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정폭력으로 신고 가능할까요?
조회 : 102 등록일 : 2018-05-12
작성자 : VITA500
나이 : 50대 성별 : 여자
딸과 사위에게 결혼식 비용으로 준 돈을 내놓으라며 내용증명을 보내고 폭언을 하고 양쪽 직장 상사에게 투서를 보내 돈만 받고 본인을 냉대하고 무시하는 도덕적으로 파렴치한으로 만든 애 아빠를 가정폭력으로 신고할수있을까요? 저는 8년전 남편과 이혼을 했고 그 과정에서 목을 조르며 죽이겠다고 해써 경찰에서 조사를 받은적이 있는 남편은 폭력성이 강한 사람입니다. 결혼한지 겨우 한달밖에 안된 딸은 극심한 스트레스로 힘들어합니다. 딸을 독사같은 패륜아, 부모유산을 노리고 죽인 사건의 범인과 같다는 등 입에 올릴수 없는 문자를 보내는등 괴롭히고 있습니다. 전 부인인 제가 남편을 가정폭력으로 신고할 수 있는지 알려주시고 도와주세요
1. 가정폭력이란 가정구성원 사이의 신체적, 정신적 또는 재산상 피해를 수반하는 행위를 말합니다. 가정폭력범죄에는 상해, 폭행, 유기, 학대, 아동혹사, 체포, 감금, 협박, 명예훼손, 모욕, 주거침입, 강요, 사기와 공갈, 재물손괴 등이 있습니다.
가정구성원에는 배우자였던자 또한 포함되므로 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에 의한 신고가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또한 단순히 과거의 협박 등은 현재 증거가 불충분하면 처벌이 어려울 수도 있으나, 현재 딸에 대한 협박문자 등은 구체적 내용에 따라 협박죄에 해당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2. 가정폭력 피해자의 경우 다음과 같은 구제수단이 있습니다.
① 형사상 접근금지
② 피해자보호명령제도
③ 주민등록표 열람 또는 등본·초본 교부 제한
가정폭력범죄와 관련하여 가정보호사건 또는 형사사건의 진행의 도움을 받고자 하신다면 경찰서에 신고 또는 방문하시어 고소 절차 등을 진행하시면 될 것으로 보입니다.
이하 법제처 생활법령정보 가정폭력 피해자 관련 내용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http://www.easylaw.go.kr/CSP/CsmMain.laf?csmSeq=685
본 상담실의 답변은 상담의뢰인이 제공한 사정에 따라 법률이론상 원칙적이고 추상적인 답변만을 게재한 것입니다. 따라서 구체적인 적용결과는 의뢰인의 특수한 사정이나 상세한 상담내용에 따라 달라질수 있으므로 직접 본 상담소를 방문하여 상담하여 주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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