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등학생 범죄 문의
조회 : 94 등록일 : 2018-05-17
작성자 : 궁금해요
나이 : 20대 성별 : 남자
초등학생이 '엄마'를 몰카로 찍어 유튜브에 영상을 업로드 했을 경우, 처벌이 가능한가요?
1) 만약 엄마가 수치심을 느껴서 적극적으로 처벌을 원할 경우
2) 엄마는 아이의 처벌을 원하지 않지만, 영상을 본 제3자가 신고/고소를 통해 아이가 처벌을 당할 수 있는지
답변 부탁드립니다.
법률구조법인 한국가정법률상담소는 결혼, 이혼, 위자료, 재산분할, 친권, 양육권, 양육비, 입양, 상속, 가족관계등록부 관련, 개인회생, 파산 및 면책 등 가정 내 문제에 관한 법률상담만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다만, 초등학생의 경우 나이가 14세 미만이라면 「형법」에 따른 형사처벌은 받지 않지만 「소년법」에 따라 감호위탁, 수강명령, 사회봉사명령, 보호관찰 등 보호처분 될 수 있습니다(「소년법」 제32조제1항).
본 상담실의 답변은 상담의뢰인이 제공한 사정에 따라 법률이론상 원칙적이고 추상적인 답변만을 게재한 것입니다. 따라서 구체적인 적용결과는 의뢰인의 특수한 사정이나 상세한 상담내용에 따라 달라질수 있으므로 직접 본 상담소를 방문하여 상담하여 주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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