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이버상담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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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동안 성실히 양육비를 지급하였으나 이혼시점부터 면접교섭에 관해서는 전혀 도움을 주지않고 있으며 , 저는 아이들과 개별적으로 연락하여
늦은밤 간신히 동네에 찾아가 얼굴만 잠깐씩 보는 형국이었습니다.
게다가 다른 평달은 몰라도 일년에 두번있는 추석과 구정 명절에는 친할머니댁에도 자녀들과 함께 가야했으나 , 전처는 오로지 자신의 친척집을 먼저가고 여행등을 가며 저의 면접교섭권을 고의로 방해하였습니다.
그러기를 최근 2년간 하여 , 마지막으로 작년겨울 자녀 졸업식에 참석하기 위해 자녀들과 연락을 하였더니 , 저도 모르게 인천에서 서울로 몰래 이사를
하였고 학교도 전학조치 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이에 분노하여 문자와 통화를 전처와 하게 되었고
저는 정당한 저의 양육비 지급에 정당한 면접교섭권이 박탈 당해온것에
대해 항의하였고 ,
저는 면접교섭권 이행이 안될경우 양육비 지급을 중지하겠다라고
통보했고. 이에 전처는 그깟 돈80 주는게 무슨 대단한거라고....안줘도 된다고..하며 끝끝내 면접 교섭권 이행에 대하여는 반발하였습니다.
그후 최근까지 6개월간 양육비 지급을 중지하였더니
아무말도 없고. 통화도 없고..문자도 없더니..
대뜸 양육비 이행관리원의 담당변호사로 부터 등기우편이 오더군요.
제가 이혼후5년간 전처의 방해와 무관심으로 제대로 면접교섭권 확보도 못해본 상황에서 , 본인의 양육비만 우선해서 법률대응을 하려하니
저도 응당 대응을 해주고 싶습니다.
면접교섭권 불이행에 대한 법적 소송 절차에 대해 자세히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1. 가정법원에 이행명령 신청
상대방이 정당한 이유 없이 면접교섭허용의무를 이행하지 않으면 그 의무를 이행할 것을 가정법원에 신청할 수 있습니다(「가사소송법」 제64조).
2. 이행명령 위반에 대해 과태료 부과 신청
상대방이 가정법원의 이행명령을 받고도 면접교섭을 허용하지 않으면 가정법원이 직권으로 또는 가정법원에 신청해서 상대방에게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시킬 수 있습니다(「가사소송법」 제67조제1항).
그러나 위자료·유아인도청구 등의 사건과 달리 가정법원의 이행명령 위반에 대해 상대방을 감치(監置, 붙잡아 가둠)하는 방법으로 이행을 강제하도록 법원에 신청할 수는 없습니다(「가사소송법」 제68조제1항). 양육자를 감치에 처하면 양육의 공백이 발생하여 자녀의 복리를 해칠 우려가 있기 때문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