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이버상담실
인쇄
시아버지께서 초기 치매 증상으로 인하여 큰아들댁에 가시게 되었습니다
큰댁에서 생활하신지 채 1달이 되지 않아 아버지 명의의 모든 부동산과 통장들의 큰아들의 명의로 돌려 놓으시고 다른 형제들에게는 아무 의논이 없었습니다.
나중에 통보식으로 아버지 부동산이 큰댁 명의로 변경된것을 알았습니다.
아버지의 보훈연금. 국민연금. 어머니 국민연금등의 현금 입금통장도 아버지가 생활하시는동안 관리하시고는
아버지의 주간보호센타. 어머지의 요양병원비는 형제들이 모으는 곗돈에서 인출되도록 하였습니다.
1년 남짓 모시다가 아버지를 병원에 모시겠다고 하시여 다른 아들이 모시게 되었습니다. 모시고 가는데 아버지명의 연금통장도 내 놓지 않으시고 아버지 옷도 한벌 안주셨습니다.
아마도 통장을 관리하고 아버지 병원비 남은 돈을 취하고 싶었던 모양입니다
지금의 문제는 큰댁에서 아버지 어머니 부양의 의무를 전혀 하지 않고 있습니다
계돈으로 형제들이 일정금액을 내어 그돈으로 어머니 요양병원비. 아버지 주관보호 등을 지출하고 있는데 이마저도 모른척 하고 있습니다
제가 문의 드릴 것은 아버지 명의의 재산을 모두 아버지 명의로 돌려받고 연금모기지를 신청하여 아버지 주간보호센타 경비, 어머니의 병원비로 쓸수 있는 방법이 없는지요?
최대한 빠른시간내에 아버지 명의로 돌려놓고 싶습니다
2. 성년후견이란 장애·질병·노령 등으로 인해 사무처리 능력에 도움이 필요한 성인에게 가정법원의 결정 또는 후견계약으로 선임된 후견인이 재산관리 및 일상생활에 관한 폭넓은 보호와 지원을 제공하기 위한 제도입니다.
민법 제9조(성년후견개시의 심판) ① 가정법원은 질병, 장애, 노령, 그 밖의 사유로 인한 정신적 제약으로 사무를 처리할 능력이 지속적으로 결여된 사람에 대하여 본인, 배우자, 4촌 이내의 친족, 미성년후견인, 미성년후견감독인, 한정후견인, 한정후견감독인, 특정후견인, 특정후견감독인, 검사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청구에 의하여 성년후견개시의 심판을 한다.
② 가정법원은 성년후견개시의 심판을 할 때 본인의 의사를 고려하여야 한다.
민법 제10조(피성년후견인의 행위와 취소) ① 피성년후견인의 법률행위는 취소할 수 있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가정법원은 취소할 수 없는 피성년후견인의 법률행위의 범위를 정할 수 있다.
③ 가정법원은 본인, 배우자, 4촌 이내의 친족, 성년후견인, 성년후견감독인, 검사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청구에 의하여 제2항의 범위를 변경할 수 있다.
④ 제1항에도 불구하고 일용품의 구입 등 일상생활에 필요하고 그 대가가 과도하지 아니한 법률행위는 성년후견인이 취소할 수 없다.
구체적인 서식 및 필요서류는 아래 링크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라며, 그럼에도 불구하고 작성이 어려우신 경우는 가까운 상담소를 내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http://help.scourt.go.kr/nm/minwon/doc/DocListAction.work?pageIndex=1&pageSize=5&min_gubun=&sName=&eName=&min_gubun_sel=&searchWord=%BC%BA%B3%E2%C8%C4%B0%DF%B0%B3%BD%C3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