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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친생자관계확인
  • 조회 : 114    등록일 : 2018-05-01
  • 작성자 : jdlovej
  • 나이 : 40대    성별 : 여자
  • 안녕하세요? 저는 사회복지 담당 공무원입니다.
    최근에 상담한 사례인데요..
    94년생 남성이 출생신고를 하지 않은채 39개월된 딸을 키우고 있습니다.
    아이의 친모와는 연락이 되지 않아 출생증명서도 없고
    유전자 검사를 해서 친자 확인은 된 상태입니다.
    아이는 어린이집에도 다니지 않고 방임이 의심되는 상황입니다.

    아이의 출생신고를 위해 가정법원에서 친자출생신고를 위한 확인서를
    받아와야 한다고 하는데 어떤 절차를 거쳐야 하는지 궁금해서
    상담을 요청합니다. 답변 부탁드립니다.
  • 출생증명서 또는 서면을 첨부할 수 없는 경우에는 가정법원의 출생확인을 받고 그 확인서를 받은 날부터 1개월 이내에 출생의 신고를 해야 합니다(「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제44조의2제1항).

    본 사례의 경우 법원에 출생확인 신청서를 제출해야 할 것으로 보이는 바, 구체적인 서식에 대하여는 아래 링크를 차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http://glaw.scourt.go.kr/wsjo/gchick/sjo330.do?contId=2218832&q=#1525395543526

  • 본 상담실의 답변은 상담의뢰인이 제공한 사정에 따라 법률이론상 원칙적이고 추상적인 답변만을 게재한 것입니다. 따라서 구체적인 적용결과는 의뢰인의 특수한 사정이나 상세한 상담내용에 따라 달라질수 있으므로 직접 본 상담소를 방문하여 상담하여 주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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