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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은 3년 전의 일입니다.
2014년 8월에 저는 17여년간 다닌 회사를 그만 두게 되었습니다.
사정은 경영악화로 인한 부도! 2009년 2월에 결혼해서 줄곧 남편에게
생활비를 받아본 적이 없었습니다. 아주 아주 가끔 30만원, 가스비로
80만원 정도가 고작~~
하지만 제가 버는 수입으로도 생활이 가능했기에 가정불화는 생기지
않았습니다. 그러던 중 저는 갑작스런 실직에 혼란스러웠지만 줄곧
일해 왔으니, 이참에 아이만 키우며 쉬고 싶은 마음이 들었습니다.
그런데 남편에게 뭔가 미심쩍은 느낌적인 느낌을 받아서 물었습니다
(캐피탈 직원이 집에 방문하여 남편을 찾음)
"요즘 무슨 일 있느냐? 고민있느냐?"를 여쭤 봤지만 아무일 없다는 말만
하였습니다 (남편은 늘 아이와 함께 제가 출근 하는 시간까지도 자고 있고,
밤엔 언제 들어왔는지 모를 정도로 늦은 귀가가 일상)
아무래도 불안해서 남편의 누나에게 도움을 요청(2014년 12월)
"저에겐 말을 안하니 고모꼐서 이야기 좀 나눠보라고"~
남편 누나는 12월이 많이 바쁜 달이니 바쁜것 끝내고 시간 내보겠다 하였음
그렇게 조금의 시간이 흘러 다시 남편에게 상의좀 하자고 했지만 끝내
아무일 없다는 말만 하더니 일주일 후 집을 좀 팔아달라고 하더군요.
빛을 갚아야 한다고, 너무 황당했지만, 당시 아이가 7세였기 때문에
후년에 초등학교 입학할 일이 걱정돼서(아빠 없는 아이로 보내기 마음 아픔)
집 팔고 빛을 갚아 줄테니 애한테 평생 잘하라고 당부했습니다.
그날 오후 인감이 필요하다해서 도장을 내주었더니(집 명의가 저예요)
한마디 상의도 없이 인감 뿐 아니라 부동산 가서 집 매매계약까지 끝내고
온거였습니다(아주 나중에 안 사실)
빛이 4천정도라더니 꼭 집을 팔아야 한다하고, 집 매매한 사람도 사채하는
사람 와이프였고, 정말 뒤통수 제대로 맞은 듯 했지만 어쩔수 없었습니다.
그렇게 2015년 4월 11일 집에서 쫒기듯 이사를 나와서 저는 아이를 데리고
친정으로 들어가고 남편은 본가로 갔습니다.
그 이후로 몇건의 빛처리를 저는 더 해야만 했지만, 제가 지금 분노하여
참을 수 없는건 집을 판 그날부터 오늘까지 시댁이나 남편이 아이를 보러
오지 않았다는 것에 괭장히 화를 참을 수가 없습니다.
(시어머니가 아이 어린이집으로 2015년 5월 5일 어린이날 한번 방문)
(아이가 초등학교 1학년 때 길거리에서 우연히 아빠를 한번 만남)
이것 이외 그쪽에서 아이 생일날이고 입학식이고 어떠한 연락한번 받은적이
없었습니다
*이사 시점에 남편에게 받은 각서가 있는데 남편 자필로 스스로 작성한 것
입니다. 내용은 2-3년 안에 집을 다시 마련, 본인 잘못으로 인해 벌어진
일이니 나중에 내가 어떠한 요구를 해도 다 응할것이라는 내용으로
공증까지 받아두었습니다*
여전히 남편은 정신 못차리고 자기 혼자 외제차 타며 잘 사는듯 보입니다
이제 더는 아이를 위해 기다리지 않으려구요.
아이도 마음의 상처를 많이 받았고 학교 입학식이나 모든 행사에도 엄마만
함께 할 수밖에 없는 아이가 안쓰럽고 아이 또한 아빠를 거부하고 있습니다.
이혼을 결심했는데 지금껏 무심했던 시댁일가에서 어떠한 권리를 내세울까
괘씸하고, 걱정되며, 아이와 저와의 인생에 남편이 어떠한 자격도 권리도
주장할 수 없게 양육권이나 친권, 모든 법적인 문제를 완벽하게 처리하며
이혼하고 싶습니다.
저는 현제 아이 하교시간에 맞추기 위해 어린이집에서 보조교사로
일하고 있습니다. 오후 1시까지는 휴대폰 연락이 안됩니다.
(근무중 휴대폰 지참 금지)
이 일을 마무리 지을려면 한번쯤은 만나야 하겠지만 얼굴조차 마주하고 싶지
않은게 현재 제 마음상태입니다.
그 방면으로 지식이 부족하니 내용 참고하시어 명확한 답변 부탁드립니다.
민법 제840조(재판상 이혼원인) 부부의 일방은 다음 각호의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가정법원에 이혼을 청구할 수 있다.
1. 배우자에 부정한 행위가 있었을 때
2. 배우자가 악의로 다른 일방을 유기한 때
3. 배우자 또는 그 직계존속으로부터 심히 부당한 대우를 받았을 때
4. 자기의 직계존속이 배우자로부터 심히 부당한 대우를 받았을 때
5. 배우자의 생사가 3년 이상 분명하지 아니한 때
6. 기타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가 있을 때
이혼사유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대한 종국적인 판단은 법원에서 내려지는 것이므로 당사자께서는 소송에서 증거를 통하여 주장 및 입증하셔야 합니다.
부부가 이혼하면 혼인 중 부부가 공동으로 모은 재산을 나눌 필요가 생깁니다. 이 때 이혼한 부부 일방이 상대 배우자에 대해 재산분할을 청구할 수 있는 권리가 재산분할청구권입니다. 재산분할청구권은 협의이혼, 재판상 이혼의 경우에 모두 인정되며, 부부 사이에 재산분할에 관한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으면 가정법원에 재산분할심판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민법」 제839조의2, 제843조 및 「가사소송법」 제2조제1항제2호나목 4), 제36조제1항].
재산분할의 대상이 되는 재산은 원칙적으로 혼인 중 부부가 공동으로 협력해서 모은 재산으로서 부부 중 누구의 소유인지가 불분명한 공동재산입니다. 판례는 그 재산이 비록 부부 일방의 명의로 되어 있거나 제3자 명의로 명의신탁되어 있더라도 실제로 부부의 협력으로 획득한 재산이라면 재산분할의 대상이 되는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대법원 1998. 4. 10. 선고 96므1434 판결).
※ 부부의 협력이란 맞벌이는 물론이고, 육아 및 가사노동도 포함되는 것으로 판례는 보고 있습니다(대법원 1993. 5. 11. 자 93스6 결정).
혼인 중 부부 일방이 제3자에게 채무(빚)가(이) 있는 경우 그것이 부부의 공동재산형성에 따른 채무(예를 들어 같이 살 집을 마련하기 위해 대출받은 돈)이거나 일상가사에 관한 채무(예를 들어 생활용품 구입비)라면 재산분할의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대법원 2002. 8. 28. 자 2002스36 결정, 대법원 1999. 6. 11. 선고 96므1397 판결, 대법원 1998. 2. 13. 선고 97므1486,1493 판결 등).
경제활동을 책임지는 과정에서 빚을 떠안은 한쪽 배우자가 이혼을 청구할 경우 그 빚도 재산분할청구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즉, 대법원은 경제적 능력이 없는 남편을 뒷바라지하며 지내온 아내가 남편을 상대로 낸 이혼 및 재산분할 청구소송에서 '이혼 당사자 각자가 보유한 적극재산에서 소극재산(빚)을 공제하는 등으로 재산상태를 따져 본 결과 재산분할 청구의 상대방이 그에게 귀속되어야 할 몫보다 더 많은 적극재산을 보유하고 있거나 소극재산의 부담이 더 적은 경우에는 적극재산을 분배하거나 소극재산을 분담하도록 하는 재산분할은 어느 것이나 가능하다고 보아야 하고, 후자의 경우라고 하여 당연히 재산분할 청구가 배척되어야 한다고 할 것은 아니다.'라고 판시하였습니다(대법원 2013. 6. 20. 선고 2010므4071 전원합의체 판결).
혼인 전부터 부부가 각자 소유하고 있던 재산이나 혼인 중에 부부 일방이 상속·증여·유증으로 취득한 재산 등은 부부 일방의 특유재산으로서(「민법」 제830조제1항) 원칙적으로 재산분할의 대상이 될 수 없습니다. 다만, 특유재산이라 할지라도 다른 일방이 적극적으로 그 특유재산의 유지에 협력하여 그 감소를 방지하였거나 그 증식에 협력하였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재산분할의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대법원은 "재산분할의 방법이나 그 비율 또는 액수는 당사자 쌍방의 협력으로 이룩한 재산의 액수 기타의 사정을 참작하여 법원이 정하면 된다(대법원 2009. 7. 23. 선고 2009므1533 판결)"고 판시한 바 있습니다. 그러므로 법원에 재산분할의 청구를 하게 되는 경우 구체적인 재산분할의 비율은 예측하기 어렵습니다.
위자료의 액수를 어떻게 정할 것인지는 일원화되어 있지 않습니다. 다만, 판례(대법원 2004. 7. 9. 선고 2003므2251,2268 판결, 대법원 1987. 10. 28. 선고 87므55,56 판결등)에 따르면, ① 이혼에 이르게 된 경위와 정도, ② 혼인관계파탄의 원인과 책임, ③ 당사자의 재산상태 및 생활정도, ④ 당사자의 연령, 직업 등 변론에 나타나는 모든 사정을 고려해서 위자료의 액수를 정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실무상 위자료는 3천만원 이내로 인정되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협의이혼을 하는 경우 친권자는 부부가 합의해서 정해야 하고, 합의할 수 없거나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으면 가정법원이 직권으로 또는 당사자의 청구에 따라 친권자를 지정합니다. 재판상 이혼을 하는 경우 친권자는 가정법원이 직권으로 지정합니다.
이혼을 하는 경우 양육에 관한 사항은 부부가 합의해서 결정해야 하고, 합의할 수 없거나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으면 가정법원이 직권으로 또는 당사자의 청구에 따라 양육에 관한 사항을 결정합니다.
이하 법제처 생활법령정보 이혼 전 준비사항 관련 내용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http://easylaw.go.kr/CSP/CnpClsMain.laf?popMenu=ov&csmSeq=233&ccfNo=1&cciNo=2&cnpClsNo=1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