조 및 제110조).
2. 심판분할
“상속재산의 심판분할”이란 공동상속인 사이에 분할의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은 경우에 가정법원에 청구하는 분할방법을 말합니다(「민법」 제1013조제2항, 제269조 및 「가사소송법」 제2조제1항제2호나목 10).
※ 상속재산의 심판분할을 위해 반드시 조정을 거쳐야 하며(「가사소송법」 제50조), 조정이 성립하지 않은 경우에만 가정법원의 심판분할절차가 진행됩니다(「민사조정법」 제36조).
상속재산의 분할심판(「민법」 제1013조제2항)은 상속인 중 한 사람 또는 여러 사람이 나머지 상속인 전원을 상대방으로 하여 청구해야 합니다(「가사소송규칙」 제110조).
상속재산분할청구는 그 성질이 공유물분할청구이므로 청구기한의 제한이 없이 언제든지 가능합니다.
상속재산분할심판청구가 제기되면 가정법원은 재산분할에 관한 심판을 결정합니다.
현물로 분할할 수 없거나 분할로 인하여 현저히 그 가액이 감손(減損)될 염려가 있는 때에는 법원은 물건의 경매를 명할 수 있습니다(「민법」 제1013조제2항 및 제269조제2항).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