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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년전부터 주식에 빠져 깡통계좌로 큰 어려움을 격은후로 다시는 하지 않겠다고 다짐후 몇년 되지않아 다시 주식으로 깡통계좌의 손실을 만회하려고 다시 주식을 시작한 남편 여유돈으로 하는거라면 덜 불안하겠지만 집을 담보로 저몰래 (남편명의) 대출을 받아 주식을 하고 있더라구요..... 정리하라고 이야기 한게 벌써 14년째입니다. 대출받아 하는건 최근에 알았구요... 정리한다고 계속해서 시간을 달라고 해서 그말을 믿고 기다렸는데 제가 바보같았나 봅니다.
그래서 최근에 집을 팔고, 주식정리해서 빚정리하고 편하게 살자고 이야기했는데 못하겠답니다.
그럼 주식을 택하던 가정을 택하던 한가지만 하자고 했더니 주식을 택합니다. 아이들이 고만 정리하라고 이야기해도 안되겠답니다.
1. 아내몰래 집담보로 대출해 주식을 못끈는 남편 . .신뢰가 깨진이상 부부관계를 이어 갈수 없을것 같습니다.
2. 가정을 지키고 싶지만 불안정한 미래를 꿈꾸는 남편을 더이상은 믿을수가 없습니다. 남편 62년생 아내 48세입니다. 안정적인 삶을 살고 싶네요
. . .
1. 남편명으로 된 집을 매매하고 빚없이 살고 싶지만 집을 팔지못하게 하는데 방법이 있을까요? 계약서에 도장 안찍어주겠답니다.
2. 이혼을 해서라도 그나마 남아있는 재산을 지키고 싶은 심정입니다.
어떻게 해야하는지 도움을 주셨으면 합니다.
3. 이혼서류에 도장도 못찍겠다 . 주식도 못팔겠다. 집도 못팔겠다고 버티는 남편을 어떻게 해야할까요??
남의 돈으로 하는 주식은 도박인것을 인정 안하는 남편을 어찌하면 재자리로 돌릴수 있을까요?
이혼서류를 갖다줘도 꿈쩍도 안합니다, 도와주세요.
뭐부터 해야할까요.... 대화는 아이들과 함께 다같이 해봤지만 아무말도 안먹혀요... 도와주세요.
이혼은 부부가 서로 합의해서 할 수 있으며,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으면 재판을 통해 할 수도 있습니다. 재판을 통해 이혼하려면 그 이혼원인이 「민법」에서 정한 재판상 이혼의 사유에 해당되어야 합니다.
민법 제840조(재판상 이혼원인) 부부의 일방은 다음 각호의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가정법원에 이혼을 청구할 수 있다.
1. 배우자에 부정한 행위가 있었을 때
2. 배우자가 악의로 다른 일방을 유기한 때
3. 배우자 또는 그 직계존속으로부터 심히 부당한 대우를 받았을 때
4. 자기의 직계존속이 배우자로부터 심히 부당한 대우를 받았을 때
5. 배우자의 생사가 3년 이상 분명하지 아니한 때
6. 기타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가 있을 때
작성하신 내용에 비추어 볼 때 경제적 무책임 등을 원인으로 제6호에 해당할 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2. 재산분할
부부가 이혼하면 혼인 중 부부가 공동으로 모은 재산을 나눌 필요가 생깁니다. 이 때 이혼한 부부 일방이 상대 배우자에 대해 재산분할을 청구할 수 있는 권리가 재산분할청구권입니다. 재산분할청구권은 협의이혼, 재판상 이혼의 경우에 모두 인정되며, 부부 사이에 재산분할에 관한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으면 가정법원에 재산분할심판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민법」 제839조의2, 제843조 및 「가사소송법」 제2조제1항제2호나목 4), 제36조제1항].
재산분할의 대상이 되는 재산은 원칙적으로 혼인 중 부부가 공동으로 협력해서 모은 재산으로서 부부 중 누구의 소유인지가 불분명한 공동재산입니다.
※ 부부의 협력이란 맞벌이는 물론이고, 육아 및 가사노동도 포함되는 것으로 판례는 보고 있습니다(대법원 1993. 5. 11. 자 93스6 결정).
그러나 혼인 전부터 부부가 각자 소유하고 있던 재산이나 혼인 중에 부부 일방이 상속·증여·유증으로 취득한 재산 등은 부부 일방의 특유재산으로서(「민법」 제830조제1항) 원칙적으로 재산분할의 대상이 될 수 없습니다. 다만, 특유재산이라 할지라도 다른 일방이 적극적으로 그 특유재산의 유지에 협력하여 그 감소를 방지하였거나 그 증식에 협력하였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재산분할의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대법원은 "재산분할의 방법이나 그 비율 또는 액수는 당사자 쌍방의 협력으로 이룩한 재산의 액수 기타의 사정을 참작하여 법원이 정하면 된다(대법원 2009. 7. 23. 선고 2009므1533 판결)"고 판시하고 있습니다.
3. 본 상담소에서는 소정의 요건을 갖춘 대상자들에게 무료법률구조 등도 해드리고 있사오니 도움이 필요하신 경우 가까운 상담소를 내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