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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혼사유 : 남편의 경제적 무능과 육아 미참여, 폭력(물건 집어던지고 주먹으로 벽을 치고 옷을 찢는 등의) 및 폭언 . 그리고 시댁(고위공무원출신)의 지나친 간섭 및 무시, 폭언으로 이혼. 합의이혼이 이뤄지지 않아 증거 수집 후 본인이 이혼 조정 신청함.
- 조정 내용 : 1. 친권 양육권 모두 아이 아버지에게.
-> 남편의 경제적 무능+시댁에서 아들 공부공부 명목으로..시댁에서 아이 낳기 전 50만원, 아이 낳고나서 월 100만원의 생활비를 받아 생활하였던 상황이었고,
본인은 남편과 동일한 대학을 나와 회사생활을 하였지만 아이 임신 및 양육으로 경력이 단절된 무직 상태였으며, 친정부모님이 양육을 도와주실 상황이 아니었고,
남편 부모님은 상대적으로 강남에 거주하며 여유로웠기 때문에 아이 양육의 측면에 있어서 남편쪽이 더 낫다고 판단, 합의되었기 때문.
2. 재산분할 및 위자료 청구 없음
-> 혼인 후 형성된 재산 없음. 친정부모님이 남편에게 예단비 명목으로 준 1천만원이 있었지만 돌려받지 못하고
혼인 파탄에 대한 증거 본인이 수집하였지만 너무 지쳐 위자료 청구 없이 조정함.
3. 아이 두돌 지난 다음달부터 월 1회 2시간 면접교섭(조정 과정에서 조정위원에게 남편이 절대 아이를 보여주지 않겠다고 난리쳐서 통상적인 면접교섭횟수보다 낮게 확정됨)
4. 양육비 청구 하지 않기로.
- 이혼 후 상황 : 아이 양육은 시댁에서 전담. 면접교섭 월 1회 이행하고 있고, 아이 아버지가 데리고 와서 키즈카페에서 두시간 면접교섭 하고 있음.
아이 아버지는 현재 취업준비중인 상태이며, 본인은 취업하여 회사원인 상황. 얼마 뒤 퇴사예정이며 전문직 시험 준비 예정임..
질문
1. 딸아이다보니 엄마인 제가 양육하는게 좋을거 같지만 당시 능력이 없었고(거주할 집x, 남편의 무직상태로 양육비 청구도 힘들었음),
향후 제가 능력을 키워(전문직 준비하여) 아이를 데려올 생각인데,
친권 및 양육권 변경이 어떤 경우 가능한지? 남편과 협의만 있어도 가능한지? 그게 불가능하다면 어떤 경우에 가능한지?
2. 조정시 양육비 서로 주고받지 않기로 하고, 여유있는 아이의 친조부모가 양육하는 점에 합의하였는데,
남편이 과거양육비청구를 한다면 무조건 과거꺼부터 다 줘야 하는지? 남편 앞으로 줘야 하는지? 소득이 있다 없다 했을 경우산정 기준은 어떻게 되는건지?
양육비 새로 청구한 시점이후부터 양육비를 지급해야 하는지?
정리한다고 정리했는데 상황이 잘 설명 되었나 모르겠네요ㅠㅠ
답변 꼭 부탁드립니다..
친권 변경과 관련하여서 이혼 당시 친권자 및 양육자를 정했더라도, 자녀의 복리를 위해 필요한 경우에는 법원에 친권자 및 양육자 변경 심판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다만, 구체적으로 상대방의 위 변경 심판 청구가 받아들여지기 위해서는 자녀의 의사, 부모의 양육의사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법원이 친권 및 양육권을 변경하는 것이 자의 복리에 더 적합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여야 합니다. 이하 더 자세한 내용은 아래 링크를 참고하시기 바라며, 구체적인 상담이 필요하신 경우 가까운 상담소를 방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http://www.easylaw.go.kr/CSP/CnpClsMain.laf?popMenu=ov&csmSeq=233&ccfNo=5&cciNo=1&cnpClsNo=3
2. 과거양육비 청구
이혼 조정 성립시 양육비를 주지 않기로 합의하였다면, 이와 관련하여 과거양육비 청구는 인용되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상대방이 사정변경 등으로 인하여 장래양육비를 새로 청구한 경우라면 법원의 결정에 따라 인용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