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이버상담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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너무 답답한 마음에 사이버 상담소를 알게 되어서 문의 드립니다.
2014년 7월에 결혼하고 1년 정도는 혼인신고 안하고 살다가 1년 뒤에 했구요..
사실혼은 5년째인데 만으론 4년이 조금 안 된거 같네요.. 아이는 없습니다..
둘다 재혼이라서 많이 힘들어도 참고 살려고 했는데 얼마전 남편의 핸드폰에서 카톡으로 바람핀걸 알게 되었어요.. 새벽에 계속 같은 이름으로 카톡이 와서..
신혼초에 술먹고 필름 끊겨서 다 때려 부술때 정리 했어야 하는데.. 술먹고 잠수 많이 타고 해외출장, 워크샵 많이 다니고 연락 안 되는 날이 많아서.. 항상 의심은 많이 했었던것 같네요..
서론이 길어서 죄송합니다.. 너무 억울해서.. 그 더러운 성격 다 참아가며 등신처럼 살았던게 너무 후회가 되네요..
카톡 친구가 1000명이 넘고 창도 어마하게 많구요.. 모든 여자들한테 다 찝적대고.. 일본에 있는 초등동창은 여보 자기해가면서 카톡질하고 출장때 몇번 본 사이라고 하고..
거기다 더 가관은 회사사람들과 거래처 사람들 9명 정도 이상한 채팅방을 만들어서 음단패설이 도가 넘칠 정도구요.. 놀면서 2차 간거.. 사진 동영상.. 서로 정보 공유하며 무슨 뉴스나 영화에 나올법만한 일들이 벌어지고 있더라구요.. 카톡 프로필 사진은 와이프 아이들인 사람들인데.. 정말 이것도 너무 놀랐습니다..
문제는 1년 전에 회사 사람이 장난쳐서 주차장에서 전화번호 딴 여자랑 바람이 나서.. 그 여자랑 카톡 주고 받은건 다 사진 찍어놨구요.. 열받아서 카톡보다가 저도 모르게 그 창에 너 누구냐고 걸리면 죽여버린다고 이성을 잃고 보내버렸다가.. 새벽에 그 여자랑 통화를 했더니 그 여자도 피해자라고.. 총각이라고 접근했다고 하더라구요.. 그 여자 얘길 들으니 거의 맞는 내용인데 그 안에 저만 없었습니다..
그 여자는 애가 둘이나 있고 별거 중인데.. 총각인지 알고 만났다고 하고 모텔도 갔다고 하고.. 그날 제가 제정신이 아니라서 녹취 생각 못했구요..
증거는 더러운 카톡 내용들 사진 찍어 놓은거랑 그 여자가 저한테 준 카톡이 다네요.. 그 여자가 저보러 언제든 필요하면 연락하라고 했는데.. 이건뭐 뭐가뭔지.. 후..
근데 지금 사건 터진지 일주일이 다 되어 가는데 계속 남편은 저만 사랑한다고 미안하다고 계속 빌고만 있는데.. 전 정리하고 싶습니다..
이경우 이혼이 가능할까요? 그리고 합의 이혼을 안해주고 남편이 계속 버티면 제가 소송을 걸 수 있을까요?
일이 너무 바빠서 시간이 없어서.. 앞으로 제 앞가림 하려면 좋게 합의이혼을 하고 싶은데.. 지금 남편을 보면 장기전이 될것 같아서 걱정이네요..
처음 이혼했을때.. 아빠가 건강 때문에 술을 안 드셨었는데 저때문에 다시 술을 드시고.. 저 이혼한지 3개월만에 갑자기 심장마비로 돌아가셨었어요.. 제 평생의 한이고.. 그 때 생각에 도저히 가족들한테 다시 상처 주고 싶지 않았는데..
다른 사람한테 피해주지 않고 제 일만 열심히 하면서 살았는데.. 제 인생은 왜 이럴까요.. 정말 요즘 매일 매일 안 좋은 생각뿐입니다..
긴 글 읽어주셔서 감사하구요.. 이혼을 할 수 있는 경우인지와.. 이혼이 안되면 소송할 수는 있는지.. 어디에 해야 하는지.. 위자료는 어느 정도 받을 수 있는지.. 알려 주시면 너무 감사하겠습니다..
민법 제840조(재판상 이혼원인) 부부의 일방은 다음 각호의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가정법원에 이혼을 청구할 수 있다.
1. 배우자에 부정한 행위가 있었을 때
2. 배우자가 악의로 다른 일방을 유기한 때
3. 배우자 또는 그 직계존속으로부터 심히 부당한 대우를 받았을 때
4. 자기의 직계존속이 배우자로부터 심히 부당한 대우를 받았을 때
5. 배우자의 생사가 3년 이상 분명하지 아니한 때
6. 기타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가 있을 때
작성하신 내용은 제1호 등에 해당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이혼사유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대한 종국적인 판단은 법원에서 내려지는 것이므로 당사자께서는 소송에서 증거를 통하여 주장 및 입증하셔야 합니다.
부부가 이혼하면 혼인 중 부부가 공동으로 모은 재산을 나눌 필요가 생깁니다. 이 때 이혼한 부부 일방이 상대 배우자에 대해 재산분할을 청구할 수 있는 권리가 재산분할청구권입니다. 재산분할청구권은 협의이혼, 재판상 이혼의 경우에 모두 인정되며, 부부 사이에 재산분할에 관한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으면 가정법원에 재산분할심판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민법」 제839조의2, 제843조 및 「가사소송법」 제2조제1항제2호나목 4), 제36조제1항].
재산분할의 대상이 되는 재산은 원칙적으로 혼인 중 부부가 공동으로 협력해서 모은 재산으로서 부부 중 누구의 소유인지가 불분명한 공동재산입니다. 판례는 그 재산이 비록 부부 일방의 명의로 되어 있거나 제3자 명의로 명의신탁되어 있더라도 실제로 부부의 협력으로 획득한 재산이라면 재산분할의 대상이 되는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대법원 1998. 4. 10. 선고 96므1434 판결).
※ 부부의 협력이란 맞벌이는 물론이고, 육아 및 가사노동도 포함되는 것으로 판례는 보고 있습니다(대법원 1993. 5. 11. 자 93스6 결정).
혼인 중 부부 일방이 제3자에게 채무(빚)가(이) 있는 경우 그것이 부부의 공동재산형성에 따른 채무(예를 들어 같이 살 집을 마련하기 위해 대출받은 돈)이거나 일상가사에 관한 채무(예를 들어 생활용품 구입비)라면 재산분할의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대법원 2002. 8. 28. 자 2002스36 결정, 대법원 1999. 6. 11. 선고 96므1397 판결, 대법원 1998. 2. 13. 선고 97므1486,1493 판결 등).
경제활동을 책임지는 과정에서 빚을 떠안은 한쪽 배우자가 이혼을 청구할 경우 그 빚도 재산분할청구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즉, 대법원은 경제적 능력이 없는 남편을 뒷바라지하며 지내온 아내가 남편을 상대로 낸 이혼 및 재산분할 청구소송에서 '이혼 당사자 각자가 보유한 적극재산에서 소극재산(빚)을 공제하는 등으로 재산상태를 따져 본 결과 재산분할 청구의 상대방이 그에게 귀속되어야 할 몫보다 더 많은 적극재산을 보유하고 있거나 소극재산의 부담이 더 적은 경우에는 적극재산을 분배하거나 소극재산을 분담하도록 하는 재산분할은 어느 것이나 가능하다고 보아야 하고, 후자의 경우라고 하여 당연히 재산분할 청구가 배척되어야 한다고 할 것은 아니다.'라고 판시하였습니다(대법원 2013. 6. 20. 선고 2010므4071 전원합의체 판결).
혼인 전부터 부부가 각자 소유하고 있던 재산이나 혼인 중에 부부 일방이 상속·증여·유증으로 취득한 재산 등은 부부 일방의 특유재산으로서(「민법」 제830조제1항) 원칙적으로 재산분할의 대상이 될 수 없습니다. 다만, 특유재산이라 할지라도 다른 일방이 적극적으로 그 특유재산의 유지에 협력하여 그 감소를 방지하였거나 그 증식에 협력하였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재산분할의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대법원은 "재산분할의 방법이나 그 비율 또는 액수는 당사자 쌍방의 협력으로 이룩한 재산의 액수 기타의 사정을 참작하여 법원이 정하면 된다(대법원 2009. 7. 23. 선고 2009므1533 판결)"고 판시한 바 있습니다. 그러므로 법원에 재산분할의 청구를 하게 되는 경우 구체적인 재산분할의 비율은 예측하기 어렵습니다.
위자료의 액수를 어떻게 정할 것인지는 일원화되어 있지 않습니다. 다만, 판례(대법원 2004. 7. 9. 선고 2003므2251,2268 판결, 대법원 1987. 10. 28. 선고 87므55,56 판결등)에 따르면, ① 이혼에 이르게 된 경위와 정도, ② 혼인관계파탄의 원인과 책임, ③ 당사자의 재산상태 및 생활정도, ④ 당사자의 연령, 직업 등 변론에 나타나는 모든 사정을 고려해서 위자료의 액수를 정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실무상 위자료는 3천만원 이내로 인정되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협의이혼을 하는 경우 친권자는 부부가 합의해서 정해야 하고, 합의할 수 없거나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으면 가정법원이 직권으로 또는 당사자의 청구에 따라 친권자를 지정합니다. 재판상 이혼을 하는 경우 친권자는 가정법원이 직권으로 지정합니다.
이혼을 하는 경우 양육에 관한 사항은 부부가 합의해서 결정해야 하고, 합의할 수 없거나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으면 가정법원이 직권으로 또는 당사자의 청구에 따라 양육에 관한 사항을 결정합니다.
이하 법제처 생활법령정보 이혼 전 준비사항 관련 내용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http://easylaw.go.kr/CSP/CnpClsMain.laf?popMenu=ov&csmSeq=233&ccfNo=1&cciNo=2&cnpClsNo=1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