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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가정폭력시 이혼, 처벌, 위자료문의
  • 조회 : 107    등록일 : 2018-04-25
  • 작성자 : sdhmh
  • 나이 : 50대    성별 : 여자
  • 재혼했습니다. 남편이 내 친자녀 홀대하는것은 참았는데

    제 직장사람들 45명있는곳에서 뺨과 복부를 가격하고 발로 찼습니다.

    참을수없어 이혼하고싶습니다




    1. 상해진단서 발급받았는데 유효기간은 언제까지인지?

    2. 폭행죄와 모욕죄가 성립하는지

    3. 폭행으로 고소가능한지

    4. 위자료는 얼마정도 받을수있는지 궁금합니다




    감사합니다
  • 1. 상해진단서상 특별한 유효기간의 명시가 없는 이상 통상적으로 별도의 유효기간은 정함이 없는 것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2. 사람의 신체에 대해 직접적으로 폭행을 행사한 경우에는 폭행죄가 성립될 가능성이 있으며, 모욕죄의 경우 공연하게 사람을 모욕하는 경우에 성립됩니다.

    3. 고소절차 등은 수사기관인 경찰에 방문하셔서 문의 및 접수를 안내받으시길 바랍니다.

    4. 이혼시 위자료의 액수를 어떻게 정할 것인지는 일원화되어 있지 않습니다. 다만, 판례(대법원 2004. 7. 9. 선고 2003므2251,2268 판결, 대법원 1987. 10. 28. 선고 87므55,56 판결등)에 따르면, ① 이혼에 이르게 된 경위와 정도, ② 혼인관계파탄의 원인과 책임, ③ 당사자의 재산상태 및 생활정도, ④ 당사자의 연령, 직업 등 변론에 나타나는 모든 사정을 고려해서 위자료의 액수를 정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실무상 위자료는 3천만원 이내로 인정되는 경우가 대부분이며 구체적 사정에 따라 액수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 본 상담실의 답변은 상담의뢰인이 제공한 사정에 따라 법률이론상 원칙적이고 추상적인 답변만을 게재한 것입니다. 따라서 구체적인 적용결과는 의뢰인의 특수한 사정이나 상세한 상담내용에 따라 달라질수 있으므로 직접 본 상담소를 방문하여 상담하여 주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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