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이버상담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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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는 현재 부모님 두분다 돌아가시고 상속과 관련된 토지 4억2000만 상당
을 어떻게 형제들에게 분할 하여야하는지 알고 싶어요 그래고 15년이넘게 상속을 못하고 있읍니다.
저의 아버님 돌아가신지 15년. 어머님 돌아가신지 10년 되었읍니다.
1녀 3남으로 4형제 중 저가 장남 입니다.
부모님 살아생전에 어머님이 병환[장애3급]으로 오랜기간 가정이어려워 동생들모두 일찍출가 시키고 저가 어머님 병환 33년중 30년을 지켜보면 같은집 같이앉아 식사하며 지내며 이러다보니 가정도 온전치 않아 혼자 있으면서도 어머님을모시고 30년이란 세월을 나하나 힘들면되지 하는 생각으로 살았읍니다.
막내동생 1년 집에들어와 살더니 죽어도 못산다고 하며 부모님 모시는 것을 멀리하고.
차남 동생이 자기사는 아파트 옆단지에 1세대를 아버님 돈으로 임대하여 1년을 왔다 갔다 하며돌보다 아버님돌아가시고 도저히 못모시겠다고 어머님을 모시고[짐과같이] 저의 집에와 저가또 모시며 지내읍니다.
1년은 요양병원에 계시며 병원비는 4형제 가 나누어 납부하였읍니다.
1녀 누님은 어머니병환이오기전에 결혼하여 출가하였읍니다.
이러한 경우는 상속은 어떻게 나누어야 하는지요.
인터넷 검색에서 상속기여분이라는 것도 있던데 그에 해당은 어떵게되는지요. 상기 상속금액은 예상금액이며 형제들은 팔어서 똑같이 나누자고 하는데
상속받아 팔경우 세금이 많이 나온다고 하는데 세금공제한 금액은 약 2억2천정도.
또한 부모님토지[상속분] 120평과 옆토지[본인토지]110을 합하여 임대를 10여년 놓으면 월수익 100만원중 상속분토지 50만원은 저가관리하며 세금 및 관리경비 ,1년에 제사 3회, 산소 3회[수원에서 안동] 기타경비로 보태어 사용하고 있읍니다.
현명하신 한국가정법률 상담소 담당자님께 진심어린 마음으로 부탁드리오니
바뿐일정 조금만시간을 허락하여주시어 좋은 답변을 저의 이메일로 부탁드리며 이것으로 형제들에게 이해시켜 보려 합니다.
끝 까지 읽어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이메일: wish1679@naver.com
2. 사실관계가 다소 불분명하나, 귀하의 경우 상속이 오래 전에 개시되어 상속회복청구권의 제척기간이 도과한 것일 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사이버상담의 한계상 판단드리기 어려운 점이 있사오니, 구체적인 판단을 위하여는 관련 자료를 모두 구비하시어 가까운 상담소를 방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민법 제999조(상속회복청구권) ①상속권이 참칭상속권자로 인하여 침해된 때에는 상속권자 또는 그 법정대리인은 상속회복의 소를 제기할 수 있다.
②제1항의 상속회복청구권은 그 침해를 안 날부터 3년, 상속권의 침해행위가 있은 날부터 10년을 경과하면 소멸된다. <개정 2002.1.14.>
3. 기여분이란 공동상속인 중에 상당한 기간 동거·간호 그 밖의 방법으로 피상속인을 특별히 부양하거나 피상속인의 재산의 유지 또는 증가에 특별히 기여한 사람에게 인정되는 상속분입니다.
기여분은 원칙적으로 공동상속인 간의 협의로 정하며, 기여분을 얼마로 볼 것인지 협의가 되지 않거나 협의할 수 없는 때에는 기여자는 가정법원에 기여분을 결정해 줄 것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민법 제1008조의 2).
그리고 이 경우, 가정법원은 기여의 시기·방법 및 정도와 상속재산의 액 그 밖의 사정을 고려하여 기여분을 정합니다.
이러한 기여분결정청구는 상속재산분할심판청구와 별도로 제기하여야 하며, 다만 실제로 가정법원은 이를 병합하여 판단하게 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