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이버상담실
인쇄
제 친구가 데이트폭력을 당하고있는 것 같은데, 보복이 두려워서 이도저도 못하는 상황입니다. 친구로서 도와주고싶어서 글 남깁니다.
A(여자), B(남자)로 줄여서 칭하겠습니다.
1. A의 명의로 2개의 핸드폰을 개통했습니다. 하지만 실 소유자는 A와 B, 각 1대씩 사용하고있습니다. 요금은 A와 B 각각 내기로 했으나, B가 요금을 납부하지 않아 A의 신용에 문제가 생기고 있습니다.
확인해보니 A의 명의로 개통된 핸드폰이라 B가 사용중인 핸드폰 개통을 끊을 수 있으나 남은 핸드폰 기기값은 A가 모두 부담해야 한다고 합니다.
A는 B에게 핸드폰을 돌려달라고 요청 할 예정인데, 만약 돌려주지 않는다고 했을 때 A가 핸드폰을 강제로 뺏어오면 금품갈취 또는 다른 범죄에 해당하나요?
2. A와 B가 서로 관계를 맺어 아기가 생긴상황입니다. 우리나라에는 낙태죄가 있어서 낙태는 불법이지만 불가피한 상황에는 낙태가 합법이 된다고 들었습니다.
B는 6월 중순 입대예정이라 아기를 키울 수 도 없고 경제적으로 A에게 지원을 해줄 수 없는 상황입니다., A는 대학생이라 아기를 낳아 키울 경제적요건이 안됩니다. A와 B 양쪽이 아기를 키울 경제적요건이 안 될 경우 낙태가 합법이 되나요?
3. 2번에서 설명 드렸듯 A는 현재 임신중입니다. 하지만 A는 가족들에게 이 내용을 얘기하지 않았고, B는 이를 약점잡아 A를 협박하고 있습니다.
A와 B가 싸우거나 헤어졌을 때, 또는 B가 기분이 안좋을 때 등등 A의 집에 찾아가 부모님께 임신사실을 알리겠다고 협박하고있습니다. 카카오톡 대화내용 또는 통화내용 녹음자료를 가지고 있으면 협박죄로 고소가 가능한가요?
4. 연애초기에 B가 A에게 돈을 빌려달라고 여러번 요청을 했습니다. A는 B가 곧 월급을 받는다는 말을 믿었고, 능력없고 책임감없는 사람일거라곤 생각을 못했습니다. 연인사이기 때문에 사후에 문제가 생길거라고 생각하지 않고 선뜻 빌려줬습니다. 하지만 B가 돈이 생겼을 때 A에게 돈을 갚지않고 생활비로 지출했습니다. 그래서 A가 돈을 돌려달라고 요청했으나 데이트비용으로 다 사용했다고 오히려 왜 그걸 달라고하느냐 따졌습니다. 이 돈을 돌려받을 방법은 없는건가요?
B가 신용불량자라 B의 친구명의로 된 통장으로 이체한 것 같은데, 아마 B가 A에게 '친구 계좌로 돈을 보내달라'는 카카오톡 대화자료는 남아 있는 것 같습니다. 혹시 이 자료 증거가 되는지요.
5. 2번에서 말씀드렸던 낙태 문제입니다. 만약 낙태죄가 성립되지 않아 A가 낙태수술을 받게된다면 수술비용을 A가 모두 내야 할 상황입니다. 그동안 A가 병원에 다니느라 지출한 비용도 많을텐데 이 이 비용도 A 혼자 부담하기에는 학생인 A에게 매우 부담이 될 것 같습니다. 혹시 A와 B 일정한 비율로 책임져야(비용을 부담해야) 한다는 법이 있는지요.
이 외에도 B가 A에게 폭력을 행사하거나 또 '자신이 입대하기 전 무조건 혼인신고를 하자' 라는 협박을 하는 등 내용은 아주 많습니다. B가 지속적으로 A를 협박하거나, A의 명의로 개통한 핸드폰을 돌려주지 않을 경우 고소를 하겠다고 B에게 얘기할 예정입니다. 이 방법이 통하지 않으면 B의 부모님께 이 내용을 전달하려고 하는데 이것도 협박이라고 볼 수 있는건가요?
답변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인공임신중절수술'이란 태아가 모체 밖에서는 생명을 유지할 수 없는 시기에 태아와 그 부속물을 인공적으로 모체 밖으로 배출시키는 수술을 말합니다(「모자보건법」 제2조제7호).
인공임신중절수술은 원칙적으로 금지됩니다(규제「모자보건법」 제14조 참조).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인공임신중절수술을 할 수 있습니다(규제「모자보건법」 제14조, 규제「모자보건법 시행령」 제15조제1항 및 제2항).
1. 본인 또는 배우자에게 연골무형성증, 낭성섬유증 및 그 밖의 유전적 질환으로서 그 질환이 태아에 미치는 위험성이 높은 질환이 있는 경우
2. 본인 또는 배우자에게 풍진, 톡소플라즈마증 및 그 밖에 의학적으로 태아에 미치는 위험성이 높은 전염성 질환이 있는 경우
3. 강간 또는 준강간에 의해 임신된 경우
4. 법률상 혼인할 수 없는 혈족 또는 인척 간에 임신된 경우
5. 임신의 지속이 보건의학적 이유로 모체의 건강을 심히 해치고 있거나 해칠 우려가 있는 경우
따라서 위의 허용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한 낙태죄가 성립되며, 경제적 어려움을 이유로 한 낙태의 경우 허용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협박죄의 경우 구체적인 협박내용에 따라 범죄성립여부가 달라질 수 있으며 관련 증거를 가지고 경찰에 방문하셔서 안내받으시길 권해드립니다.
금전의 대여에 대하여는 자금이체내역, 양당사자간의 소비대차계약사실 등을 입증하여 반환청구가 가능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