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이버상담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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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담자 : 남, 배우자 : 여 (만 6년 결혼생활 유지)
2011. 10월경 아파트 구매 (약 1억 7천), 2010년식 중형차 소유, 통장잔고 약 1,000만원
2011. 12월경 배우자(여) 맞선, 첫만남
2012. 4월경 결혼
- 혼수 : 거실선반, 쇼파, 침대, 식탁, 식기류
- 상담자 부모님이 저축보험(30만원/월) 가입 및 대금지불
- 상담자 외벌이
- 생활비 80만원씩 배우자에게 송부
- 생활비는 약 20만원(아파트관리비, 가스비)제외하고는 배우자 개인 사용(개인보험, 친분관계유지등),
- 각종세금, 과태료, 자동차 보험료, 통신비(배우자 통신비 제외), 식비(집에서 식사를 거의 안하기 때문에 얼마안됨) 모두 상담자 부담함
- 이혼 전까지 상기 상태 계속유지
2012. 7월경부터 상호 부부관계(스킨십, sex, 소통등) 불화 싹틈
배우자는 스킨십, sex 횟수 낮음에 불만
상담자는 의사소통 방식과 생활 태도(게으름:빨래는 두달에 3번, 정리는 거의 전무, 청소는 두세달에 1번, 음식조리 한달에 2회정도)에 불만
이후 계속 정리/청소는 주말을 이용해 상담자가 70%정도 수행
2012. 10월 자녀출산
2013. 1월경 부터 배우자(여) 주 2회 이상 잦은 저녁외출
- 9시경 아기 잠들면 나갔다가 평균 새벽 1~2시경귀가
- 해당내용으로 부부관계갈등(스킨십, sex, 소통등) 증가됨
2013년 중순경부터는 저녁에 퇴근하고 오면 90%는 집에 없음, 주말에도 자녀와 배우자만 여행다니던지 돌아다님, 소통이 없기 때문에 통보식으로만 받음
- 처가집이 15분거리라 주로(80%) 저녁을 배우자와 자녀 처갓집에서 해결, 2주에 한번정도 자고오기도 함
- 매일 저녁을 상담자 혼자 해결, 이때부터 저녁 먹으며 소주 반주가 시작됨
- 주말에는 낮 반주도 자주 마심
- 이때부터 부부관계(스킨십, sex, 소통등) 전무함
- 상담자, 배우자는 양가 집안 불화 문제는 없음
- 생활패턴 협의이혼 전까지 지속
2014년 초부터 배우자 경제활동 시작
- 오전에는 집에 있고 오후 출근 5시 퇴근
2017. 12월경 협의이혼 진행
2018. 2월경 협의 : 상호 잘잘못 수긍
- 재산분할 및 위자료 : 2,000만원 배우자게 주기로 협의
- 상담자 부모님이 해주신 저축보험 계약자/수익자 상담자 쪽으로 이전
- 2010년식 중형차 소유권 배우자쪽으로 이전
- 배우자는 친정으로 감
- 친권 : 공동, 양육권 : 배우자, 양육비 60만원/월
2018. 4월 이혼완료
- 혼수(거실선반, 쇼파, 침대, 식탁, 식기류)모두 회수해감
- 예물 모두 회수해감
- 자녀 돌반지, 자녀 통장등 모두 회수해감
2018. 5월 현재 상담자 부모님이 해주신 저축보험 계약변경 불이행 통보 받음
- 계약변경 하려면 2,000만원 추가로 배우자에게 주라고 함
- 재산분할 소송 진행하겠다고 함 (약 7,000만원 요구하고 있음)
- 현재자산 : 아파트 약1억9천, 통장잔고 약 2,100만원(협의 금액 지급용), 준준형 승용차 2009년식, 중형 승용차 2010년식 (명의이전 완료),
1. 상기 건에 대해 배우자 변호사 또는 주변에서 부축이고 있는 것 같은데 법적인 판단으로 상담자가 7,000만원을 주는게 적정한 것인지요?
2. 법적인 판단으로 적정 합의 예상금액?
3. 배우자가 실제 소송을 진행할 경우 상담자는 앞으로의 처리 절차를 어떻게 대처해야되는지요? 예를들면 소송진행절차, 합의절차, 변호사 선임 시점 등
4. 양육권 재협의 여부
재산분할의 대상이 되는 재산은 원칙적으로 혼인 중 부부가 공동으로 협력해서 모은 재산으로서 부부 중 누구의 소유인지가 불분명한 공동재산입니다. 판례는 그 재산이 비록 부부 일방의 명의로 되어 있거나 제3자 명의로 명의신탁되어 있더라도 실제로 부부의 협력으로 획득한 재산이라면 재산분할의 대상이 되는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대법원 1998. 4. 10. 선고 96므1434 판결).
대법원은 "재산분할의 방법이나 그 비율 또는 액수는 당사자 쌍방의 협력으로 이룩한 재산의 액수 기타의 사정을 참작하여 법원이 정하면 된다(대법원 2009. 7. 23. 선고 2009므1533 판결)"고 판시한 바 있습니다. 그러므로 법원에 재산분할의 청구를 하게 되는 경우 구체적인 재산분할의 비율은 예측하기 어렵습니다.
또한 협의이혼에 따라 당사자간의 의사의 합치로서 재산분할을 정하는 경우에는 특정한 비율이 정해져 있지 아니하며 당사자간의 합의로서 액수를 결정하게 됩니다.
상대방이 소송을 제기하는 경우 소장이 송달될 것이며, 소장에서 상대방이 주장하는 바를 확인하여 그에 따라 답변서의 제출, 변호사의 선임 여부 등을 고려하여 대처하시면 될 것으로 보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