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정폭력과 명예회손
조회 : 104 등록일 : 2018-04-24
작성자 : wpwp5757
나이 : 40대 성별 : 여자
사건의 발단은 저에게 있었어요.작년 6월에 학원삼겹파티에서 새벽까지 술마시다 그만 학원바닥에 잠이 들어버렸는데요..하필 옆에 학원원장쌤이 뻗어 있었던겁니다. 그로인해 집안은 깨어진유리조각이 난무하고 칼부림까지 했엇는데요. 그래도 열심히 노력해서 오해도 풀고 원만히 잘 넘어갔었어요.그러다 올해 4월에 제가 용기를 내어 다시 학원가고 싶다고 말했어요. 그 말함과 동시에 노트북이 날아다니고 후라이펜과 각종 집안 살림들이 날아디니며 거실창이 깨어졌고,온갖 모욕과 욕설. 다 죽여버리겠다는 폭언까지 난리났었어요.결국 남편이 앞장서서 이혼서류까지 접수는 한 상태인데요.( 아직 딸아이가 대학생이긴한테 올 12월23일 지나야 성년이라 지금은 조정기간) 문제는요 전 결코 바람이 아닌데...남편은 친지친구들에게 제가 바람펴서 이혼했다고 말하고 다닌다는겁니다. 이거 명예회손에 해당되는지 궁금하구요.고소를 해서라도 바람이 아닌거 증명하고 싶어요. 그리고 하나더요 어제 남편이 전화와서는 다시는 그런상황(자신을 열받게 하는 상황) 안 만들 수 있냐고 묻더라구요..그러니깐 이혼할 맘이 없는겁니다. 그래서말인데요.이혼을 안해준다면. 혹 제가 가정폭력으로 이혼소송을 할 수있을까요?그렇게 된다면 어떻게 진행되어지는 건가요?제가 요즘 악몽을 꿉니다. 남편의 폭력적인 영상의 꿈을요. 무서워요. 답답하고 열받아요. 빠른답변 부탁드립니다^^
1. 명예훼손죄에 대해 다음과 같이 안내 드립니다.
공연히 사실을 적시하여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형법」 제307조제1항).
공연히 허위의 사실을 적시하여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형법」 제307조제2항).
따라서 상대방이 구체적 사실을 적시하면서 질문자님의 명예를 훼손하는 발언을 한 경우에는 명예훼손죄에 해당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2. 이혼은 부부가 서로 합의해서 할 수 있으며,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으면 재판을 통해 할 수도 있습니다. 재판을 통해 이혼하려면 그 이혼원인이 「민법」에서 정한 재판상 이혼의 사유에 해당되어야 합니다.
민법 제840조(재판상 이혼원인) 부부의 일방은 다음 각호의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가정법원에 이혼을 청구할 수 있다.
1. 배우자에 부정한 행위가 있었을 때
2. 배우자가 악의로 다른 일방을 유기한 때
3. 배우자 또는 그 직계존속으로부터 심히 부당한 대우를 받았을 때
4. 자기의 직계존속이 배우자로부터 심히 부당한 대우를 받았을 때
5. 배우자의 생사가 3년 이상 분명하지 아니한 때
6. 기타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가 있을 때
작성하신 내용 중 가정폭력은 제3호에 해당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본 상담실의 답변은 상담의뢰인이 제공한 사정에 따라 법률이론상 원칙적이고 추상적인 답변만을 게재한 것입니다. 따라서 구체적인 적용결과는 의뢰인의 특수한 사정이나 상세한 상담내용에 따라 달라질수 있으므로 직접 본 상담소를 방문하여 상담하여 주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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