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몇개월이 지난 이제와서 큰아버지와는 호적 정리가 되었는데, 돌아가신 큰어머니와는 정리가 안되어서 큰어머니 밑으로 되어있기때문에 친아버지 밑으로 다시 신청을 할 수가 없고, 큰어머니와 부존재판결 소송을 다시 해야한다네요.
법원이나 구청 누구하나 큰어머니 관계 정리도 해야한다고 말해준사람이 없었고 큰아버지와 판결이 나면 된다고했는데, 참 난처합니다.
그냥 소송만 해야한다면 시간이 걸릴뿐 문제가 없겠지만, 동사무소에서 전화가와서 받아보니 주민등록번호가 말소인지 폐쇄가 된다는데, 그렇게 되면 저희 어머니는 국적도 없이 이 세상 사람이 아닌로 처리가되어, 의료보험과 은행 등등 사회생활에 지장이 있을거라고합니다.
이러한 처리로 인하여 심적으로 너무 힘들어하시는데, 이런 경우 어떻게 해야하나요?
가족관계등록부를 발급받았을때, 친모 친부가 아닌자가 모와 부로 기재되어 있다면 양당사자를 상대로 친생자관계부존재확인을 구하면서 동시에 친부를 상대로 친생자관계존재확인을 구하게 됩니다.
질문자님께서 작성해주신 내용 중 주민등록말소, 폐쇄 등에 관하여는 구체적으로 어떠한 사유로 인하여 말소 등이 이루어지는지에 대해 가족관계등록부 담당 공무원에게 다시 한번 확인해볼 필요가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