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이버상담실
인쇄
아내가 음주 후 폭력, 자해로 잦은 다툼이 있었고 아내의 흡연등 생활전반에 개선 되어야 할 부분에 대해서 이야기 하는 과정에서 다툼이 있어왔습니다.
몇일전 이 부분들이 낳아지지가 않아 대화하던 중 아내는 더이상 못하겠다고 했고 다음날 퇴근후 집에 와보니 신혼 살림들을 모두 빼간 상태였습니다.
아내는 앞서 이런 문제로 상담치료중이었습니다.
지금까지 겪어온 아내의 모습으로 볼때 지금 살고 있는 집이나 본가 직장등에 찾아와 폭력 자해등을 하며 정신적 물질적 손해를 입히게 될까 염려가 됩니다.
그래서 제가 원하는 것은 더이상 마주치지않는 것이 최선이란 생각 들어 접근 금지 명령 같은 것이 가능할지 궁금합니다.
그리고 추가로 본인이 준비한 신혼살림을 다 빼간 상태인데 결혼시 저희 집안에서 준 폐물들을 혹시 돌려 받을수있는지도 궁금합니다.
작성하신 내용 중 폭력 등은 가정폭력범죄에 해당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2. 가정폭력 피해자의 경우 다음과 같은 구제수단이 있습니다.
① 형사상 접근금지
② 민사상 접근금지 가처분
③ 피해자보호명령제도 (접근금지 등)
이하 법제처 생활법령정보 가정폭력 피해자 관련 내용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http://www.easylaw.go.kr/CSP/CsmMain.laf?csmSeq=685
3. 예물의 경우 구체적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약혼예물의 경우 혼인이 성립된 경우라면 예물의 수령자측이 혼인 당초부터 성실히 혼인을 계속할 의사가 없고 그로인하여 혼인이 파국을 초래하였다고 인정되는 등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반환이 어려울 수 있습니다.(대법원 1996. 5. 14. 선고 96다5506 판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