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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거생활5년입니다
처음2년간은 전세8천에 살았는데 전세대출5800 초과2200만원은
동거남이 신용대출을받아 대출금과 이자를 관리비 인터넷비를냈고,
나머지 생활비는 모두 제가 냈습니다.집안에 가전 가구는 모두제
가 샀고요.
그리고 아파트를 사서 3년간 살았는데,
매매가는 2억1500만원,
담보대출1억6800만원을받았고
추가비용6925만원이 들었습니다.
(초과집값잔금4700+이사비용80+복비80+취등기세480+인테리어비용1410+
관리비30+근저당비용45만원)
2200은 동거남이 기존 전세대금 초과로받았던 신용대출로 보탰고요
나머지 4725만원은 제가 (2000만원 신용대출+부모님에게 받은돈2500
+내통장잔고225)으로 냈습니다.
3년간 동거남은 담보대출금으로90만원(원금45+이자45만원)과 인터넷비
를냈고,나머지 생활비 관리비(평균20만원)는 제가 냈습니다
20개월간은 동거남이 생활비로20만원씩 줬습니다
집구입할때 저희 엄마가 돈을주시며 니명의로 하거나 공동명의
로 해야한다고 했어요
제가 그사람보다 월급이 낮아서 1억6800까지 대출이 되지않았
고 그사람이름으로 담보대출을 하려다보니 공동명의로 하기로
했는데 계약금2150만원을 지불했고 익일 이사하고 잔금을 내야하는
데 대출설계사랑 통화를 하더니 대출이 그사람단독명의로 진행
이되서 바꿀수가 없다는겁니다
저는 사기당한 느낌이였습니다.
혼인신고를하면 진행이 쉽다고해서 혼인신고를 하자고했더니
그것도 당일되는게 아니라고 말을 바꿨습니다.
아무말도 안하고 있으니 본인이 차용증이라도 써줄까?라고 말
하는데 차마 그러라고는 못하겠어서 그냥 계약했고
나중에 제 지인이 조언해줘서 제이름으로 아파트에1억3천
근저당을 걸었습니다
저는2016년2월에 퇴직했고 엄마병간호를 하다가
5월에 동거남과 함께 살고있는 집으로 모셔와 3개월간 간병했습니다
그리고 8월에 돌아가셨습니다.
엄마 모시고 올때도 처음엔 자기가 집을 나가겠다고 하더군요
제가 다독여서 모시고 살기는했지만 엄마가 많이 아파서 환청
을들어 혼자 소리지르고 밖에 나가고 그런 증상이였는데 이해
해주지않고 화를 내서 제가 중간에 너무 힘들었습니다
오죽하면 엄마랑 나가 모텔에서 자고 싶었습니다
엄마를 보고 말한마디하지 않았고 인사라도하라고 했더니
다녀왔습니다 이말이 끝이고요 엄마가 방에서 나오셔도 아는
척도 않하고 tv만 보고있었습니다
병원에 한번 같이 모시고 간적없고 엄마 병원에 입원해있는
동안에도 병문안 한번안오고 친구만나 술먹었습니다
동거남은 제가 다니고 있는 직장동료의 남편 지인이였고
소개로 만났습니다.
저는 38세 동거남은 39세 늦은 나이에 만나서 저는 마지막
남자로 생각했었고 최선을 다했습니다.
그는 연애때부터 맘에 들지 않았습니다
본인친구들과 함께 술자리하거나 여행가는걸 좋아했고
단둘이 있을때도 어떤 애정표현이나 스킨쉽을 하려하지
않았어요
거의 그렇게 데이트를 했습니다.
동거남 생일에 제가 공연예약을하고 한겨울 생일케잌을 찾아
오면서 빙판에 넘어졌다고 하는데도 걱정하는 기색없이 본인
생일에 자기가 하고 싶은거(친구들만나는거)안한다고 싫은티
를내고 하루종일 인상쓰고 있었습니다.
동거남 집근처에서 그사람 친구들과 술을먹다가 그사람집에
와서 잤는데 나중에 친구중한명이 닭을 튀겨와서 한잔더하자고
하길래 방에 앉을데가없어서 침대에서 술먹다가 제가 잠이들었
는데 제 배위에 상을피고 계속 술을먹은 사람입니다
이사람이 아닌것 같다는 생각을 하면서도 저는 혼자되는게
너무 두려웠습니다
그래도 매일 회사에 데리러오고 주말에는 매일 만나자고 전화
하고 해서
달달함은 없지만 우직한 사람이라고 생각했습니다.
동거를 시작할때도 제가 집에서 나오고 싶었고 함께살면 데이
트비용도 절약하고 외롭지 않고 행복할꺼 같아서 같이살자고
했는데 싫다고 하더군요 그리고 며칠을 고민하더니 그러자고
해서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동거를 시작하면서 부모님께 인사를가자고하는데 제가 지금은
때가 아닌것 같다고 미래를 함께할만큼 확신이 있을때 가겠다
고 거절을 했습니다.
동거하면서 동거남은 잠자리를 대놓고 거부했고 모든 가사일은
재가했습니다.시켜야만 화를내며 도와주고 먼저 저를위해 음식
을한다거나 청소를하는거는 느낄수가 없었습니다
집안살림 살때도 제돈으로 사는건데도 사사건건 맘에들어하지
않고 적대감을 드러냈고 싱크대교체를 한다고 밤늦게까지 상
담하는데 저는 그사람 눈치를 봐야했고 함께 대화하지않고 눙
워서 tv만 보고있다가 설계자가 가니까 지금이 몇시냐며 화를
내며 저도 굶었는데 라면1개만 끓여 본인혼자 먹었습니다
에어컨을 사거나 집안 어떤거를 구매할때도 저혼자 다녔습니다
장을 보러가도 인상을 쓰고있어서 제가 혼자가거나 온라인으로
구매했습니다.
여행을 갈때도 예를들어 배고푸지않냐 물어보면 안고파라는
대답일 끝입니다.
자다가 이불을 제가 다가지고갔다고 아침에 화를내는데 그뒤
부터 제가 이불을 따로 깔았고 그때부터 우리는 잠자리를
따로했씁니다,
대화는 점점없어지고 밥먹자 자자라는 말이나 tv보고 쓸데없
는 말만합니다.
이제는 같이 tv를 보고 있어도 리모콘을 막돌리고 저는 그냥
없는사람 취급합니다.
밥을먹을때도 고생한거 전혀 알아주지않고 당연하게 생각하고
안차려주면 화를냅니다.그리고 혼자차려먹고 본인꺼만(밥그릇
수저)설거지합니다.
친구들은 어떻고요 절친(제친구남편)과 함께 술자리를하면
노래방에서 저와는 같이 앉지도 안으려고 하면서 친구 술취
해서 누워있는데 쿠션을 비어주더군요
나중에 제가 서운하다고 말을하니 저보고 미져리같다고합니다
그친구는 술먹고 우리집에와서 자도되냐고해서 그러라고 했
는데 식탁에 앉자마자 쳇 아직도 씽크대안했네?(그사람눈엔
제가 씽크대를 해야되는사람인가봅니다)
하고 같이 술먹는대 경상도 사람이 싫고 박씨가 싫다고하길
래 우리부모님이 경상도고 내가 박씨다라고 했는데 니가 싫
다는게 아니고 그렇다면서 불쾌하게 행동합니다
그이후로 저는 그사람 친구들을 만나지 않습니다.이것말고도
많은일이 있었죠
하루는동거남과저녁을 먹고있는데 연락이와서 와이프생일이라
고 불러내더라고요 전화끈고 나갔다 오겠다고 하길래 뭘나가
냐고 했더니 욕을하고 문을 걷어 차며 니가 싫다고 나도 인간
관계를 끈어야하냐고 소리를 지르더군요
제친구와도 연락도 하지 않고 제가 싫어하고 그이유도 그사
람이 아는데 저를 무시하고 불러내는 그친구도 어이가 없었
고 나간다고 하는 그사람도 어이가 없었습니다
제가 최근 그사람 카톡을 봤는데 친구들에게 먼저 술먹자고하
면서 좌절하는 이모콘티를 보냈더군요
이사람이 집에 오기 싫어하는구나라는 생각을 하게됐고
최근 그사람 본가에 가는일이 많아져서 왜 최근이 이렇게
자주가냐고 집에가는거 맞냐고 물었더니 욕을하며 이젠 집에
가는것도 눈치를 봐야하냐고 니말투도 싫고 의심하는것도
싫으니 말하지말고 너하고싶은대로 하고 살으라고 합니다
아파트로 이사온뒤 거의 직후 잠자리를 안해서 제가 물어봤습니다
저와 잠자리를 하기 싫다더군요 너무 충격이 컸습니다
보텐돈 줄테니 명의이전하고 나가라고 했더니 그런다고 하더
니 잘못했다며 본인이 더 노력하겠다고 해서 지금까지 왔습니다
이젠 저도 그사람을 점점 못믿고 마음에 병이 더 심해집니다
그사람과 살며 살이20kg이나 늘었고요
그전에 상담직을 했었는데 다시 그일을 시작하려고하니 죽고
싶습니다
어제 대화를 했는데 저보고 대출금포함해 2억원을 주면 명의
이전하고 나가겠다고 합니다.
그돈다줄수없으면 이대로 살자고,
대출잔액1억5천3백+본인들어간돈2200+본인이낸 대출원금1500
+집값오른거900추가한 계산인거 같아요
저는 이사람이 저를 이용한것 처럼 느껴져요
이돈을 다줘야하는건지 제가 그동안 입은 정신적피해보상금
이나 해서 다른 방법이 없는건지 궁금합니다
1. 사실혼의 해소
합의 또는 일방적 통보에 의한 해소 가능.
법률혼 부부인 경우에는 살아 있는 동안 부부관계를 해소하려면 이혼절차를 거쳐야 합니다. 그러나 사실혼 부부인 경우에는 혼인신고라는 법적 절차를 밟지 않았기 때문에 이혼신고 없이도 부부 사이에 헤어지자는 합의가 있거나 부부 중 일방이 상대방에게 헤어질 것을 통보하면 사실혼 관계를 해소시킬 수 있습니다.
2. 사실혼 파기시 재산문제
판례는 사실혼 배우자 일방이나 제3자(예를 들어 시부모, 장인·장모 등)에게 책임 있는 사유로 사실혼이 파기된 경우에는 그 배우자 또는 제3자에게 그에 따른 정신적 고통에 대한 배상, 즉 위자료를 청구할 수 있는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대법원 1998. 8. 21. 선고 97므544,551 판결, 대법원 1998. 12. 8. 선고 98므961 판결 등).
또한, 사실혼 기간 동안 부부가 협력해서 모은 재산은 두 사람의 공동소유로 추정되기 때문에 사실혼이 해소되면 부부재산을 청산한다는 의미에서 법률혼 부부가 이혼을 하는 경우와 마찬가지로 재산분할을 청구할 수 있는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대법원 1995. 3. 10. 선고 94므1379,1386 판결).
3. 위자료
위자료의 액수를 어떻게 정할 것인지는 일원화되어 있지 않습니다. 다만, 판례(대법원 2004. 7. 9. 선고 2003므2251,2268 판결, 대법원 1987. 10. 28. 선고 87므55,56 판결등)에 따르면, ① 사실혼 해소에 이르게 된 경위와 정도, ② 사실혼관계파탄의 원인과 책임, ③ 당사자의 재산상태 및 생활정도, ④ 당사자의 연령, 직업 등 변론에 나타나는 모든 사정을 고려해서 위자료의 액수를 정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실무상 위자료는 3천만원 이내로 인정되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4. 재산분할
재산분할의 대상이 되는 재산은 원칙적으로 사실혼 중 부부가 공동으로 협력해서 모은 재산으로서 부부 중 누구의 소유인지가 불분명한 공동재산입니다. 판례는 그 재산이 비록 부부 일방의 명의로 되어 있거나 제3자 명의로 명의신탁되어 있더라도 실제로 부부의 협력으로 획득한 재산이라면 재산분할의 대상이 되는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대법원 1998. 4. 10. 선고 96므1434 판결).
※ 부부의 협력이란 맞벌이는 물론이고, 육아 및 가사노동도 포함되는 것으로 판례는 보고 있습니다(대법원 1993. 5. 11. 자 93스6 결정).
혼인 중 부부 일방이 제3자에게 채무(빚)가(이) 있는 경우 그것이 부부의 공동재산형성에 따른 채무(예를 들어 같이 살 집을 마련하기 위해 대출받은 돈)이거나 일상가사에 관한 채무(예를 들어 생활용품 구입비)라면 재산분할의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대법원 2002. 8. 28. 자 2002스36 결정, 대법원 1999. 6. 11. 선고 96므1397 판결, 대법원 1998. 2. 13. 선고 97므1486,1493 판결 등).
경제활동을 책임지는 과정에서 빚을 떠안은 한쪽 배우자가 이혼을 청구할 경우 그 빚도 재산분할청구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즉, 대법원은 경제적 능력이 없는 남편을 뒷바라지하며 지내온 아내가 남편을 상대로 낸 이혼 및 재산분할 청구소송에서 '이혼 당사자 각자가 보유한 적극재산에서 소극재산(빚)을 공제하는 등으로 재산상태를 따져 본 결과 재산분할 청구의 상대방이 그에게 귀속되어야 할 몫보다 더 많은 적극재산을 보유하고 있거나 소극재산의 부담이 더 적은 경우에는 적극재산을 분배하거나 소극재산을 분담하도록 하는 재산분할은 어느 것이나 가능하다고 보아야 하고, 후자의 경우라고 하여 당연히 재산분할 청구가 배척되어야 한다고 할 것은 아니다.'라고 판시하였습니다(대법원 2013. 6. 20. 선고 2010므4071 전원합의체 판결).
혼인 전부터 부부가 각자 소유하고 있던 재산이나 혼인 중에 부부 일방이 상속·증여·유증으로 취득한 재산 등은 부부 일방의 특유재산으로서(「민법」 제830조제1항) 원칙적으로 재산분할의 대상이 될 수 없습니다. 다만, 특유재산이라 할지라도 다른 일방이 적극적으로 그 특유재산의 유지에 협력하여 그 감소를 방지하였거나 그 증식에 협력하였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재산분할의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대법원은 "재산분할의 방법이나 그 비율 또는 액수는 당사자 쌍방의 협력으로 이룩한 재산의 액수 기타의 사정을 참작하여 법원이 정하면 된다(대법원 2009. 7. 23. 선고 2009므1533 판결)"고 판시한 바 있습니다. 그러므로 법원에 재산분할의 청구를 하게 되는 경우 구체적인 재산분할의 비율은 예측하기 어렵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