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이버상담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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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거를 시작 후 3년후 결혼하여 사실혼 관계는 총 6년정도입니다.
제가 이혼을 결심하고 이혼을 원하였으나
배우자는 이혼을 원치않아 현재 소송으로 준비를 해야하는대..
어떻게 해야하는지 조차 모르고 ....
어떠한 방법들이 있는지 알고 싶습니다 ...
민법 제840조(재판상 이혼원인) 부부의 일방은 다음 각호의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가정법원에 이혼을 청구할 수 있다.
1. 배우자에 부정한 행위가 있었을 때
2. 배우자가 악의로 다른 일방을 유기한 때
3. 배우자 또는 그 직계존속으로부터 심히 부당한 대우를 받았을 때
4. 자기의 직계존속이 배우자로부터 심히 부당한 대우를 받았을 때
5. 배우자의 생사가 3년 이상 분명하지 아니한 때
6. 기타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가 있을 때
2. 현재 귀하께서 상대방과 이혼 협의가 되지 않는 상황이라면, 재판상 이혼에 의한 방법을 진행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위 작성한 내용을 살펴보면, 상대방 남편에게 위 재판상 이혼 사유가 있는지 여부가 불분명한 것으로 보이는 바, 재판상 이혼 사유로 인정할 수 있는 사실이 무엇인지 및 그 입증자료를 먼저 준비하여 보시기 바랍니다.
3. 또한 본 상담소에서는 소정의 요건을 갖춘 대상자들에게 무료법률구조도 해드리고 있사오니 도움이 필요하신 경우 가까운 상담소를 내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