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이버상담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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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저희 부모님이 34년 간의 결혼생활을 끝내고 이혼을 하기로 합의를 하셨는데, 빚을 청산하는 것과 관련해 문제가 있어서 이렇게 상담요청을 드립니다.
먼저 이혼의 발단은 전적으로 아빠에게 있다고 생각합니다. 아빠가 최근에는 거의 일주일에 5번은 술을 마시고 들어 오는데, 이렇게 예전부터 고질적인 잦은 음주로 인해 식구들에게 고통을 주고 있습니다(술을 마시고 물건을 때려부수거나 소리지르고 욕을 하는 등 폭력적이고 난폭한 행동을 했던 경우도 많습니다). 그뿐 만이 아니라 본인의 투자 실패로 큰 빚까지 지고 있는 것도 모자라 외도로 가족들의 신뢰를 져버리고 가정을 파탄에 이르게 한 것이 이혼을 결심하게 된 주된 사유입니다.
여기서 문제는 이혼 후 아빠가 진 빚을 어떻게 처리할 것인가 하는 점인데요.
현재 아빠가 안고 있는 빚은,
- 아파트 담보 대출 1억 5천 만원 정도
- 외삼촌한테 갚아야 할 빚 약 1억원 (투자 명목으로 빌렸으나 투자 실패)
- 아빠가 엄마 명의로 투자를 했는데, 그 금액이 대략 1억원 정도 (엄마는 가정주부인데, 엄마에게는 잠깐만 빌려 쓰고 3개월 안에 갚아 준다고 했으나 아직 받지 못함, 엄마는 애초에 투자를 반대했으나 집요하게 요구해 결국 엄마 명의를 빌림)
모두 한 곳에 투자해서 진 빚이고, 재산으로는 집 한 채가 있긴 하지만, 빚을 제외하면 남는 금액이 없는 상황입니다.
아빠는 현재로서는 위자료를 줄 돈이 없으니 이혼하면 본인이 집을 나가고, 엄마와 저희들이 살 수 있도록 일단 지금 살고 있는 집을 제 명의로 바꿔주고 위의 빚을 청산 하기 위해 매달 얼마간의 금액을 송금해 주겠다고 합니다. 모두 아빠가 투자실패로 인해 진 빚이므로 본인이 갚아서 청산해야 하는데, 말로는 매달 돈을 주겠다고 하지만, 실제로 이혼 후 돈을 못 주겠다고 버틸 까봐 걱정입니다. 실제로 위의 빚들에 대해 아빠가 수 년간 배째라는 태도를 보여왔기에 돈을 주겠다고 구두로 뱉는 말을 믿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매달 담보대출과 외삼촌, 엄마의 빚, 그리고 받지 못한 위자료에 대해서 매달 저희에게 무조건 얼마정도를 송금하도록 법적으로 강제할 수 있는 방법이 있는지 알고 싶습니다. 어떤 법적인 장치가 있을까요, 공증을 쓰면 되는 것인지 아니면 아예 다른 해결책이 있는 것인지 구체적인 방법을 알고 싶습니다.
긴 글 성심껏 읽어 주시고 도움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 드립니다!
또한 채무의 경우 원칙적으로 채무 명의자가 책임을 지게 되어있습니다.
따라서 당사자간에 재산분할 및 위자료에 관한 협의를 거치고, 이후 그러한 내용을 법적으로 확실하게 하고자 하신다면 공증을 받는 방법이 있습니다.
공증사무소에 방문하셔서 상대방으로부터 재산을 지급받는 방법 및 금액 등에 대해서 문의하신 후에 진행하실 것을 권해드립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