협의이혼 법원에서 최종 판결후
조회 : 98 등록일 : 2018-04-24
작성자 : prome15
나이 : 30대 성별 : 남자
협의이혼 신청을 하여 4주간 조정기간을 지나서
법원에서 최종 이혼절차를 밟았습니다.
이제 동사무소에 제출만 하면 되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이 상황에서
저는 현재 자택 거주중 이며 상대방은 집을 나가서 다른집을 구했습니다.
이때 위와같은 상황인데 상대방이
저희집을 강제로 들어오려고 하는게 가능한가요?
아니면 들어오지 못하게 하는게 맞는 건가요?
사람의 주거, 관리하는 건조물, 선박이나 항공기 또는 점유하는 방실에 침입한 자는 주거침입죄의 성립 가능성이 있습니다.
이혼 이후 거주가 분리된 상태라면, 이후의 상대방이 질문자의 의사에 반하여 주거에 침입할 경우 주거침입죄가 인정될 수도 있습니다.
본 상담실의 답변은 상담의뢰인이 제공한 사정에 따라 법률이론상 원칙적이고 추상적인 답변만을 게재한 것입니다. 따라서 구체적인 적용결과는 의뢰인의 특수한 사정이나 상세한 상담내용에 따라 달라질수 있으므로 직접 본 상담소를 방문하여 상담하여 주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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