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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는 태국인 아내와 결혼한 사람입니다.
다름이 아니라
아내가 전남편과 별거중 제아이를 가지게 되어 급하게 이혼후(2017.11)
올해(2018.2월) 한국에서 혼인신고를 하고 출산을 한 상황입니다.
관계 법령을 모르고 출생신고를 동사무소에서 하여 주민번호가 생성된 상황에서 1주일뒤 이혼후 300일이내의 출산은 친자추증으로 인하여 출생신고를 반려한다는 통보를 받았습니다.
1.가정폭력에 의한 이혼이라 태국인 전남편과는 연락이 끊어져 연락을 취할 수 없는 상태입니다.
2.배우자는 출입국사무소에 결혼비자신청을 해놓은 상태라 현상태에서는 태국으로 출국이 어렵습니다.
3.제배우자와는 한국에서 무비자로 3개월 마다 태국에 출입국 하며 1년 넘게 동거 하였으며. 임신을 인지를 하여 아이의 출산까지 지켜보았습니다.
하여 궁금한 점은 제아이를 제호적에 올리는 방법이 무엇인지요?
현재 제아이를 피한방울 섞이지 않은 아내의 전남편에게 빼앗기게 되었으며
한국인으로서 국적을 갖지 못한다는 것이 말이 되는지?
구청에서는 제아이라는 법원의 판결문이 있으면 출생신고가 된다고 합니다.
방법의 무엇인지 알려 주세요
민법 제854조의2(친생부인의 허가 청구) ① 어머니 또는 어머니의 전(前) 남편은 제844조제3항의 경우에 가정법원에 친생부인의 허가를 청구할 수 있다. 다만, 혼인 중의 자녀로 출생신고가 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제1항의 청구가 있는 경우에 가정법원은 혈액채취에 의한 혈액형 검사, 유전인자의 검사 등 과학적 방법에 따른 검사결과 또는 장기간의 별거 등 그 밖의 사정을 고려하여 허가 여부를 정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허가를 받은 경우에는 제844조제1항 및 제3항의 추정이 미치지 아니한다.
[본조신설 2017.10.31.]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