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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희부모님 슬하에 성인인 저와 미성년자인 동생이 있습니다
그래서 별거 중 이혼하려는데 미성년자가 있어 6개월에 숙려기간이 있었거든요
그 사이에 저희 아버지께서 술 드시고 찾아와 성인인 저랑 실랑이가 있었습니다
예전부터 가정폭력이 종종 있으셨거든요.. 여튼 손지검으로 제 얼굴에 상처를 내고 경찰도 몇번 불렀습니다 그런데 그게 반복이 되었습니다
어머니는 이혼을 앞당기려 변호사와 소송은 아니지만 아버지와 합의 끝에 결론은 이혼이 되었습니다 그런데도 자구 전화와 문자 카톡으로 저희를 괴롭히고있습니다
미성년자인 동생보고는 엄마랑 화해 시키라며 곤란하게하고 엄마한테는 몇일이나 굶었다며 파전에 막걸리를 주라나 한번만 봐달라나...
제 번호는 삭제해서 아마 모를것이기에 연락이 오진 않습니다
이혼결정나고는 찾아오지는 않았는데 언제 술 먹으면 찾아올것같은 불안감에 휩싸여있습니다
자기 재혼한다며 잘 살으라고 일하는 사진도 찍어 보내주던데 엄마한테,,
또 다음날엔 같이 친어머니 그러니깐 제겐 할머니인 조부모를 만나러가자며 엄마한테 연락을 하곤 왔다갔다하는게 정신이 이상한거같기도하고 그렀습니다...
저는 저번에 상해로 받은 진단서와 경찰신고내역서를 가지고 있습니다
엄마쪽 변호사는 접근금지에 상해가 크지않아 안될거라하는데
제가 아버지를 상대로 접근금지 할 수 없는지요?
필요한 서류는 무엇인지?
그 서류를 들고 단순히 법원으로 가면 되는건지 궁금합니다
그리고 접근금지도 종류가 많던데 이것이 형사상 접근금지인지? 민사상인지?
그렇다면 유효기간은 어떻게되는지 연장하는 방법은 어떤지 궁금합니다
비용도 궁금하구요.. 잘 좀 부탁드립니다
① 형사상 접근금지
가정폭력범죄를 신고 받은 경찰은 즉시 현장에 출동하여 폭력행위를 제지하고, 가해자와 피해자를 분리하는 등 가정폭력범죄에 대한 응급조치를 해야 합니다. 가정폭력범죄에 대한 응급조치에도 불구하고 가정폭력이 재발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경찰의 직권으로 가해자를 피해자로부터 격리시키고, 피해자의 주거나 직장 등에서 100미터 이내의 접근을 금지할 수 있습니다.
가정폭력범죄를 가정보호사건으로 처리할 경우 가해자에 대한 원활한 조사ㆍ심리 또는 피해자 보호를 위해 필요한 경우 가해자의 접근금지와 같은 임시조치를 할 수 있습니다. 검사는 가정폭력범죄가 재발될 우려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직권으로 또는 경찰의 신청에 의해 법원에 퇴거 또는 100미터 이내의 접근금지 등과 같은 임시조치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검사의 청구를 받은 판사는 가정보호사건의 원활한 조사ㆍ심리 또는 피해자의 보호를 위해 필요한 경우 결정으로 가해자에게 피해자 또는 가정구성원의 주거 또는 점유하는 방실로부터의 퇴거 또는 100미터 이내의 접근금지 등과 같은 임시조치를 할 수 있습니다.
② 민사상 접근금지 가처분
인격권에 기하여 평온한 사생활을 추구할 권리 등을 피보전권리로 민사상 접근금지 가처분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민사집행법 제300조). 즉, 작성자님의 의사에 반해 접근하거나 주거지 및 직장 방문, 전화와 문자·음성메시지를 보내는 등의 방법으로 작성자님의 평온한 생활 및 업무를 방해하여서는 안 된다는 취지의 가처분 신청을 하시는 방법이 있습니다.
③ 피해자보호명령제도
가정폭력 피해자가 수사기관을 거치지 않고 직접 가정법원에 보호조치를 청구할 수 있는 ‘피해자보호명령제도’가 있습니다. 피해자보호명령에는 가정폭력 행위자를 피해자 주거지로부터 퇴거시키는 등 격리하는 처분, 피해자의 주거·직장 등에서 100m 이내 접근을 금지하는 처분, 피해자에 대한 전기통신을 이용한 접근을 금지하는 처분, 친권자인 행위자의 피해자에 대한 친권행사를 제한하는 처분이 있습니다. 피해자보호명령 청구가 있는 경우 판사는 직권으로 피해자보호명령과 같은 내용의 임시보호명령을 할 수 있습니다.
①의 경우 관할 경찰서에 방문하셔서 가정보호사건으로 고소 또는 접수하신 뒤에 신청하시면 될 것으로 보입니다. 경우에 따라서 현재 가정폭력 등이 없는 경우에는 어려울 수도 있으니, 담당기관인 경찰서를 방문하시어 자세한 절차를 안내받으시길 권해드립니다.
③의 경우 피해자가 수사기관인 경찰 등을 거치지 아니하고 직접 법원에 방문하여 신청하는 것입니다. 소명자료로서 진단서, 신고접수증 등을 첨부하여 신청하면 될 것으로 보입니다. 이에 대한 결정은 판사가 임시보호명령필요여부를 검토하여 결정시 피해자 및 행위자에게 통지하는 절차로 이루어집니다.
피해자보호명령의 기간은 원칙적으로 6개월을 초과할 수 없습니다. 기간의 연장이 필요한 경우 2개월 단위로 기간을 연장할 수 있는데 종전의 처분기간을 합산하여 2년을 초과할 수 없습니다.
이하 법제처 생활법령정보 가정폭력 피해자 관련 내용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http://www.easylaw.go.kr/CSP/CsmMain.laf?csmSeq=68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