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이버상담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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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해보상 처리 여부에 대해 궁금해서 글을 남깁니다.
사건정리
- 5월 1일 오후12시반쯤 차량 AJ주차대행에 차량인도
- 5월 5일 귀국날 차량없어짐 발견
- 5월 5일 단기주차장에서 5월 2일 밤에 출차 된 기록 확인
- 5월 6일 CCTV 확인 후 5월 2일에 일반인이 차량을 타고 이동하는 것을 경찰과 해당업체가 확인 후도난 접수 신고, 수배
- 5월 7일 13시 23분 도로페인트 작업자에게 차량빼달라는 전화를 받고 경찰에 신고 (인천 서구 당하동 1092-13) 후 차량 찾음
- 감식하였으나 지문이 거의 안나옴
- 차량은 업체에서 회수 , 렌트카 타고 집으로 복귀
하이패스 이용내역
-5월 3일 01시21분 신공항고속도로 하이패스 3,200원 결제
피해내용
-블랙박스 도난 -삼성화재 보험가입내역상 25만원 책정 되어있음
-아기 카시트 대여 - 48,600원
(집, 회사 , 마트 이용시설 일상생활 지역 노출)
-범인이 사용한 하이패스비용 - 3,200원
-차량등록증 기재내용 (주민번호, 이름, 주소, 전화번호)
-자동차등록번호 교체 비용(최소25,000원 명의변경 등으로 진행 시 추가비용 및 시간소비)
-공항 및 차량 확인 등으로 휴일 연휴의 시간 소비
-관련 내용에 대해 처리를 위해 회사업무 지장 및24개월 아기와 보낸 가족의 정신적 피해
위 내용을 바탕으로
실제 사건으로 통해 사용된 비용 외 추가로 저희 가족이 받은 정신적 피해에 대해서
해당업체에 피해보상을 요구 할 수있을까요?
만약 요구 한다면 500만원 정도의 요구가 어떨까도 생각해봤는데
확인하신다면 답변 부탁 드립니다.
다만, 통상적으로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의 경우, 재산상 손해에 대한 피해보상으로도 회복될 수 없는 정신적 손해의 발생 및 그 입증이 이루어지는 경우에만 손해배상청구권이 인정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