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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편과는 2016년 10월 협의이혼 (6월 접수 3개월 숙려기간 후)
2018년 2월 아이들을 전남편에게 보냈습니다. (아들 2명 중3/중1)
신뢰도 및 성격차이, 금전적인 문제로 인해 협의이혼하게되었습니다.
이혼전 아이들은 제가 혼자서 양육했었구요
(남편은 사업차 다른지방에서 생활 대략10년간)
원래 양육비나 생활비같은거는 무관심한 사람이였지만
이혼후에도 달라지는것도 없고..
아이들을 키워봐야지 알겠다는 싶은 생각에
중학교 입학시기에 맞춰 보냈습니다.
그랬더니 넌 자식을 버린 쓰레기같은 년이다.. 부터 시작해서 앞으로는 애들 볼생각도 하지마라... 개같은년.. 머 이런말들은 기본이고.. 돈 얘기하면 애들 정착시키고 처리할꺼라며 애들 걱정한다더니 돈얘기냐며 또 욕하고..
식당오픈하면서 보증금이 부족해서 저희 엄마 명의로 대출받아서 빌려줬더니.. 그것마저도 나몰라라 하고있으니 너무 하다 싶은 생각이 들어서요..
이번에 어린이날에 애들한테 필요한거 머있냐고 보고싶다고 한번 보자고 허락받아보라고 했더니..
애들한테 머 사준다는 빌미로 엄마구실한다고 나대지마라 하네요
저보고 이젠 호적상 애들하고 남남이라고 착각하지마라네요..
어떻게 해야지 맘편하게 애들을 볼수 있을까요?
괜히 애들한테 상처될까 미안하네요..
상대방이 정당한 이유 없이 면접교섭허용의무를 이행하지 않으면 그 의무를 이행할 것을 가정법원에 신청할 수 있습니다(「가사소송법」 제64조).
2. 이행명령 위반에 대해 과태료 부과 신청
상대방이 가정법원의 이행명령을 받고도 면접교섭을 허용하지 않으면 가정법원이 직권으로 또는 가정법원에 신청해서 상대방에게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시킬 수 있습니다(「가사소송법」 제67조제1항).
그러나 위자료·유아인도청구 등의 사건과 달리 가정법원의 이행명령 위반에 대해 상대방을 감치(監置, 붙잡아 가둠)하는 방법으로 이행을 강제하도록 법원에 신청할 수는 없습니다(「가사소송법」 제68조제1항). 양육자를 감치에 처하면 양육의 공백이 발생하여 자녀의 복리를 해칠 우려가 있기 때문입니다.
3. 본 상담소에서는 소정의 요건을 갖춘 대상자들에게 무료법률구조 등도 해드리고 있사오니 도움이 필요하신 경우 가까운 상담소를 내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