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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혼문의
  • 조회 : 105    등록일 : 2018-05-30
  • 작성자 : home114
  • 나이 : 40대    성별 : 여자
  • 안녕하세요. 6년 전에 결혼해서, 6살된 아들과 4살된 딸이 있습니다. 저는 한국국적입니다. 남편은 중국인으로 호주시민권자였습니다. 남편은 영국 출장 중에 만났고, 한국에서 결혼식만 올렸고, 결혼 후부터 쭉 미국에서 살아왔고, 현재 뉴욕에 살고있습니다. 혼인신고와 아이들 출생후 출생신고도 미국에서 하였습니다. 한국에는 혼인신고나 아이들 출생신고를 하지 않았습니다. 호주에는 신고하여 아이들이 호주영주권이 있습니다. 결혼하기 전에 제가 이미 미국에서 일을 하고 있어서, 남편은 결혼 후 미국으로 건너왔지만 결혼 후 동시에 남편도 미국영주권자가 되었고, 현재 시민권 신청 중에 있습니다. 그동안 부부 둘 다 일을 했고 수입은 남편이 1.25~1.5배 정도 더 많았습니다. 결혼 후 부부간 싸움이 잦았으나, 그때 그때 화해하면서 살아왔는데, 작년에 제 막내남동생이 미국 유학을 오면서 저희 집에 살게되면서 더 싸움이 잦아졌습니다. 막내동생 유학 계획 전에 남편도 흔쾌히 우리집에 와서 지내는 것에 동의하였고, 나이차이가 많은 동생이라 유학경비(학비, 생활비등)을 우리가 부담하기로 흥쾌히 동의하여 그렇게 시작하였는데, 막상 살아보니 남동생과 남편의 성향이 너무 달라 서로에 대한 불만과 마찰이 생겼습니다. 또한 제가 남동생이나 우리 아이들, 그리고 친정식구는 잘 챙기면서 남편은 케어하지 않는다며 저에 대한 불만도 커졌습니다. 나름 저도 집안일, 아이들 육아, 회사일을 하면서 바쁜 와중에도 남편과 남동생 사이에서도 나름의 중재를 하려고 노력하였습니다만, 제대로 되지 않았습니다. 돈에 대해 민감하게 굴고, 문제가 생겼을 때 대화로 푸는 것이 아니라 무턱대고 소리지르고 거친말을 쏟아내는 남편에 저도 많이 실망하였습니다. 그리고 그런 모습을 지켜본 남동생도 남편에 대한 매형으로서의 신뢰와 믿음이 더 깨졌고, 남편은 남동생이 공부를 열심히 하지 않고 게으르다, 돈을 많이 쓴다 등의 불만을 품어냈고, 올해 초에 둘간에 몸다툼이 있었습니다. 둘이 말싸움을 하다가 동생이 먼저 남편을 한대 때렸고, 남편도 동생을 때리려고는 했으나 동생이 맞지는 않았습니다. 중간에 제가 말려서 한대 이상 심하게 맞진 않았고, 얼굴에 살짝 벌건 자국이 난 정도였습니다. 전후사정을 차치하고서 남편은 폭력을 행사받았다는 것에 격분하였고, 그래도 원만하게 해결하고자 저와 남동생이 남편한테 머리숙여 사과하고 겨우겨우 화해하였습니다. 그후에 좀 나아지나 했었는데, 남편의 동생에 대한 불만은 풀리지 않고 계속누적되었고, 그만큼 저에 대한 불만도 커진 것 같습니다. 결국 그부터 남편은 남동생 유학 경비 등을 부담하는 것을 대놓고 싫어하였고, 더 이상 한집에 못산다고 나가라고 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동안 나에 대한 실망으로 더 이상 믿음이 남아있지 않다며 이혼을 요구했습니다. 시댁에서도 친정과 저를 남편돈 갉아먹는 염치없는 막장으로 몰아세우고 하루 빨리 이혼하라고 남편을 종용하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그동안 학비든 것은 친청에서 우리에게 돌려주었고, 얼마전 동생은 분가하였고, 기타 비용을 친정에서 다 부담하고, 저희는 이제 금전적 지원을 하지 않는 것으로 남동생일을 정리하고 가급적 남편이 원하는데로 마음을 풀어주고자 노력했습니다. 아이들이 있으니 그래도 남편과 관계를 회복해서 살아보고자 노력했습니다. 하지만 남편의 태도는 절대 변하지 않고있습니다. 그런데, 얼마전 남편이 얼마전부터 만나는 여자가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우연히 남편 핸드폰 문자메세지에 한 여자랑 사랑한다며 깊은 대화를 나누는 것을 보았습니다. 앞으로 어찌해야 할지 막막한 상황입니다.
    이혼을 한다고 했을 때, 우선 제일 걱정되는 것은 혹여나 아이들을 남편이 데려가거나 권리 주장을 할까봐입니다. 무슨일이 있어도 아이는 제가 키워야 합니다. 그래서, 아이들을 지킬 수 있는 최선의 방법을 알고 싶습니다. 어떻게 준비를 해야, 어떠한 자격요건을 갖추어야, 이혼 합의시에 아이들에 있어서 제가 우위에 있도록 협상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그리고 남편이 저모르게 여자를 만나는 부분이나 불같이 화를 내는 성격적인 면을 어떻게 객관적인 증거로 남겨 협상에 어떻게 영향을 줄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아이들 친권과 양육권을 모두 제가 가져왔으면 좋겠는데 남편이 권리를 포기해 줄지 걱정입니다. 최악의 경우 재산분할과 양육비에 대해서 제가 손해를 보더라도 아이들에 대한 부분은 제가 가질 수 있길 바랍니다. 그리고, 현재 남편의 동의없이 아이들을 한국 제 호적에 올리고 한국 시민권 및 여권을 만들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특히 이혼을 한다면 뉴욕에서 진행을 해야하는데 도움을 받을 수 있는 기관이 있는지요?
  • 이혼은 부부가 서로 합의해서 할 수 있으며,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으면 재판을 통해 할 수도 있습니다. 재판을 통해 이혼하려면 그 이혼원인이 「민법」에서 정한 재판상 이혼의 사유에 해당되어야 합니다.

    민법 제840조(재판상 이혼원인) 부부의 일방은 다음 각호의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가정법원에 이혼을 청구할 수 있다.
    1. 배우자에 부정한 행위가 있었을 때
    2. 배우자가 악의로 다른 일방을 유기한 때
    3. 배우자 또는 그 직계존속으로부터 심히 부당한 대우를 받았을 때
    4. 자기의 직계존속이 배우자로부터 심히 부당한 대우를 받았을 때
    5. 배우자의 생사가 3년 이상 분명하지 아니한 때
    6. 기타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가 있을 때

    이혼사유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대한 종국적인 판단은 법원에서 내려지는 것이므로 당사자께서는 소송에서 증거를 통하여 해당되는 이혼사유를 주장 및 입증하셔야 합니다.

    부부가 이혼하면 혼인 중 부부가 공동으로 모은 재산을 나눌 필요가 생깁니다. 이 때 이혼한 부부 일방이 상대 배우자에 대해 재산분할을 청구할 수 있는 권리가 재산분할청구권입니다. 재산분할청구권은 협의이혼, 재판상 이혼의 경우에 모두 인정되며, 부부 사이에 재산분할에 관한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으면 가정법원에 재산분할심판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민법」 제839조의2, 제843조 및 「가사소송법」 제2조제1항제2호나목 4), 제36조제1항].

    재산분할의 대상이 되는 재산은 원칙적으로 혼인 중 부부가 공동으로 협력해서 모은 재산으로서 부부 중 누구의 소유인지가 불분명한 공동재산입니다. 판례는 그 재산이 비록 부부 일방의 명의로 되어 있거나 제3자 명의로 명의신탁되어 있더라도 실제로 부부의 협력으로 획득한 재산이라면 재산분할의 대상이 되는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대법원 1998. 4. 10. 선고 96므1434 판결).

    ※ 부부의 협력이란 맞벌이는 물론이고, 육아 및 가사노동도 포함되는 것으로 판례는 보고 있습니다(대법원 1993. 5. 11. 자 93스6 결정).

    혼인 전부터 부부가 각자 소유하고 있던 재산이나 혼인 중에 부부 일방이 상속·증여·유증으로 취득한 재산 등은 부부 일방의 특유재산으로서(「민법」 제830조제1항) 원칙적으로 재산분할의 대상이 될 수 없습니다. 다만, 특유재산이라 할지라도 다른 일방이 적극적으로 그 특유재산의 유지에 협력하여 그 감소를 방지하였거나 그 증식에 협력하였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재산분할의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대법원은 "재산분할의 방법이나 그 비율 또는 액수는 당사자 쌍방의 협력으로 이룩한 재산의 액수 기타의 사정을 참작하여 법원이 정하면 된다(대법원 2009. 7. 23. 선고 2009므1533 판결)"고 판시한 바 있습니다. 그러므로 법원에 재산분할의 청구를 하게 되는 경우 구체적인 재산분할의 비율은 예측하기 어렵습니다.

    위자료의 액수를 어떻게 정할 것인지는 일원화되어 있지 않습니다. 다만, 판례(대법원 2004. 7. 9. 선고 2003므2251,2268 판결, 대법원 1987. 10. 28. 선고 87므55,56 판결등)에 따르면, ① 이혼에 이르게 된 경위와 정도, ② 혼인관계파탄의 원인과 책임, ③ 당사자의 재산상태 및 생활정도, ④ 당사자의 연령, 직업 등 변론에 나타나는 모든 사정을 고려해서 위자료의 액수를 정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실무상 위자료는 3천만원 이내로 인정되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협의이혼을 하는 경우 친권자는 부부가 합의해서 정해야 하고, 합의할 수 없거나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으면 가정법원이 직권으로 또는 당사자의 청구에 따라 친권자를 지정합니다. 재판상 이혼을 하는 경우 친권자는 가정법원이 직권으로 지정합니다.

    이혼을 하는 경우 양육에 관한 사항은 부부가 합의해서 결정해야 하고, 합의할 수 없거나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으면 가정법원이 직권으로 또는 당사자의 청구에 따라 양육에 관한 사항을 결정합니다.


    이하 법제처 생활법령정보 이혼 전 준비사항 관련 내용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http://easylaw.go.kr/CSP/CnpClsMain.laf?popMenu=ov&csmSeq=233&ccfNo=1&cciNo=2&cnpClsNo=1

  • 본 상담실의 답변은 상담의뢰인이 제공한 사정에 따라 법률이론상 원칙적이고 추상적인 답변만을 게재한 것입니다. 따라서 구체적인 적용결과는 의뢰인의 특수한 사정이나 상세한 상담내용에 따라 달라질수 있으므로 직접 본 상담소를 방문하여 상담하여 주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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