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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버지가 어머니를 폭행하셨고, 저는 말리면서 경찰서에 연락하려고 하였으나 아버지가 제 핸드폰을 집어 던져서 파손되어 신고를 못했습니다.
싸움을 말리다가 아버지와 말다툼이 생겼고 저에게도 손찌검을 하고 목을 조르고 목을 올려쳐서 뒷통수가 벽에 부딫혀 통증이 있는 상황입니다.
상처가 나지는 않았으나 목이 붓고 통증이 있으며 턱관절이 얼얼한데 겉으로 타박 상흔이 없으면 가정폭력 증거가 될 수 없나요?
집 방문을 발로 차서 부수고 청소기를 집어 던져 부수고 부서진 청소기로 어머니를 폭행하였고 제 핸드폰을 던져 부수는 등 재물 피해도 있는데
핸드폰이 부서져 당장 신고를 하지 못했습니다. 이런 경우 실시간 신고가 아니라서 가정폭력의 증거가 될 수 없나요?
그리고 아버지가 약 3-4달 능력 부족으로 생활비를 한푼도 주지 않았고 집 대출 모기지론을 9년가량 어머니가 내셨는데 집 명의는 아버지것으로 되어있습니다.
이 경우 합의이혼할 때 어머니가 50%밖에 지분을 받지 못하나요?
몇년 전에도 지구대에서 관련사건으로 출동한 적이 있어 가정폭력 신고 기록은 남아있을텐데 이것이 재산분할에 도움이 될 수 있나요?
어머니께서 과거에도 잦은 폭행과 폭언을 당하셨고 저 역시도 아버지에 폭언에 우울 증세가 심각합니다.
이번에 신체적 폭행까지 당해서 죽고싶다는 생각이 드는데 아버지로부터 어떤 피해 보상도 받을 수가 없는 건가요?
이제까지 생물학적으로 아버지기 때문에 어떤 단점도 눈감았는데 더이상 참을 수가 없고 너무 힘이 듭니다.
제가 아직 경제권이 없어 자주적으로 독립을 할 수가 없어 집에서 나갈 수가 없는 상황인데, 부모님이 이혼을 하실 경우 몇년간 아버지의 경제능력 부족으로 가정에 대한 기여도가 낮음에도 재산분할은 50%씩일까요?
지금 아직 통증이 크고 손이 떨리고 눈물이 나서 글이 횡설수설한 것 같아 죄송합니다. 좀 도와주세요...
2. 재산분할
부부가 이혼하면 혼인 중 부부가 공동으로 모은 재산을 나눌 필요가 생깁니다. 이 때 이혼한 부부 일방이 상대 배우자에 대해 재산분할을 청구할 수 있는 권리가 재산분할청구권입니다. 재산분할청구권은 협의이혼, 재판상 이혼의 경우에 모두 인정되며, 부부 사이에 재산분할에 관한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으면 가정법원에 재산분할심판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민법」 제839조의2, 제843조 및 「가사소송법」 제2조제1항제2호나목 4), 제36조제1항].
재산분할의 대상이 되는 재산은 원칙적으로 혼인 중 부부가 공동으로 협력해서 모은 재산으로서 부부 중 누구의 소유인지가 불분명한 공동재산입니다.
※ 부부의 협력이란 맞벌이는 물론이고, 육아 및 가사노동도 포함되는 것으로 판례는 보고 있습니다(대법원 1993. 5. 11. 자 93스6 결정).
그러나 혼인 전부터 부부가 각자 소유하고 있던 재산이나 혼인 중에 부부 일방이 상속·증여·유증으로 취득한 재산 등은 부부 일방의 특유재산으로서(「민법」 제830조제1항) 원칙적으로 재산분할의 대상이 될 수 없습니다. 다만, 특유재산이라 할지라도 다른 일방이 적극적으로 그 특유재산의 유지에 협력하여 그 감소를 방지하였거나 그 증식에 협력하였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재산분할의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대법원은 "재산분할의 방법이나 그 비율 또는 액수는 당사자 쌍방의 협력으로 이룩한 재산의 액수 기타의 사정을 참작하여 법원이 정하면 된다(대법원 2009. 7. 23. 선고 2009므1533 판결)"고 판시하고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