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쯤에 다시 집에 들어오고 해서 제가 남편이 또 나가길래 베란다에서 보니까 남편이 남편차에 들어가니까 조금후에 여자가 남편차 조수석으로 들어가는걸 보고 제가 차로 가서 차문을 열어서 보니까 차안에서 남편이 여자랑 키스하는것을 직접 제가 보았습니다. 남편이 키스를 멈추고 차에서 내려 제 목을 한손으로 휘감고 제팔을 손으로 꽉쥐고 차에서 먼곳으로 강제로 저를 데리고 가면서 빚이 있어서 이야기 하고 있었다고 했어요.저는 저를 놓아달라고 말했으나 놓아주지 않아 경찰 부른다고 하니까 놓아줘서 차에 가보니 여자는 그사이에 도망갔어요. 남편은 그날 이틀후에는 아파트(시세1억2천만원,대출금 약890만원), 논(시세2천만원), 공무원연금(정년퇴직 4년전인데 금액은 모름) 절반, 양육비 준다고 이혼 수속 하라고 하더니 사흘후엔 증거가 없다고 내가 잘못봤다고 사업상 투자하던걸 저때문에 손해봤다고 500만원을 저한테 주라고 했어요. 이혼 안한다고 서로 간섭하지 말고 그냥 살자고 하고 또 그다음엔 자기 인감도장을 써야한다고 찾았으나 잘 안쓰는 도장이라 못찾았어요. 그런데 저는 벌써 한달이 지났지만 아직 결론(이혼을 할지 안할지)을 내리지 못하고 있는데 혹시라도 남편이 재산을 빼돌릴까봐 걱정이 되고 또 남편이 먼저 이혼소송을 하게 되면 어떻게 대처를 해야 하는지 알고싶어요. 애들(큰딸23세 대학교 휴학중 회계사 공부중 학교는 1년 남음, 작은딸 11세 초등4학년 ) 키우려면 돈이 있어야 하는데 저는 전업주부라서 더 걱정이 되고 혹시라도 이혼 하면 애들과 같이 살고 싶어요(친권,양육권). 그래서 제가먼저 남편명의 아파트, 논, 공무원연금, 보험, 자동차(그랜저 2,570만원 2018년2월 현금구입,남편명의) , 예금등에 가압류를 할수 있는지 비용은 얼마인지 가압류 기간은 언제까지인지 가압류 하는 방법을 알고 싶습니다. 그리고 제가 이혼소송을 하게되면 위자료및 재산분할을 얼마나 받을수 있을지 알고 싶습니다. 결혼기간은 22년 중에 직장생활 9년 정도 했어요. 딸 두명다 제가 육아를 전부하고 살림 다하고 제가 직장생활중에도 남편은 한번도 아이를 봐주지 않아 회식참석도 못하고 1박2일 회사 전직원 단체 여행도 못갔어요 . 그래서 직장생활을 오래 못했어요. 대학생 큰딸한테 남편은 방학때는 생활비를 주지 않아서 제 돈으로 100만원씩 주고 학기중에도 생활비를 적게 줘서 제돈으로 자주 20만원씩 줘요. 그리고 남편은 제가 실직중인데도 제 옷값, 화장품값, 신발값, 차(아반떼 2016년8월 1,900만원 제돈으로 현금구입 제명의)유지비는 주지 않아서 제돈으로 쓰고 있어요. 얼마전부터 제 돈도 다떨어져서 친정엄마한테 빌려서(2,700만원 빌림 제명의 증권계좌에 주식,현금2,000만원 남음) 쓰고 있어요. 소송중에 이돈은 어떻게 되나요? 통장입금내역에 엄마 이름 있음.
평소에 남편은 거의 매일 저녁에 지인들에게 밥,술을 사주면서 우리 가족한테는 생활비를 계속 줄이라고만 해요. 남편은 폭언(욕, 큰소리로 화냄)을 거의 매일하고 저랑 같이 자길 싫어해서 각방쓰고 부부관계도 싫어해서 제가 요구하면 거절을 많이 했어요. 그리고 남편이 저에게 날마다 화만내니까 저도 요구하지 않고 남편도 한번도 요구하지 않아서 약 9~10년정도 전부터는 부부관계를 한번도 안했어요. 주말에도 남편은 지인들하고만 놀러다니고 집에는 거의 없어요. 여름휴가도 4~5년 전부터는 남편은 혼자 지인들하고만 가고 저랑 아이들은 제가 데리고 다니거나 아예 못갔어요.
이혼은 부부가 서로 합의해서 할 수 있으며,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으면 재판을 통해 할 수도 있습니다. 재판을 통해 이혼하려면 그 이혼원인이 「민법」에서 정한 재판상 이혼의 사유에 해당되어야 합니다.
민법 제840조(재판상 이혼원인) 부부의 일방은 다음 각호의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가정법원에 이혼을 청구할 수 있다.
1. 배우자에 부정한 행위가 있었을 때
2. 배우자가 악의로 다른 일방을 유기한 때
3. 배우자 또는 그 직계존속으로부터 심히 부당한 대우를 받았을 때
4. 자기의 직계존속이 배우자로부터 심히 부당한 대우를 받았을 때
5. 배우자의 생사가 3년 이상 분명하지 아니한 때
6. 기타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가 있을 때
작성하신 내용은 제6호에 해당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이혼사유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대한 종국적인 판단은 법원에서 내려지는 것이므로 당사자께서는 소송에서 증거를 통하여 주장 및 입증하셔야 합니다.
부부가 이혼하면 혼인 중 부부가 공동으로 모은 재산을 나눌 필요가 생깁니다. 이 때 이혼한 부부 일방이 상대 배우자에 대해 재산분할을 청구할 수 있는 권리가 재산분할청구권입니다. 재산분할청구권은 협의이혼, 재판상 이혼의 경우에 모두 인정되며, 부부 사이에 재산분할에 관한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으면 가정법원에 재산분할심판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민법」 제839조의2, 제843조 및 「가사소송법」 제2조제1항제2호나목 4), 제36조제1항].
재산분할의 대상이 되는 재산은 원칙적으로 혼인 중 부부가 공동으로 협력해서 모은 재산으로서 부부 중 누구의 소유인지가 불분명한 공동재산입니다. 판례는 그 재산이 비록 부부 일방의 명의로 되어 있거나 제3자 명의로 명의신탁되어 있더라도 실제로 부부의 협력으로 획득한 재산이라면 재산분할의 대상이 되는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대법원 1998. 4. 10. 선고 96므1434 판결).
※ 부부의 협력이란 맞벌이는 물론이고, 육아 및 가사노동도 포함되는 것으로 판례는 보고 있습니다(대법원 1993. 5. 11. 자 93스6 결정).
혼인 중 부부 일방이 제3자에게 채무(빚)가(이) 있는 경우 그것이 부부의 공동재산형성에 따른 채무(예를 들어 같이 살 집을 마련하기 위해 대출받은 돈)이거나 일상가사에 관한 채무(예를 들어 생활용품 구입비)라면 재산분할의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대법원 2002. 8. 28. 자 2002스36 결정, 대법원 1999. 6. 11. 선고 96므1397 판결, 대법원 1998. 2. 13. 선고 97므1486,1493 판결 등).
경제활동을 책임지는 과정에서 빚을 떠안은 한쪽 배우자가 이혼을 청구할 경우 그 빚도 재산분할청구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즉, 대법원은 경제적 능력이 없는 남편을 뒷바라지하며 지내온 아내가 남편을 상대로 낸 이혼 및 재산분할 청구소송에서 '이혼 당사자 각자가 보유한 적극재산에서 소극재산(빚)을 공제하는 등으로 재산상태를 따져 본 결과 재산분할 청구의 상대방이 그에게 귀속되어야 할 몫보다 더 많은 적극재산을 보유하고 있거나 소극재산의 부담이 더 적은 경우에는 적극재산을 분배하거나 소극재산을 분담하도록 하는 재산분할은 어느 것이나 가능하다고 보아야 하고, 후자의 경우라고 하여 당연히 재산분할 청구가 배척되어야 한다고 할 것은 아니다.'라고 판시하였습니다(대법원 2013. 6. 20. 선고 2010므4071 전원합의체 판결).
혼인 전부터 부부가 각자 소유하고 있던 재산이나 혼인 중에 부부 일방이 상속·증여·유증으로 취득한 재산 등은 부부 일방의 특유재산으로서(「민법」 제830조제1항) 원칙적으로 재산분할의 대상이 될 수 없습니다. 다만, 특유재산이라 할지라도 다른 일방이 적극적으로 그 특유재산의 유지에 협력하여 그 감소를 방지하였거나 그 증식에 협력하였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재산분할의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대법원은 "재산분할의 방법이나 그 비율 또는 액수는 당사자 쌍방의 협력으로 이룩한 재산의 액수 기타의 사정을 참작하여 법원이 정하면 된다(대법원 2009. 7. 23. 선고 2009므1533 판결)"고 판시한 바 있습니다. 그러므로 법원에 재산분할의 청구를 하게 되는 경우 구체적인 재산분할의 비율은 예측하기 어렵습니다.
부동산을 가압류하고자 하는 경우, 가압류신청서에 ① 당사자(대리인이 있는 경우 대리인 포함), ② 청구채권의 표시 및 목적물의 표시 ③ 신청의 취지, ④ 신청의 이유, ⑤ 관할법원, ⑥ 소명방법 및 ⑦ 작성한 날짜를 기재하고, 당사자 또는 대리인의 기명날인 또는 서명을 해야 합니다(「민사집행법」 제23조제1항, 제279조, 「민사집행규칙」 제203조제2항, 「민사소송법」 제249조 및 제274조). 신청서를 관할법원 압류할 물건이 있는 곳을 관할하는 가정법원이나 본안의 관할 가정법원에 제출하시면 됩니다.
위자료의 액수를 어떻게 정할 것인지는 일원화되어 있지 않습니다. 다만, 판례(대법원 2004. 7. 9. 선고 2003므2251,2268 판결, 대법원 1987. 10. 28. 선고 87므55,56 판결등)에 따르면, ① 이혼에 이르게 된 경위와 정도, ② 혼인관계파탄의 원인과 책임, ③ 당사자의 재산상태 및 생활정도, ④ 당사자의 연령, 직업 등 변론에 나타나는 모든 사정을 고려해서 위자료의 액수를 정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실무상 위자료는 3천만원 이내로 인정되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협의이혼을 하는 경우 친권자는 부부가 합의해서 정해야 하고, 합의할 수 없거나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으면 가정법원이 직권으로 또는 당사자의 청구에 따라 친권자를 지정합니다. 재판상 이혼을 하는 경우 친권자는 가정법원이 직권으로 지정합니다.
이혼을 하는 경우 양육에 관한 사항은 부부가 합의해서 결정해야 하고, 합의할 수 없거나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으면 가정법원이 직권으로 또는 당사자의 청구에 따라 양육에 관한 사항을 결정합니다.
이하 법제처 생활법령정보 이혼 전 준비사항 관련 내용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http://easylaw.go.kr/CSP/CnpClsMain.laf?popMenu=ov&csmSeq=233&ccfNo=1&cciNo=2&cnpClsNo=1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