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두분 모두 사별후 재혼하여 45년을 함께 살았습니다. 재혼 전에도 각각 자녀가 있었고 재혼후에도 자녀(저 포함)를 두었습니다. 어려운 경제사정에 자식들도 많아 부모님은 젊어서도 자주 싸웠고 지금껏 싸우면서도 계속 함께 살았습니다. 아버지의 계속되는 폭언과 폭력에 자식들은 이혼할 것을 권했으나 어머니는 남부끄럽다는 이유로 참고 살아왔습니다. 그러던 차에 아버지는 3년전, 치매가 찾아왔고 최근 날로 심해지면서 어머니가 힘들어하자 주간보호센터나 요양원에 갈 것을 권했으나 아버지는 고집부리며 절대 안가겠다고 합니다.
현재는 요양등급 4등급을 받았고 의처증까지 와서 어머니가 도저히 참을 수 없는 지경에 이르렀습니다. 최근 3월에는 돈을 안준다는 이유로 어머니를 폭행하여 전치2주의 상해를 입혔습니다. 이에 자식들은 도저히 부모님을 같이 살게 할 수 없어 병원에서 진단서를 받고 현재 저의 집에 계시면서 통원치료를 받고 계십니다. 어머니도 이젠 더 이상 같이 살 수 없다며 이혼하기로 마음을 굳힌 상태입니다. 이혼사유로 증거는 상해진단서(의사소견서 포함), 의처증 관련 메모(아버지가 쓴 메모), 폭언내용 녹음파일, 이웃주민 및 경찰 등 증언 등이 있습니다.
[질문1] 현재 아버지는 요양등급 4등급이지만 거동가능하고 본인의사 확실하게 얘기합니다. 아버지가 치매임에도 협의이혼 의사표시를 하면 협의이혼이 가능한지요?
[질문2] 만약, 치매를 자기의사결정능력 없다고 본다면 성년후견인을 지정하여 협의이혼을 진행할 수 있는지요?
[질문3] 협의이혼이 불가하여 재판이혼으로 간다면 치매,폭행,의처증에 대하여 어떻게 대응하고 어떤 증빙자료들을 갖춰야 하는지요?
부부가 재판을 통해 이혼하려면 그 이혼원인이 「민법」에서 정한 재판상 이혼의 사유에 해당되어야 합니다.
민법 제840조(재판상 이혼원인) 부부의 일방은 다음 각호의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가정법원에 이혼을 청구할 수 있다.
1. 배우자에 부정한 행위가 있었을 때
2. 배우자가 악의로 다른 일방을 유기한 때
3. 배우자 또는 그 직계존속으로부터 심히 부당한 대우를 받았을 때
4. 자기의 직계존속이 배우자로부터 심히 부당한 대우를 받았을 때
5. 배우자의 생사가 3년 이상 분명하지 아니한 때
6. 기타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가 있을 때
작성하신 내용은 제3호, 제6호 등에 해당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이혼사유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대한 종국적인 판단은 법원에서 내려지는 것이므로 당사자께서는 소송에서 증거를 통하여 주장 및 입증하셔야 합니다. 관련 증거로서는 주장을 뒷받침할 수 있는 것들을 자유로이 제출하실 수 있으며 통상적으로는 (상해)진단서, 경찰신고내역 등이 증거로서 사용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