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
조회 : 92 등록일 : 2018-05-14
작성자 : kcoo33
나이 : 40대 성별 : 여자
남편과 별거한지 만 5년입니다. 남편이 시댁에 어머니와 같이 살고 있다는 정보 외에는 아는것이 없습니다 . 왜냐하면 전화를 해도 일부러 피하고 또 카톡이나 문자를 보내도 답장이 없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남편이 가정으로 돌아오길 바라며 기다렸고 잘못했다고 용서도 빌기도 했는데 전혀 답이 없습니다. 게다가 5년 넘게 양육비나 생활비도 전혀 일절 지원이 없습니다. 그래서 저 혼자 6학년 초등생 아들을 양육하는데 경제적으로 많이 어렵습니다. 게다가 제가 청각장애가 있기 때문에 취업이 잘 안되어서 빚 내면서 살다가 이제 직장에 다니게 되어서 겨우 근근히 살아가고 있습니다. 주변 지인이나 친척들은 이혼하라고 하는데 저도 슬슬 지쳐 갑니다. 이혼하는게 최선의 방법인가요? 답답합니다 . 합의이혼은 어려울것 같고 소송이혼이라도 해야 될것 같은데 무슨 방법이 없을까요?
1. 재판상 이혼 사유
이혼은 부부가 서로 합의해서 할 수 있으며,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으면 재판을 통해 할 수도 있습니다. 재판을 통해 이혼하려면 그 이혼원인이 「민법」에서 정한 재판상 이혼의 사유에 해당되어야 합니다.
민법 제840조(재판상 이혼원인) 부부의 일방은 다음 각호의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가정법원에 이혼을 청구할 수 있다.
1. 배우자에 부정한 행위가 있었을 때
2. 배우자가 악의로 다른 일방을 유기한 때
3. 배우자 또는 그 직계존속으로부터 심히 부당한 대우를 받았을 때
4. 자기의 직계존속이 배우자로부터 심히 부당한 대우를 받았을 때
5. 배우자의 생사가 3년 이상 분명하지 아니한 때
6. 기타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가 있을 때
귀하의 경우, 작성하신 내용에 비추어 볼 때 상대방의 악의의 유기 등을 원인으로 제2호에 해당할 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2. 또한 본 상담소에서는 소정의 요건을 갖춘 대상자들에게 무료법률구조도 해드리고 있사오니 도움이 필요하신 경우 가까운 상담소를 내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 상담실의 답변은 상담의뢰인이 제공한 사정에 따라 법률이론상 원칙적이고 추상적인 답변만을 게재한 것입니다. 따라서 구체적인 적용결과는 의뢰인의 특수한 사정이나 상세한 상담내용에 따라 달라질수 있으므로 직접 본 상담소를 방문하여 상담하여 주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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