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이버상담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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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음에는 동거로 같이 생활하다가 언어폭력에 제가 하는 일에 대해 너무나 많은 언어폭력으로 인해 글을 올립니다.
몇번을 제가 일하는 사무실에 와서 집기를 부수고 커피를 사무실에 뿌리고 갖은 욕설과 저희 가족들까지도 온갖욕설로 저를 괴롭히고 있습니다
그사람한테는 아이사 셋있는데 첫째는 이혼하면서 친자가 아닌걸로 확인되2018년 4월 초에 시설로 보냈구요 제가 이아이들을 키운지는 3년이 되었네요
이아이들을 떠맡게 되것도 할머니가 키우다가 주말에 잠깐 봐달라고 해서 봐줬는데 오지를 않았습니다
그래서 어쩔수 없이 제가 아이들의 모든 문제를 떠맡고 키우게 되었습니다
간혹 아빠도 없이 제가 몇개월을 같이 지낸적도 있구요
중요한건 아이들이 아빠를 너무 두려워 해서 아빠가 집에있는걸 굉장히 싫어합니다
또한 제가 애들을 주말에 그냥둘수가 없어서 저희친정 시골에 한달에 두번 그리고 명절때도 제가 데리고 갑니다
그런데 제가 애들 봐주면서 노예같다는 생각이 너무나 들어서요
또한 이아이들의 아빠 사무실 업무를 제가 모두 봐준지가 7년이 넘구요
어제도 아이들 앞에서 저를 정신병자 어떻고 해서 제가 그집을 나왔습니다
아이들한테는 제가 꼭 지켜주겠다고 했는데 저도 어쩔수가 없었습니다
혼인 신고 한것도 아니고 그래서 아이들 앞ㅁ에서 너무나 모욕적인 욕설과 폭언으로 저를 정신병자 취급을 해서 제가 견딜수가 없어서
정신적인 피해 보상이나 사실혼 관계에 대한 위자료나 재산분할 또는 아이들의 양육을 제가 다 맡아서 한거에 대한 보상을 받을수있을까요
욕설에 대한 증거는 있습니다.
그동안 2017년 7월부터 제가 월 100만원을 받고 2018년 4월엔 안받았습니다
고생한다는 의미에서 받았는데 저는 너무 억울하고 혹시나 이문제로
제가 보상받을수있는게 있을까요
이 아이들의 아빠는 늘 이런식으로 욕설을 퍼붓고는 다시 사과하고 근 10년을 이런식이니 아이들 불쌍해서 참을려고 했는데 제 자식도 아닌데 제가 왜이러나 싶어서 상담드립니다.
또한 제가 창고 정리 집공사하면서 남자 하는 모든 집안의 일을 했습니다
증거 자료 사진으로 남겨놨구요
2. 재산분할
부부가 이혼하면 혼인 중 부부가 공동으로 모은 재산을 나눌 필요가 생깁니다. 이 때 이혼한 부부 일방이 상대 배우자에 대해 재산분할을 청구할 수 있는 권리가 재산분할청구권입니다. 재산분할청구권은 협의이혼, 재판상 이혼의 경우에 모두 인정되며, 부부 사이에 재산분할에 관한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으면 가정법원에 재산분할심판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민법」 제839조의2, 제843조 및 「가사소송법」 제2조제1항제2호나목 4), 제36조제1항].
재산분할의 대상이 되는 재산은 원칙적으로 혼인 중 부부가 공동으로 협력해서 모은 재산으로서 부부 중 누구의 소유인지가 불분명한 공동재산입니다.
※ 부부의 협력이란 맞벌이는 물론이고, 육아 및 가사노동도 포함되는 것으로 판례는 보고 있습니다(대법원 1993. 5. 11. 자 93스6 결정).
그러나 혼인 전부터 부부가 각자 소유하고 있던 재산이나 혼인 중에 부부 일방이 상속·증여·유증으로 취득한 재산 등은 부부 일방의 특유재산으로서(「민법」 제830조제1항) 원칙적으로 재산분할의 대상이 될 수 없습니다. 다만, 특유재산이라 할지라도 다른 일방이 적극적으로 그 특유재산의 유지에 협력하여 그 감소를 방지하였거나 그 증식에 협력하였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재산분할의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대법원은 "재산분할의 방법이나 그 비율 또는 액수는 당사자 쌍방의 협력으로 이룩한 재산의 액수 기타의 사정을 참작하여 법원이 정하면 된다(대법원 2009. 7. 23. 선고 2009므1533 판결)"고 판시하고 있습니다.
3. 위자료(정신적 손해배상)를 받기 위해서는 먼저 상대방의 귀책사유를 입증할 수 있어야 합니다. 이와 관련하여 더 자세한 상담을 원하실 경우 위 올려주신 내용과 관련된 증거를 모두 구비하시어 상담소를 방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