편모가정 인정 여부가 궁금합니다.
조회 : 99 등록일 : 2018-04-29
작성자 : gyh44
나이 : 40대 성별 : 여자
친척분 중 아들이 하나 있습니다.
남자와 혼인신고를 하지 않은 상태에서 남자가 미혼부로 아들을 호적에
올렸다가 지금 현재는 외할머니와 아이 엄마가 키우고 있는 상태이며,
등본상태는 외할머니와 아이 엄마 호적으로 아들이 넘어온 상태입니다.
이런 경우에 편모 가정으로 인정이 되는지 궁금합니다.
사실관계가 다소 불분명하나, 현재 자녀의 가족관계등록부에는 아버지만 기재된 상태일 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이 경우 친생자관계존재확인 소송 등이 선행되어야 할 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보이나, 더 정확한 상담을 위해서는 자녀의 가족관계등록부 등 관련 자료를 모두 구비하시어 가까운 상담소를 방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 상담실의 답변은 상담의뢰인이 제공한 사정에 따라 법률이론상 원칙적이고 추상적인 답변만을 게재한 것입니다. 따라서 구체적인 적용결과는 의뢰인의 특수한 사정이나 상세한 상담내용에 따라 달라질수 있으므로 직접 본 상담소를 방문하여 상담하여 주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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