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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편과 같이 상간녀도 고소하고 싶은데 핸드폰과 이름만 알면 되나요?
증거는 블랙박스에 얼굴찍힌 것도 있고 모텔간 것도 있고 동영상으로
관계 가진 것 까지 다 있습니다.
혹시나.. 상간녀 먼저 고소를 하고 싶은데 고소가 가능한지랑
만약 상간녀를 만났는데 쌍방폭행이 있을시에는 법처리가 어떻게 되는
지요...
그리고 각서내용이 여자와 불륜관계를 가질 시에는 집과 차 모두와
양육권을 넘긴다는 공증된 각서 가 있으면
재판시 유리하게 돌아 갈 수 있나요?
다만, 상간녀의 부정한 행위에 대하여 현재 헌법재판소의 위헌판결로 인하여 간통죄가 폐지되었으므로 민사상 위자료 청구 이외에 별도의 간통죄 형사고소는 어려울 것으로 보입니다. 쌍방폭행이 있다면 각각의 폭행에 대하여 경찰조사가 이뤄질 가능성이 있습니다.
각서의 구체적 내용에 따라 효력이 달라질 수 있으며, 공증된 각서 내용대로 반드시 판결이 내려진다고 볼 수는 없으나 참고자료로서 활용될 수는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