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이버상담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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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사유에 해당되는지,
된다면 준비해야하는 서류나 자료가 어떤것이 있는지, 절차등 궁금합니다.
저희 가정은 1남, 1녀 자녀를 둔 4인 가정입니다.
남편의 폭력과 폭언, 위협, 명예훼손 등으로 이혼을 고려하고 있습니다.
남편은 현재 사이비(구원파)에 빠져 그쪽으로 다닌지 1년이 되었습니다. 지난 1년간 틈만 나면 같이 가자고 했지만 저는 다들 구원파라고 하는데 찜찜하기도 하고 해서 가기싫다고 거절하였습니다. 가보지도 않고 다른 사람 말만 듣고 고집피운다고 화도 많이 내고 욕도 하고 했지만 다 참았습니다. 그런데 이제 저한테는 안되니까 아들을 데리고 가려고 합니다. 장난감 사준다고 몇일 데리고 가더니 제가 못 가게 하니 구원받지 않은 엄마 말은 듣지 말라고 합니다. 아들은 어렸을 때부터 아빠의 무서운 모습을 많이 봐왔기때문에 아빠의 말에 거절하기를 무서워합니다. 아빠한테 안간다고 말하라니까 아빠 무섭고 눈치가 보여서 못하겠다고 합니다.
현재 남편은 다니던 직장도 그만두고 2~3일에 한번은 구원파교회에 가고 밤 10시 30분경 집에 옵니다. 새벽에 일하러간다고 나가는걸 봐서는 일용직으로 나가는것 같은데 무슨일을 하는지 말은 하지않고 당연히 생활비도 주지 않습니다. 저는 직장을 다니고 있습니다.
남편은 제가 구원받지 못했다고 온갖 비난과 욕설을 퍼붓습니다. 지난 결혼생활 10년간 가정을 파탄낼 만한 큰 잘못은 한 적이 없기 때문에 결혼전 남편과 만나기전 연애상대를 이야기하며 있지도 않은 일을 상상해서 실토하라고 괴롭히고 꿈으로 꿨다며 확신하고 욕하며 아이들 앞에서 엄마는 창녀라고 순결하지 않다고 비난하고 막말을 퍼붓습니다. 엄마는 구원받지 못했기 때문에 엄마하고 살수가 없다고 합니다.
직장이나 친구, 지인들에게 문자, 카톡, 전화를 해서 제 욕을 하기도 하고 찾아오기도 합니다.
1년 전에는 술병, 물건, 밥상 던지기, 목조르기, 멱살잡기, 밀치기, 외박, 칼들고 위협하기 등 수많은 일이 있었지만 경찰에 두번 신고했더니 요즘은 폭행은 줄어든 대신 언어폭력이 주로 이고 밤에 잠못자게 쿵쾅거리기, 들락날락하기, 후레쉬로 눈 비추기, 아이들 앞에서 엄마 욕하기 등으로 괴롭힙니다.
1. 사이비에 빠져 가정을 돌보지 않는것은 이혼사유에 해당하나요?
2. 친정행사(부모님 생신, 어버이날, 명절, 친척결혼식등)에 가고싶은 마음이 없다고 불참하는 것은 이혼사유에 해당하나요?
-시댁행사: 생신, 어버이날, 명절, 제사 등 모두 참석했습니다.
3. 지속적인 폭언과 저의 가족이나 지인들에게 전화나 문자로 욕을 하고 찾아가는 것은 명예훼손과 이혼 사유에 해당하나요?
4. 결혼전(정확히는 남편과 만나기전) 연애경험이 지금 결혼생활을 파탄낼만한 사유가 되나요? 남편은 결혼전에 제가 만났던 사람이 있었다는 것을 모두 알고 있었고 저 또한 남편이 저를 만나기전 여자친구가 있었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서로 만나기전 연애가 지금 결혼 10년이 지난 시점에 들춰내고 비난받아야 할 일인지, 이혼 사유가 되는지 알고싶습니다.
5. 지금까지는 이혼해야하나 참을까 나아질까 결정을 못내렸기 때문에 아무 증거자료가 없습니다. 그러나 지금은 이혼해야겠다는 확신이 들고 있기 때문에 준비하려고 합니다. 어떤 증거자료를 준비하면 되는지요?
6. 협의이혼으로 마무리하고 싶은데 아이들 양육권을 제가 가지려면 어떻게 해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양육비도 받을 수 있는지)
6. 지속적인 기록물도 증거자료가 될수 있다고 들었는데 4월부터 구원파교회에 간날, 일하러 나간날과 나가지 않은 날, 연락없이 외박한날, 폭언의 간단한 기록 등은 적고 있습니다. 자료로 쓸수 있나요?
답변부탁드립니다.
민법 제840조(재판상 이혼원인) 부부의 일방은 다음 각호의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가정법원에 이혼을 청구할 수 있다.
1. 배우자에 부정한 행위가 있었을 때
2. 배우자가 악의로 다른 일방을 유기한 때
3. 배우자 또는 그 직계존속으로부터 심히 부당한 대우를 받았을 때
4. 자기의 직계존속이 배우자로부터 심히 부당한 대우를 받았을 때
5. 배우자의 생사가 3년 이상 분명하지 아니한 때
6. 기타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가 있을 때
2. 작성하신 내용에 비추어 볼 때 상대방의 폭행, 폭언 및 협박 등을 원인으로 위 제3호 및 제6호에 해당할 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나머지 지나친 종교행위 등도 경우에 따라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로 해석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3. 친권 및 양육권과 양육비
이혼하는 부부는 이혼 후 자녀의 양육에 관하여 협의를 할 수 있는데(민법 제837조 제1항), 양육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협의가 되지 아니하거나 협의할 수 없는 때에 가정법원은 당사자의 청구 또는 직권에 의하여 그 자의 연령, 부모의 재산상황, 기타 사정을 참작하여 양육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며 언제든지 그 사항을 변경 또는 적당한 처분을 할 수 있고(동법 제837조 제3항, 제4항), 친권자 역시 협의가 되지 않거나 협의가 이루어지지 아니한 경우에 가정법원은 직권으로 또는 당사자의 청구에 따라 친권자를 지정하여야 합니다(동법 제909조 제4항).
그리고 양육권자 및 친권자의 결정은 미성년인 자의 성별과 연령, 그에 대한 부모의 애정과 양육의사의 유무는 물론, 양육에 필요한 경제적 능력의 유무, 부 또는 모와 미성년인 자 사이의 친밀도, 미성년인 자의 의사 등의 의사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결정됩니다.
또한 일반적으로 이혼이 성립할 경우, 아이들을 양육하게 되는 배우자는 다른 상대방 배우자에게 양육비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자녀의 양육에 소요되는 비용은 부부가 공동으로 부담하는 것이 원칙이므로 이혼한 경우 양육자가 부모의 일방일 때에는 양육자가 아닌 다른 일방에게 상대방의 부담 몫만큼의 양육비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양육비가 당사자들 사이에서 협의가 되지 않는 경우, 법원은 부모의 소득, 재산상황 등을 고려하여 이를 결정하게 되며, 구체적인 금액 기준과 관련하여서는 아래 링크의 양육비산정기준표를 참고하여 보시기 바랍니다.
http://easylaw.go.kr/CSP/CnpClsMain.laf?csmSeq=233&ccfNo=5&cciNo=3&cnpClsNo=1
4. 사이버 상담의 한계상 실제 증거의 증명력에 대한 판단 등을 하기는 어렵습니다. 본 상담소에서는 소정의 요건을 갖춘 대상자들에게 무료법률구조 등도 해드리고 있사오니 도움이 필요하신 경우 가까운 상담소를 내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