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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가 이렇게 글을 올립니다.
저희 어머니가 어제 아버님께 가정 폭력을 당하시고 일단 병원에서 치료를 받고 집에서 안정을 취하시는 상태이며 아버님은 며칠 전 얻어 놓은 방으로 나가신 상태이십니다.
아버님 성격이 너무 급하시고 욱하는 성격에 결혼 후부터 쭉 힘들어 하셨다고 들었습니다. 가난 집에 시집와 시아버지까지 모시고 살면서 집안을 일으키셨지만 아버님께서 젊은 시절에 도박도 좀 하신것 같고 종종 부부 싸움 하시다가 폭력을 행사하는 경우가 많았다 들었습니다.
또한 생활비를 안주셨습니다. 어머니가 식당에서 일하셔서 월급 날이면 아버님이 월급을 가지러 오셨다고 들었습니다. 십 몇년 전에 자궁암 수술을 하셔서 일을 못하시지만 생활비를 아직도 주시지 않고 모든 경제권을 아버님이 가지고 필요 할때만 아버님이 생필품을 사다 주십니다. 그런 생활에 어머님께서 십년도 넘게 우울증 약을 복용하시고 밖에서 괜찮다 싶은 물건이나 구제 가게에서 옷등을 많이 집에 갖다 놓으시고 약간 정리를 못하셔서 아버님과 불화가 종종 있었습니다. 아버님은 그런 걸 싫어하셔서 잔소리를 많이 한다거나 밖에 생활에서의 스트레스나 집에서 스트레스를 어머님께 욱하셔서
어머니가 항상 불안해하시고 스트레스를 받으시다가 어쩌다 술을 드시면
못 참고 크게 폭발하셔서 살림 살이가 깨질 정도로 싸우시는 것 같습니다.
어제도 몇칠 참으시다 술을 드셔서 아버님 경비 서시는 곳으로 밤에 찾아가 왜 그러냐고 물으시다 결국 싸우셔서 경비실에서 얼굴등을 크게 맞으셨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혼을 생각하고 계시는데 재산 분활등이 어떻게 되는지 궁금하시다하여 제가 어쩌볼려고 긴 글을 두서 없이 쓴거 같습니다.
현재 경제 상황을 제가 정확히는 모르지만
알고 있는 바로는 일단 얼마전에 4층짜리 5가구가 사는 빌라를 아버님 앞으로 돼있던 작은 아파트를 팔고 딸이 2억정도를 빌려 드리고 나머지는 빌라 담보로 2억정도 대출 받으시고해서 보증금 끼고 7억원 가량의 빌라를 구매해 시부모님 두분 이름으로 사서 현재 4층에 거주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어머님 이름으로 된 노후 된 다세대 2층 주택을 가지고 계시고
이 두 집에서 나오는 월세는 옛날부터 아버님이 받고 계십니다.
또 시누이가 아기 낳고 해외에서 줄 곧 살아서 그 아기를 중3때까지 어머니가 키우시고 초등학교 들어가서 부터는 인천으로 학교를 보내서 거기서 줄 곧 아버님과는 방학때만 생활하시고 인천에서 아이를 봐 주셨습니다.
그 보답으로 시누이가 자기가 갖고 있었던 조그만 원룸 같은 걸 얼마전에
월세를 받으면서 사시라고 어머니 이름으로 해드렸다고 합니다.
어머니가 보유하신 현금 은 얼마 안되는것 같고 아버님은 솔직히 보증금등이
통장에 있을꺼로 보는데 확신은 못합니다.
이 경우 현재 이혼 한다면 재산 분활 등이 어떻게 이루어 지는지
아버님은 경비일을 다니시고 어머니는 현재 무직입니다.
이런 경제 상황이 소송에서 참고가 되는지 궁금합니다.
평생 생활비를 안받고 종종 폭력을 당하시면서 사신 삶이 자식들이 증언을
한다면 그게 참고가 되는지 궁금하고
어쨌거나 지금 상황에서는 서류상 어머니 재산이 더 많은데 재산 분활을 어머니께 유리하게 한다고 해서 크게 유리 할꺼 같지 않다고 생각이 드는데요
빌라 사는데 시누이 돈이 많이 들어 갔지만 차용증 같은 건 쓰지 않았고
어머니 앞으로 원룸도 해드렸는데 그걸 통합적으로 분활하면 아버님은 손해 보시지는 않을 꺼 같아서 그 부분에서 유리하게 할려면 어떻게 서류를 정리해 놔야하는지 알고 싶습니다.
민법 제840조(재판상 이혼원인) 부부의 일방은 다음 각호의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가정법원에 이혼을 청구할 수 있다.
1. 배우자에 부정한 행위가 있었을 때
2. 배우자가 악의로 다른 일방을 유기한 때
3. 배우자 또는 그 직계존속으로부터 심히 부당한 대우를 받았을 때
4. 자기의 직계존속이 배우자로부터 심히 부당한 대우를 받았을 때
5. 배우자의 생사가 3년 이상 분명하지 아니한 때
6. 기타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가 있을 때
작성하신 내용은 제3호 등에 해당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이혼사유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대한 종국적인 판단은 법원에서 내려지는 것이므로 당사자께서는 소송에서 증거를 통하여 주장 및 입증하셔야 합니다.
부부가 이혼하면 혼인 중 부부가 공동으로 모은 재산을 나눌 필요가 생깁니다. 이 때 이혼한 부부 일방이 상대 배우자에 대해 재산분할을 청구할 수 있는 권리가 재산분할청구권입니다. 재산분할청구권은 협의이혼, 재판상 이혼의 경우에 모두 인정되며, 부부 사이에 재산분할에 관한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으면 가정법원에 재산분할심판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민법」 제839조의2, 제843조 및 「가사소송법」 제2조제1항제2호나목 4), 제36조제1항].
재산분할의 대상이 되는 재산은 원칙적으로 혼인 중 부부가 공동으로 협력해서 모은 재산으로서 부부 중 누구의 소유인지가 불분명한 공동재산입니다. 판례는 그 재산이 비록 부부 일방의 명의로 되어 있거나 제3자 명의로 명의신탁되어 있더라도 실제로 부부의 협력으로 획득한 재산이라면 재산분할의 대상이 되는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대법원 1998. 4. 10. 선고 96므1434 판결).
※ 부부의 협력이란 맞벌이는 물론이고, 육아 및 가사노동도 포함되는 것으로 판례는 보고 있습니다(대법원 1993. 5. 11. 자 93스6 결정).
혼인 중 부부 일방이 제3자에게 채무(빚)가(이) 있는 경우 그것이 부부의 공동재산형성에 따른 채무(예를 들어 같이 살 집을 마련하기 위해 대출받은 돈)이거나 일상가사에 관한 채무(예를 들어 생활용품 구입비)라면 재산분할의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대법원 2002. 8. 28. 자 2002스36 결정, 대법원 1999. 6. 11. 선고 96므1397 판결, 대법원 1998. 2. 13. 선고 97므1486,1493 판결 등).
경제활동을 책임지는 과정에서 빚을 떠안은 한쪽 배우자가 이혼을 청구할 경우 그 빚도 재산분할청구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즉, 대법원은 경제적 능력이 없는 남편을 뒷바라지하며 지내온 아내가 남편을 상대로 낸 이혼 및 재산분할 청구소송에서 '이혼 당사자 각자가 보유한 적극재산에서 소극재산(빚)을 공제하는 등으로 재산상태를 따져 본 결과 재산분할 청구의 상대방이 그에게 귀속되어야 할 몫보다 더 많은 적극재산을 보유하고 있거나 소극재산의 부담이 더 적은 경우에는 적극재산을 분배하거나 소극재산을 분담하도록 하는 재산분할은 어느 것이나 가능하다고 보아야 하고, 후자의 경우라고 하여 당연히 재산분할 청구가 배척되어야 한다고 할 것은 아니다.'라고 판시하였습니다(대법원 2013. 6. 20. 선고 2010므4071 전원합의체 판결).
혼인 전부터 부부가 각자 소유하고 있던 재산이나 혼인 중에 부부 일방이 상속·증여·유증으로 취득한 재산 등은 부부 일방의 특유재산으로서(「민법」 제830조제1항) 원칙적으로 재산분할의 대상이 될 수 없습니다. 다만, 특유재산이라 할지라도 다른 일방이 적극적으로 그 특유재산의 유지에 협력하여 그 감소를 방지하였거나 그 증식에 협력하였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재산분할의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대법원은 "재산분할의 방법이나 그 비율 또는 액수는 당사자 쌍방의 협력으로 이룩한 재산의 액수 기타의 사정을 참작하여 법원이 정하면 된다(대법원 2009. 7. 23. 선고 2009므1533 판결)"고 판시한 바 있습니다. 그러므로 법원에 재산분할의 청구를 하게 되는 경우 구체적인 재산분할의 비율은 예측하기 어렵습니다.
위자료의 액수를 어떻게 정할 것인지는 일원화되어 있지 않습니다. 다만, 판례(대법원 2004. 7. 9. 선고 2003므2251,2268 판결, 대법원 1987. 10. 28. 선고 87므55,56 판결등)에 따르면, ① 이혼에 이르게 된 경위와 정도, ② 혼인관계파탄의 원인과 책임, ③ 당사자의 재산상태 및 생활정도, ④ 당사자의 연령, 직업 등 변론에 나타나는 모든 사정을 고려해서 위자료의 액수를 정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실무상 위자료는 3천만원 이내로 인정되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BR
이하 법제처 생활법령정보 이혼 전 준비사항 관련 내용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http://easylaw.go.kr/CSP/CnpClsMain.laf?popMenu=ov&csmSeq=233&ccfNo=1&cciNo=2&cnpClsNo=1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