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이버상담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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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5살 아이둘 양육은 제가합니다.
2017.1.1부터 남편명의 개인사업을해서 월 2천만원 수입이 있습니다.
이혼직전까지 저도 같이 일을했습니다.
사업시작시 사업관련 대출이 총 8억정도 (남편명의 토지담보대출 1억, 정책자금 3억,사업장담보 1억,소상공인대출 3,000 , 농신보보증 대출 2억6천등) 입니다.
대부분 거치식, 일부는 상환식입니다.
지금현재 아이들한테 들어가고있던 교육비및 생활비 월 300정도입니다.
월 수입2천은 아이들교육비 포함 생활비,대출상환,사업체경영비용ㅡ직원월급등으로 지출하면 딱맞는정도입니다
제가 기존 생활비 300을 받을수있을까요?
결혼생활중 제명의 부동산이나 재산은 없습니다.
그리고 남편이 아이들을 반드시 일주일에 한번 만나게끔 강제할수있을까요?
남편은 지금 사업체에 지어진 집에서 거주를 해야하는 형태의 일을하고있습니다
협의이혼의 경우 양육비는 협의에 따라 결정되며, 재판상 이혼(소송)의 경우에는 당사자의 청구를 기초로하여 법원에서 최종적으로 결정하게 됩니다. 따라서 판결 등의 절차를 통해 받게되는 액수에 대한 예측은 어렵습니다.
면접교섭권의 이행강제방법으로는 이행명령, 과태료 등이 있으나, 현실적으로 상대방이 만나지 않을 경우에 강제로 만나게 하기는 어려울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