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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살,8살 남매가 있구요..
당장이라도 깨끗하게 이혼하고싶은데..
그놈의 빚이 걸립니다.
남편은 무직이고 저는 4대보험 가입되어있는 직장에 다닙니다.
제 앞으로 직장인 대출 2,500만원과 친정돈 500정도 해서 한달에 대츨금만 130만원 정도 나가고 있어요.애들 학원비 생활비 까지 해서 가만히 있어도 한달 생활비가 300정도 나가요.여기에다 애들 먹이고 입히고, 차 기름값,잡비 등등 400에서 450은 드는것 같아요...저혼자 벌어서 당연히 택도없는 금액이고,항상 돈이 없어 생활에 허덕이고 있습니다.
남편은 한번씩 일용직(노가다)같은걸 해서 조금씩 주는 정도에요
이혼을 할려고 마음 먹고 하나씩 정리를 해야하는데...답이 없어요.
저는 내명의도 된건 다 알아서 정리를 해달라고 하고 있고,
제 명의로 된것( 1.대출을 두번 나눠서 했는데,처음엔 1,400만원정도는 남편을 돈을 안벌어 오니깐 그동안 밀린 생활비,남한테 빌린돈,남편 개인적으로빌린돈 등등으로 썻고
2.두번째 900만원은 남편이 타던 차를 잽혀 그차 찾는다고 다 들어갔어요,
3.저희 친정돈 1,500만원 정도인데 인제 한 500만원 정도 남았어요.
4.집에서 쓰는 공기 청정기,인터넷,정수기,침대 렌탈 이런것들도 다 제 명의
5.얼마전 남편 휴대폰 개통)
남편과 얘기중인데 처음 대출을 다 같이 썻으니깐 못주고 ,두번쨰 자기 차떄문에 혼자 쓴거니 달달이 주겠답니다.
평소에 성실하고,능력이 있으면 저도 믿고 이혼하겠는데..절대 양육비라던지 저런 대출이자 꼬박꼬박 줄사람이 아닙니다.자기도 신불이고 시댁에도 돈이 없습니다.아이들은 제가 데리고 나갈 생각인데...그건 또 아닌거 같단 생각이 듭니다.
이혼하면 위자료를 얼마나 받을수 있고,양육비,생활비는 얼마나 받을수 있을지 궁금합니다.
이혼을 하나 안하나 어차피 빚에 허덕이는건 똑같고,가정 폭력 까지 있으니 이혼해야 하는데..애들도 둘이고 빚도 있도 재산은 없고 저희 친정에도 방ㅇ한칸 마련해줄 형편도 안되고.,정말 마음이라도 편하게 이혼하고 싶은데..왜이렇게 걸리는게 많을까요...
어떻게 하면 위자료,양육비를 많이 받을수 있을까요?
참고로 시댁은 시골에 집 한채,어머니가 소주방을 하고 계세요.
남편은 신불에 통장 에 돈 십원짜리 하나 없는 사람입니다.
민법 제840조(재판상 이혼원인) 부부의 일방은 다음 각호의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가정법원에 이혼을 청구할 수 있다.
1. 배우자에 부정한 행위가 있었을 때
2. 배우자가 악의로 다른 일방을 유기한 때
3. 배우자 또는 그 직계존속으로부터 심히 부당한 대우를 받았을 때
4. 자기의 직계존속이 배우자로부터 심히 부당한 대우를 받았을 때
5. 배우자의 생사가 3년 이상 분명하지 아니한 때
6. 기타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가 있을 때
작성하신 내용은 제1호, 제3호, 제6호 등에 해당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이혼사유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대한 종국적인 판단은 법원에서 내려지는 것이므로 당사자께서는 소송에서 증거를 통하여 주장 및 입증하셔야 합니다.
부부가 이혼하면 혼인 중 부부가 공동으로 모은 재산을 나눌 필요가 생깁니다. 이 때 이혼한 부부 일방이 상대 배우자에 대해 재산분할을 청구할 수 있는 권리가 재산분할청구권입니다. 재산분할청구권은 협의이혼, 재판상 이혼의 경우에 모두 인정되며, 부부 사이에 재산분할에 관한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으면 가정법원에 재산분할심판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민법」 제839조의2, 제843조 및 「가사소송법」 제2조제1항제2호나목 4), 제36조제1항].
재산분할의 대상이 되는 재산은 원칙적으로 혼인 중 부부가 공동으로 협력해서 모은 재산으로서 부부 중 누구의 소유인지가 불분명한 공동재산입니다. 판례는 그 재산이 비록 부부 일방의 명의로 되어 있거나 제3자 명의로 명의신탁되어 있더라도 실제로 부부의 협력으로 획득한 재산이라면 재산분할의 대상이 되는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대법원 1998. 4. 10. 선고 96므1434 판결).
※ 부부의 협력이란 맞벌이는 물론이고, 육아 및 가사노동도 포함되는 것으로 판례는 보고 있습니다(대법원 1993. 5. 11. 자 93스6 결정).
혼인 중 부부 일방이 제3자에게 채무(빚)가(이) 있는 경우 그것이 부부의 공동재산형성에 따른 채무(예를 들어 같이 살 집을 마련하기 위해 대출받은 돈)이거나 일상가사에 관한 채무(예를 들어 생활용품 구입비)라면 재산분할의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대법원 2002. 8. 28. 자 2002스36 결정, 대법원 1999. 6. 11. 선고 96므1397 판결, 대법원 1998. 2. 13. 선고 97므1486,1493 판결 등).
경제활동을 책임지는 과정에서 빚을 떠안은 한쪽 배우자가 이혼을 청구할 경우 그 빚도 재산분할청구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즉, 대법원은 경제적 능력이 없는 남편을 뒷바라지하며 지내온 아내가 남편을 상대로 낸 이혼 및 재산분할 청구소송에서 '이혼 당사자 각자가 보유한 적극재산에서 소극재산(빚)을 공제하는 등으로 재산상태를 따져 본 결과 재산분할 청구의 상대방이 그에게 귀속되어야 할 몫보다 더 많은 적극재산을 보유하고 있거나 소극재산의 부담이 더 적은 경우에는 적극재산을 분배하거나 소극재산을 분담하도록 하는 재산분할은 어느 것이나 가능하다고 보아야 하고, 후자의 경우라고 하여 당연히 재산분할 청구가 배척되어야 한다고 할 것은 아니다.'라고 판시하였습니다(대법원 2013. 6. 20. 선고 2010므4071 전원합의체 판결).
혼인 전부터 부부가 각자 소유하고 있던 재산이나 혼인 중에 부부 일방이 상속·증여·유증으로 취득한 재산 등은 부부 일방의 특유재산으로서(「민법」 제830조제1항) 원칙적으로 재산분할의 대상이 될 수 없습니다. 다만, 특유재산이라 할지라도 다른 일방이 적극적으로 그 특유재산의 유지에 협력하여 그 감소를 방지하였거나 그 증식에 협력하였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재산분할의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대법원은 "재산분할의 방법이나 그 비율 또는 액수는 당사자 쌍방의 협력으로 이룩한 재산의 액수 기타의 사정을 참작하여 법원이 정하면 된다(대법원 2009. 7. 23. 선고 2009므1533 판결)"고 판시한 바 있습니다. 그러므로 법원에 재산분할의 청구를 하게 되는 경우 구체적인 재산분할의 비율은 예측하기 어렵습니다.
위자료의 액수를 어떻게 정할 것인지는 일원화되어 있지 않습니다. 다만, 판례(대법원 2004. 7. 9. 선고 2003므2251,2268 판결, 대법원 1987. 10. 28. 선고 87므55,56 판결등)에 따르면, ① 이혼에 이르게 된 경위와 정도, ② 혼인관계파탄의 원인과 책임, ③ 당사자의 재산상태 및 생활정도, ④ 당사자의 연령, 직업 등 변론에 나타나는 모든 사정을 고려해서 위자료의 액수를 정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실무상 위자료는 3천만원 이내로 인정되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협의이혼을 하는 경우 친권자는 부부가 합의해서 정해야 하고, 합의할 수 없거나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으면 가정법원이 직권으로 또는 당사자의 청구에 따라 친권자를 지정합니다. 재판상 이혼을 하는 경우 친권자는 가정법원이 직권으로 지정합니다.
이혼을 하는 경우 양육에 관한 사항은 부부가 합의해서 결정해야 하고, 합의할 수 없거나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으면 가정법원이 직권으로 또는 당사자의 청구에 따라 양육에 관한 사항을 결정합니다.
이하 법제처 생활법령정보 이혼 전 준비사항 관련 내용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http://easylaw.go.kr/CSP/CnpClsMain.laf?popMenu=ov&csmSeq=233&ccfNo=1&cciNo=2&cnpClsNo=1
