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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런 엄마와 그만 같이 살고 부양의 의무를 하고 싶지 않은데 어떻게 해야하나요?
제가 집을 나가산다고 하는 것 만으로도 자신을 버리는 것이라며 현금 5억을 주고 나가라며 못나가게 신체폭력을 하며 옷이랑을 다 찢고 그러십니다
어떻게 해야 이런 곳에서 벗어날 수 있나요? 도와주세요
민법 제974조(부양의무) 다음 각호의 친족은 서로 부양의 의무가 있다.
1. 직계혈족 및 그 배우자간
2. 삭제 <1990.1.13.>
3. 기타 친족간(生計를 같이 하는 境遇에 限한다.)
민법 제975조(부양의무와 생활능력) 부양의 의무는 부양을 받을 자가 자기의 자력 또는 근로에 의하여 생활을 유지할 수 없는 경우에 한하여 이를 이행할 책임이 있다.
성년인 자녀와 부모 사이의 부양은 생활부조의 부양의무에 속하고, 생활부조의 부양의무 발생은, 부양권리자가 자기의 자력 또는 근로에 의하여 생활을 유지할 수 없을 것과 부양의무자가 현재의 생활을 유지할 수 있는 경제적 여유가 있을 것을 요건으로 한다는 점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다만, 설령 부양의무가 존재한다 하더라도 그 내용이 반드시 한 집에서 동거를 의미한다고 보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