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이버상담실
인쇄
최근 8개월정도를 놀면서 경제적으로 많은 어려움으로 인해 큰싸움이 벌어졌고 먼저 이혼을 요구했습니다 원하는 대로 이혼서류에 도장을 찍어줬고 법원에 서류까지 제출한 상태였는데 저하고는 상의도 없이 이혼을 취소했더라구요 이 상태에서 소송으로 진행하면 이혼이 가능한지 궁금하구요 결혼생활을 유지하는 동안 친정에서 경제적으로 많은 도움을 받고 살았는데 가장 최근에 (2015년 10월 19일) 배우자가 화물차를 구입하는 과정에서 친정엄마에게 천칠백만원을 빌렸는데 현금으로 찾아서 그날 배우자가 자기 통장에 입금을 시킨 내역이 있더라구요 막상 이렇게 일이 되고 보니 빌린적이 없다고 했다가 위자료로 주라고 하는등의 이야기만 반복하고 있으며 이혼은 해줄수 없다면서 이월부터는 생활비 조차도 주고 있지 않아서 생활에 어려움을 느끼며 살아가는데 친정엄마가 이돈을 받을수 있는 방법은 없을까해서 답답한 마음에 지푸라기라도 잡는 심정으로 문의 드려봅니다.
이혼은 부부가 서로 합의해서 할 수 있으며,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으면 재판을 통해 할 수도 있습니다. 재판을 통해 이혼하려면 그 이혼원인이 「민법」에서 정한 재판상 이혼의 사유에 해당되어야 합니다.
민법 제840조(재판상 이혼원인) 부부의 일방은 다음 각호의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가정법원에 이혼을 청구할 수 있다.
1. 배우자에 부정한 행위가 있었을 때
2. 배우자가 악의로 다른 일방을 유기한 때
3. 배우자 또는 그 직계존속으로부터 심히 부당한 대우를 받았을 때
4. 자기의 직계존속이 배우자로부터 심히 부당한 대우를 받았을 때
5. 배우자의 생사가 3년 이상 분명하지 아니한 때
6. 기타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가 있을 때
이혼사유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대한 종국적인 판단은 법원에서 내려지는 것이므로 당사자께서는 소송에서 증거를 통하여 주장 및 입증하셔야 합니다.
대여금청구와 관련하여는 상대방에게 금전을 대여한 사실에 대한 증거를 가지고 대여금반환청구소송을 할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