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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회 : 92 등록일 : 2018-05-23
작성자 : jjackee
나이 : 40대 성별 : 여자
아직 이혼 전이에요.
현재 친정엄마 명의의 집을 제 명의의 전세로 살고 있습니다.
그런데 친정 부모님이 이 집을 제 명의로 옮겨주시고 싶어하세요.
한마디로 매매 형식의 상속인 셈이지요.
이러한 경우에 이혼하면 재산 분배 등 문제의 소지가 있나요?
답변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혼인 전부터 부부가 각자 소유하고 있던 재산이나 혼인 중에 부부 일방이 상속·증여·유증으로 취득한 재산 등은 부부 일방의 특유재산으로서(「민법」 제830조제1항) 원칙적으로 재산분할의 대상이 될 수 없습니다. 다만, 특유재산이라 할지라도 다른 일방이 적극적으로 그 특유재산의 유지에 협력하여 그 감소를 방지하였거나 그 증식에 협력하였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재산분할의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상대방의 기여도 인정여부에 따라 재산분할 여부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본 상담실의 답변은 상담의뢰인이 제공한 사정에 따라 법률이론상 원칙적이고 추상적인 답변만을 게재한 것입니다. 따라서 구체적인 적용결과는 의뢰인의 특수한 사정이나 상세한 상담내용에 따라 달라질수 있으므로 직접 본 상담소를 방문하여 상담하여 주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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