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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아버님이 돌아가셔서 은행 예금 찾으려고 하던 중 아버님의 가족관계에서 관계 없는 사람이 등재됨
2. 확인결과
-예전 고모님이 사정상 올렸다가 새로 결혼하시면서
-그 아이를 처리하지 않고 새로 본인 앞으로 올림
-결국 아버님 가족관계에 있는 아이는 임의로 올려져 있는 상태임
3. 그 아이의 주민등록등본을 떼었더니 1999년 [이중등록에 의한 말소]로 말소자 처리됨
4. 제가 아버님, 어머님의 가족관계에서 그 아이를 삭제하려면 어떤 절차를 거쳐야 할까요?
-구청이나 동사무소에서 말소 등본을 가지고 처리되는지?
-따로 법원 판결을 받아야 한다면
-관련 서류가 무엇일런지요?
다만, 현재 친자로 등록되어 있는자에 대하여 별도의 말소가 있다고 하였는바, 구체적으로 어떻게 말소되었는지에 따라 이를 정정할 수도 있으므로 구체적인 서류를 지참하시어 주민센터 가족관계등록부 담당 공무원에게 먼저 문의하시길 권해드립니다.
이하에서는 친생자관계부존재확인의 소에 대해 다음과 같이 안내드립니다.
1. 의의
친생자로 추정 받지 않는 자가 가족관계등록부에 친생부모 아닌 사람들 사이에서 출생한 것으로 기록되어 있는 경우에 친생자관계의 부존재를 확인하는 재판입니다.
2. 관할
○ 피고의 보통재판적 소재지 가정법원의 전속관할
○ 피고가 모두 사망한 때에는 그중 1인의 최후 주소지 가정법원의 전속관할
3. 원고적격
○ 자, 자의 법정대리인, 자의 직계비속
○ 부 또는 모, 모의 부(夫), 모의 전부(前夫)
○ 4촌 이내의 친족(법 제28조, 24조)
○ 후견인, 유언집행자, 기타의 이해관계인
4. 피고적격
○ 자가 소를 제기하는 경우 : 생존 중인 부 또는 모
○ 제3자(이해관계인)가 소를 제기하는 경우 : 부모와 자, 부와 자, 모와 자
○ 피고 될 자가 모두 사망한 경우 : 검사
5. 기타 입증자료
유전자시험성적서(국가공인인증기관) 등
(소송 진행 중에 법원의 수검명령에 의해 진행될 수 있습니다. 일정 비용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6. 확정 후의 절차
확정 후 1개월 이내에 재판서 정(등)본 및 확정증명서를 첨부하여 시(구)․읍․면의 장에게 그 내용을 신고하여야 합니다.
7. 제척기간
사유가 있음을 안 날로부터 2년 내 제기하여야 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