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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기 제목의 건 관련하여 문의 하고자 글 올리오니 확인 후 답변 부탁
드리겠습니다.
[서술내용]
現, 임차인(본인) 전세 계약으로 빌라에 주거 하고 있으며
今日 2018. 5. 20일자로 계약이 만기되는 상태입니다.
이에, 임대인은 계약만기 1~3개월 이전에 저희에게 재계약 및 계약만료에
대하여 특별한 언급은 없었으며, 빌라를 매매로 진행중이라는 얘기만 들었습니다.
임대인은 매매가 되면 차기 임대인과의 전세계약을 다시 할 것을 권하였으나, 주택매매는 성사되지 않았고, 별도의 추가 연락이 없었기에 자동으로
묵시적 계약연장이 되었다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昨日 2018. 5. 19일 (20時 2分) 임차인(본인)에게 계약만료일
전날 계약만료일 4시간전에 전화하여 전세 보증금 [\5,000,000]원을
인상하여 줄 것을 요구한 상태입니다.
1차 통화에서는 상기와 같은 내용까지 통화를 하였으며,
2차 통화시 임대인은 임차인이 3개월 전부터 전세를 연장하고 싶다는
의사를 밝혀서 계속 주거할 생각인 줄 알았다고 말하였으나,
임차인은 보증금에 변동이 없는 상황이었을때를 말씀드린 것이지
보증금을 올려드린다는 말은 하지 않았었다라고 정확히 말하였습니다.
임대인은 부동산에 전세금을 올려서 입주할 세입자를 구하고 있다고
하였으며, 저희 부부에게 50만원의 이사비용을 지원해줄테니,
한달 정도 뒤에 정리하는 것이 어떤지 생각해봐달라고 한 상태입니다.
임차인(본인)은 개인적인 사유로 인하여 임차인의 전세계약금 인상에
대하여 받아들일 수 없는 상황이며, 전세계약금이 맞는 곳으로 이사할
예정입니다.
참고로, 임대인의 마음이 바뀌어 다시 저희에게 전세계약 연장을 유지하여
주어도 이러한 행동을 하는 임대인과는 계약연장을 안하는 것이
좋을 것 같다고 판단이 됩니다.
이에 下記와 같이 요약하여 문의 드립니다.
- 下 記 -
1. 계약조건 : 전세계약 (계약금 : \110,000,000 / 일금 익억일천만원정)
2. 계약만료일 : 2018 . 5. 20
3. 보증금인상액 (임대인요구사항) : \5,000,000 / 일금 오백막원정)
4. 내용요약 :
- 現, 묵시적 계약연장이 진행 된 상황에서 임대인이 임차인에게
계약만료일 4시간 전에 전화하여 보증금 인상을 요청함
임대인은 보증금을 올려줄 수가 없고 이사를 갈 예정임.
(임대인은 묵시적 계약연장이 되었음에도, 유선상으로 임차인에게
계약연장 해지에 대하여 권유하였습니다.)
5. 문의사항
(5-1). 임대인이 이런 요구사항을 하는 것에 대한 합법적 관계의 有, 無
(5-2). 묵시적 계약연장이 된 상태에서 보증금 인상요구의 가능 여부
(5-3). 임대인이 묵시적 계약연장 상태에서 계약해지를 요구 하였으므로
임차인은 주거지 이동시에 발생하는 이사비용과 부동산 중개수수료
에 대한 전액을 임대인에게 요구할 수 있는지에 대한 가능 여부
- 以 上-
긴 문장의 글을 읽어 주셔서 감사합니다.
빠른 답변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