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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는 30대 후반 직장인이고 어머니는 60대 후반, 여동생은 30대 중반(무직)입니다. 아버지는 작년 말에 별세하셨고 현재는 약간의 유산으로 어머니께서 시골에서 혼자 지내시고 계십니다.
여동생은 20대 대학졸업 이후 사회생활에 잘 적응하지 못해 부모님께서 해외로도 보내보고 하였으나 별 성과 없이, 자신이 남들처럼 사회생활을 못하는 원인을 가족이 자신을 방치하였기 때문이라고 하며 원망과 분노의 화살을 계속해 왔습니다. 그러던 것이 아버지께서 별세하신 후에는 더 심해진 데다가, 홀로 계신 어머니를 괴롭히고 있습니다.
돈을 벌겠다는 의지가 없는 것은 아니나 나이도 많고 대인기피증이 심하여 쉽지가 않은데다가, 그러한 어려움에 대한 공격을 어머니에게 수시로 전화로 퍼붓고 최근에는 욕설까지 하고 있습니다.
서울의 본인 오피스텔과 어머니의 시골집에 왔다갔다 하는데, 시골집에 머물 때는 어머니에게 폭언과 욕설에 심지어 집 안의 물건까지 집어던지고 부순다고 하여 마음이 좋지가 않습니다.
어머니는 저를 포함한 주변 사람들에게 도움을 요청하고는 있으나 별 성과가 없고, 저도 상담센터에 동생을 데려가보기도 했지만 동생이 지속적으로 받으려는 의지가 없습니다. 무직상태인 동생이 한달에 쓰는 돈이 적게는 백수십에서 많으면 이백여 만원까지 쓰는데 아버지의 얼마 안 되는 유산과 저의 월급으로는 감당하기 어려운 실정이기도 합니다. 돈 문제는 어떻게 감당하더라도 동생이 어머니에게 보이는 폭력적인 언행이 더는 견디기 어려워 법률적 지원까지 문의드리게 되었습니다.
작성하신 내용 중 폭언, 손괴 등은 가정폭력범죄에 해당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2. 가정폭력 피해자의 경우 다음과 같은 구제수단이 있습니다.
① 형사상 접근금지
가정폭력이란 가정구성원 사이의 신체적, 정신적 또는 재산상 피해를 수반하는 행위를 말합니다. 가정폭력범죄에는 상해, 폭행, 유기, 학대, 아동혹사, 체포, 감금, 협박, 명예훼손, 모욕, 주거침입, 강요, 사기와 공갈, 재물손괴 등이 있습니다. 작성하신 내용은 가정폭력범죄에 해당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가정폭력범죄를 신고 받은 경찰은 즉시 현장에 출동하여 폭력행위를 제지하고, 가해자와 피해자를 분리하는 등 가정폭력범죄에 대한 응급조치를 해야 합니다. 가정폭력범죄에 대한 응급조치에도 불구하고 가정폭력이 재발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경찰의 직권으로 가해자를 피해자로부터 격리시키고, 피해자의 주거나 직장 등에서 100미터 이내의 접근을 금지할 수 있습니다.
가정폭력범죄를 가정보호사건으로 처리할 경우 가해자에 대한 원활한 조사ㆍ심리 또는 피해자 보호를 위해 필요한 경우 가해자의 접근금지와 같은 임시조치를 할 수 있습니다. 검사는 가정폭력범죄가 재발될 우려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직권으로 또는 경찰의 신청에 의해 법원에 퇴거 또는 100미터 이내의 접근금지 등과 같은 임시조치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검사의 청구를 받은 판사는 가정보호사건의 원활한 조사ㆍ심리 또는 피해자의 보호를 위해 필요한 경우 결정으로 가해자에게 피해자 또는 가정구성원의 주거 또는 점유하는 방실로부터의 퇴거 또는 100미터 이내의 접근금지 등과 같은 임시조치를 할 수 있습니다.
② 민사상 접근금지 가처분
인격권에 기하여 평온한 사생활을 추구할 권리 등을 피보전권리로 민사상 접근금지 가처분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민사집행법 제300조). 즉, 작성자님의 의사에 반해 접근하거나 주거지 및 직장 방문, 전화와 문자·음성메시지를 보내는 등의 방법으로 작성자님의 평온한 생활 및 업무를 방해하여서는 안 된다는 취지의 가처분 신청을 하시는 방법이 있습니다.
③ 피해자보호명령제도
가정폭력 피해자가 수사기관을 거치지 않고 직접 가정법원에 보호조치를 청구할 수 있는 ‘피해자보호명령제도’가 있습니다. 피해자보호명령에는 가정폭력 행위자를 피해자 주거지로부터 퇴거시키는 등 격리하는 처분, 피해자의 주거·직장 등에서 100m 이내 접근을 금지하는 처분, 피해자에 대한 전기통신을 이용한 접근을 금지하는 처분, 친권자인 행위자의 피해자에 대한 친권행사를 제한하는 처분이 있습니다. 피해자보호명령 청구가 있는 경우 판사는 직권으로 피해자보호명령과 같은 내용의 임시보호명령을 할 수 있습니다.
추후 문제가 발생시 경찰에 신고하여 이후 절차를 안내받으시고 진행하시길 권해드립니다.
이하 법제처 생활법령정보 가정폭력 피해자 관련 내용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http://www.easylaw.go.kr/CSP/CsmMain.laf?csmSeq=685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